여야가 6일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 및 방탄 국회 논란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 의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10·29 참사' 책임론 ▲북한 무인기 침범 및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책임론 ▲일본 강제징용 배상 해법 등을 두고 치열하게 다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불법 송금 의혹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점을 지적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야당의 책임 추궁론을 일축했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의 대처도 지적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관련 질의에 항의하는 한편,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개입 의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10·29 참사' 책임을 이상민 장관에게 묻고, 탄핵소추안 추진까지 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 강제징용 배상에 저자세로 나온 점도 민주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첫 질문에 나선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검찰과 감사원 등을 동원해 전 정부와 야당에 대해 정치 보복하고 탄압하는 게 최우선 과제인 거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와 야당을 탄압하고 보복하는 게 윤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인가. 집권 10개월이 되도록 야당 대표를 안 만나는 게 윤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인가"라며 꼬집었다.
이 과정에서 홍 의원은 "10·29 참사로 159명이 희생됐는데, 사과 한마디가 없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문제 인사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문책하지 않는 게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자유인가"라고 했다.
홍 의원은 "윤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는 공동체와 국가를 위한 게 아니라 독불장군식"이라며 "반복해서 나오는 천공 개입설이 진실이면 정권 존립을 흔드는 문제다. 대통령이 주변 정리를 잘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며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두 번째 질문을 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을 겨냥해 이 대표가 연루된 의혹에 대해 언급한 뒤 "저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수사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가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됩니다.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촉구합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언급하면서 나온 주장이었다.
태 의원은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했다. 이것이야말로 검찰에 대한 정치적 압력, 협박, 압박"이라며 "이 대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혐의를 덮으려 한 민주당 당원은 공범이 아니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되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검사공개법' 등 검찰 권한 축소 법안을 준비 중인 데 대해 "이런 법안을 하면 구속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 대표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야말로 이재명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2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 태 의원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불법 송금 의혹과 관련 "북한이 유력한 민주당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경기지사 측을 포섭해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대한민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공작의 일환"이라고도 주장했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오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심정이 어떻냐'는 질문에 "나중에 좀 정리가 되면 그때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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