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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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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직접 챙긴 반도체 예산...'K-칩스법'과 혁신 마중물되나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 예산을 증액하기로 하면서, 반도체 혁신 성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K-칩스법'의 정기국회 처리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 관련 예산 작년보다 13.6% 증액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도 예산안에 반도체 지원 사업 예산을 전년보다 300억1200만원(13.6%) 증액된 2507억6660만원으로 편성했다. 사업유형은 기술 개발(10개 사업), 인력양성(3개 사업), 기반구축(4개 사업) 등 3가지 유형의 총 17개 사업이다. '전략제품 창출 글로벌 K-팹리스 육성 기술', '시장선도를 위한 한국 주도형 K-센서 기술 개발' 지원 등 기술개발 사업은 전년보다 30.6% 늘어나 가장 많은 2113억원이 편성됐다. 또한 '반도체 인프라 활용 현장 인력양성', '시스템반도체 설계 실무 인력 양성' 지원 등 인력양성 사업엔 전년보다 122.8% 증액된 106억원이 편성됐다. '시스템반도체 수요연계 온라인 플랫폼' 등 기반구축 4개 사업은 46.7% 줄은 288억원이 책정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6일 산업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하여는 2조2102억원을 증액하고 47억원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특히 산자위는 '반도체 산업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첨단전략산업 산업기반시설 지원' 예산 1000억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한 예산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지난 9월 만난 후 관계자에게 지시해 반도체 지원 예산을 챙겨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향자·김한정 의원 'K-칩스법' 발의 이에 반도체 투자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반도체 인프라 조성에 국가적 지원을 뒷받침할 'K-칩스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 여부에 산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양향자 의원은 산업계,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지난 8월 'K-칩스' 법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되다가 산자위 야당 측 간사 김한정 민주당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하면서 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두 의원의 법안을 비교해보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양향자 의원안은 법인이 교육기관에 법으로 정한 자산을 무상으로 기증하면 시가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기업 계약학과(기업이 학과 운영비를 대고, 해당 학과의 학생이 졸업하면 그 기업에 채용되는 학과) 운영비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김한정 의원안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기업의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해 중소기업은 기존 40%에서 60%, 그밖에 경우 30%에서 45%로 상향해 일정 배수를 곱한 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안을 제시했다. 기업의 투자에 세제혜택을 주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양 의원안은 중소기업은 16%에서 30%, 중견기업은 8%에서 25%, 그밖의 기업은 6%에서 20%로 상향하는 안인 반면, 김 의원 안은 중소기업 16%에서 30%, 중견기업은 8%에서 15%, 그밖 기업은 6%에서 10%로 확대했다. 이밖에 양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현행법이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에 비수도권에 조성하는 특화단지를 우선하는 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모두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반면, 김 의원안은 현행법을 유지했다. ◆양향자 "'K-네옴시티' 할 수 있다" 산자위는 회의를 열어 병합 심사를 통해 이견이 갈리는 지점을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양 의원은 28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반도체 'K-네옴시티'로 만들어서 기술 패권 국가로 가야한다.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총리도 하는데 우리는 못할 게 무엇인가. 이를 통해 나중에 매출 100조원을 창출하는 기업이 나올 수 있게 한다는 청사진을 만들고 있다"면서 "이 법안하고 반도체 특위를 만드는 것만 통과가 되면 제 소명은 할 만큼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 차원의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 이제 여야는 경제위기 상황에 머리를 맞대 신성장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숙제를 안았다.

2022-11-28 14:40: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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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대재해 사망만인율 2026년 OECD 평균 수준 감축 목표"

국민의힘과 정부가 사망사고 만인율(1만명당 사망자 수) 현재 0.43 퍼밀리아드에서 202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26 퍼밀리아드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중대재해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당정은 규제와 처벌이 아닌 '자기 규율 예방 체계'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28일 국회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회를 갖고 관련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당정 협의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류경희 산업안전본부장,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업안정보건위원장인 강성규 가천대 보건대학원장 등이 참석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용주, 근로자 등이 함께 자기 규율 중심으로 스스로 생명을 지키는 단계로 패러다임 전환을 하지 않으면 중대재해를 낮출 수 없다"고 했다. 현재 규제·처벌로 중대재해 예방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 당정은 '사용주, 근로자들의 인식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성 의장은 "규제와 처벌에서 자기 예방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위해 여러 협조가 필요하다"며 ▲공공부문에서 설계 금액대로 하청에 안전 예산 지급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중소기업·건설·제조업 등에 정부 예산·장비·인력 지원 ▲안전 의식 문화 확산 등 주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한 사실도 밝혔다. 성 의장은 '자기 규율 예방 체계로 전환하는 게 사실상 중대재해 책임을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로 돌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그렇지 않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사업주가 안전에 대한 의식 전환, 안전 의식 문화를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성 의장은 "우선 사업주부터 준비가 잘 돼 있어야 한다. 현장 교육과 더불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했다. 성 의장은 "예를 들어 아파트 현장에서 연령별 신체 반응 속도가 다르다. 이런 것을 검토해 저층은 연세 드신 분, 고층은 젊은 층이 하는, 과학적 측면에서 준비를 해달라는 요청도 했다"고 전했다. 강성규 가천대 보건대학원장도 "사업주 책임 부분이 기존 산업안전의 발전에 따라 복잡해졌기 때문에 법에 나온 것을 지키는 것이 자기 사업장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자기 사업장에서 위험성 요인을 평가해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 책임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지게 된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2022-11-28 13:55: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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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이상민 파면 안 하면, 가능한 모든 방법 검토"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28일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하지 않을 경우 "원내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오늘까지 이 장관에 대한 파면을 윤 대통령께 요구했는데, 오늘까지 시한을 준 만큼 정부와 대통령의 입장을 보고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지만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장외로 나가거나 서명운동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그런 부분도 논의된 바는 없다"고 답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민주당 자체의 삭감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 입장을 결정했다기보단, 정부가 예산을 위해선 야당을 설득하고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하는데, 이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마치 (여당의) 의도가 정부 원안대로 하던가, 아니면 준예산으로 몰아서 책임을 야당에 지우는 듯한 시각에서 본 것 아닌가 해서 (말씀)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필요한 예산의 반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우리가 증액을 할 수 없으니 수정한 예산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 대안이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만큼 정부가 예산과 관련해서 충분히 협상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체 추진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선 "관련해서 이 대표께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다"면서 "특검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원인을 보면 50억 클럽이라든가, 대장동 특검의 원인과 발단이 됐던 부산저축은행의 씨앗자금과 관련해 그런 부분이 진상 규명에 중요함에도 검찰에서 수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점에 의한 검찰의 불공정성을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28 13:38: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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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민의힘, 예산안 급해보이지 않아...재산만 노리는 가짜엄마 같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정부여당을 두고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가와도 정부여당이 전혀 급해보이지 않는다"며 "자식은 죽든 말든 재산만 노리는 가짜엄마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 위원회의에서 "시한이 다가와도 급할 것이 없어보이는 정부여당이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원안을 통과시키든 아니면 부결해서 준예산을 만들든 모두 야당에게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태도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불법 예산', 예를 들면 경찰국 관련 예산과 또는 '부당한 예산' 예를 들어 초부자감세 예산엔 동의할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원안과 준예산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서 증액은 못해도 옳지 못한 예산을 삭감한 민주당의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가지고 있다.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고 국가경영을 책임진 만큼 진지한 태도로 임해주시기 당부 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삭감된 공공 일자리, 지역화폐 예산을 살리겠다고 하며 특히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반인륜적인 제도다. 나이가 돼서 자격이 돼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부부가 같이 살면 (연금액을) 깎는다"며 "그래서 (연금액을 받기 위해) 일부러 가짜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노인 부부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삭감하는 것은 패륜 예산"이라고 평했다. 이어 "민주당이 혼자할 수 있는 일 아니다. 법을 개정하고 부자 감세하는 예산들을 줄이면 1조600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초 연금 부부감액은 폐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민생 예산 최대한 챙기고 초부자감세를 막아서 모든 국민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초연금 제도는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고 있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일부를 감액하게 된다. 이로써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모두 적용돼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되어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2022-11-28 13:36: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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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尹 대통령, 통 큰 정치 기대했으나 이런 불통 처음"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금 대통령이 만나야 할 사람들은 핵관(핵심 관계자)가 아니다"라며 측근 정치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핵관들에 둘러싸여 귀 닫고, 눈 감고,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도끼자루 썩는지 모르다가는 완전히 국민으로부터 고립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취임 초부터 국민을 향한다며 청와대를 나오고, 언론과 소통하겠다며 도어스테핑까지 도입한다기에 다 믿은 것은 아니지만 통 큰 정치, 과감한 소통에 대한 기대도 했다"며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야당들은 취임 반년이 지나도록 대통령 얼굴 한 번을 못 봤다"고 말했다. 이어 "불통도 이런 불통은 처음"이라며 "윤 대통령은 친윤계 핵심들과 부부 동반 만찬에다, 다음 날은 여당 지도부만 따로 불러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즐겼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엄중한 시기, 민생은 백척간두에 서 있다"며 "경제위기, 한반도 평화위기, 거기다 10.29 이태원 참사까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자기 집 잔치만 벌인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정조사 합의과정에 난감했을 여당 정치인들 불러들여 덕담이나 나누고, 윤핵관 다독이며 차기 당권에 전전긍긍할 때인가"라며 "나라의 총체적 위기 앞에 측근들끼리 모여 한가한 만찬회동이나 하고 있는 대통령의 상황인식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야당들은 지금의 심각한 민생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대통령의 구상을 들어본 바가 없다"며 "대통령은 협치를 해야 하지, 일방통행식 협력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나라 상황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청취해야 바른 해법도 나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계속 엇나간 길로 가는 대통령의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측근정치 바깥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미 경제위기, 평화위기, 생명안전 위기의 파고를 넘을 '경제위기 민생 대책 논의 테이블'을 즉각 구성하자고 정부에 요구했다"며 "대통령과 정부만 빼고 모두가 위기의 파고를 넘는 데 머리를 맞댈 준비가 돼 있다. 한가하게 기다릴 시간이 없는 만큼 민생 대책 논의 테이블을 즉각 구성해 이 제안에 응답해달라"고 촉구했다.

2022-11-28 12:01:2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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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예산안 처리 전 이상민 파면 요구에…"정쟁거리 만드는 것"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늦어지는 데 대해 국민의힘이 28일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바로 민생 정치"라며 더불어민주당에 협조를 당부했다.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보다 10·29 참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묻는 데 집중하자 국민의힘에서 비판한 것이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 서울 신촌, 토요일은 인천 서구에서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밀려드는 불황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사회에 가장 취약한 계층에 내려앉고 있다"며 "서민 경제를 어루만지고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새 예산안이 신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현장에서 조기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제출한 복지망 확충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닌지 여야가 밤새워 토론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정 위원장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내년 예산안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구조신호 보내는 사회적 약자 찾아내는 고성능 레이더 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서민 경제에 혹한이 밀려오고 있다. 그만큼 내년에는 취약 계층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주당이 서민과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국회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달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12월 2일까지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다. 이 시간 내 예산안 처리하기도 아직 의견 차이가 너무 크고,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민주당이) 또 다른 정쟁 거리를 만들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29 참사)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가 진상을 명명백백 밝혀,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민주당에서) 미리 이 장관을 파면하라고 하면, 국정조사 결론을 나기도 전에 요구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추진 파기까지 시사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민주주의는 자제와 관용으로 유지된다고 한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대책을 세운다는 합의 정신을 존중하라"고 했다.

2022-11-28 10:42: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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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국민의힘 지지도 소폭 상승했지만…민주당에 오차범위 밖에서 뒤져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전주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더불어민주당에 오차범위 밖으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에게 조사(응답률 3.7%)한 11월 4주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5.5%, 국민의힘 36.8%, 정의당 3.8%, 기타정당 1.5%, 무당층 12.3%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지난주 조사보다 2.6%포인트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3.0%포인트 올랐다. 두 정당의 지지도 차는 8.7%포인트로 오차범위(±2.0%포인트) 밖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민주당은 3주차 조사와 비교해 권역별로 부산·울산·경남(8.8%포인트↓, 47.4%→38.6%), 광주·전라(5.5%포인트↓, 69.8%→64.3%), 인천·경기(4.0%포인트↓, 51.1%→47.1%), 대전·세종·충청(2.9%포인트↓, 45.5%→42.6%)에서 하락세를 보였고 대구·경북(4.5%포인트↑, 32.9%→37.4%), 서울(1.8%포인트↑, 42.3%→44.1%)에선 상승세를 보였다. 또한 연령대별로 30대(8.6%포인트↓, 54.3%→45.7%), 60대(4.9%포인트↓, 40.8%→35.9%), 70대 이상(2.0%포인트↓, 33.5%→31.5%), 40대(1.5%포인트↓, 59.2%→57.7%)에서 하락세를 보인 반면, 20대(1.2%포인트↑, 41.2%→42.4%)에선 지지도가 올랐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권역별로 대전·세종·충청(6.2%포인트↑, 36.1%→42.3%), 부산·울산·경남(6.2%포인트↑, 35.1%→41.3%), 광주·전라(5.2%포인트↑, 14.0%→19.2%), 인천·경기(2.9%포인트↑, 33.4%→36.3%), 서울(1.8%포인트↑, 34.4%→36.2%)에서 지지도가 오른 반면, 대구·경북(3.4%포인트↓, 48.4%→45.0%)에선 지지도가 하락했다. 또한 연령대별로 30대(5.0%포인트↑, 30.9%→35.9%), 60대(4.8%포인트↑, 42.6%→47.4%), 20대(3.1%포인트↑, 30.7%→33.8%), 50대(2.9%포인트↑, 28.9%→31.8%), 70대 이상(1.7%포인트↑, 50.8%→52.5%)에서 오르며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는 긍정평가가 36.4%, 부정평가가 60.8%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보다 긍정평가는 3.0%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3.0%포인트 내렸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24.4%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리얼미터는 국정운영 긍정 평가가 부산·울산·경남(8.8%포인트↑), 광주·전라(7.4%포인트↑), 서울(4.3%포인트↑), 남성(4.1%포인트↑), 70대 이상(4.6%포인트↑), 30대(4.1%포인트↑), 50대(3.3%포인트↑), 20대(2.8%포인트↑), 40대(2.3%포인트↑), 정의당 지지층(4.6%포인트↑), 중도층(3.1%포인트↑), 진보층(2.9%포인트↑), 무직/은퇴/기타(4.6%포인트↑), 사무/관리/전문직(4.3%포인트↑), 학생(2.5%포인트↑), 자영업(2.2%포인트↑)에서 상승한 반면, 부정 평가는 대구·경북(2.8%포인트↑)에서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2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된다.

2022-11-28 10:07: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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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재심 각하'에…김철근 "유윤무죄, 무윤유죄" 비판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 대표 정무실장이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자신의 징계 재심 각하한 데 대해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각하…소가 웃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과 무관하다니"라며 "유윤무죄 무윤유죄인가요"라고 했다. 앞서 당 중앙윤리위가 지난 7월 이준석 전 대표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 의혹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김 실장에게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가 내려진 뒤 경찰은 지난달 증거인멸 등 혐의에 불송치 처분을 내렸고, 김 전 실장은 당에 재심 청구한 바 있다. 윤리위는 김 전 실장 재심 청구에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10차 본회의 당시 논의한 뒤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윤리위는 김 전 실장에게 내려진 품위유지 의무 위반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의 7월 7일자 징계 사유는 김철근 당원이 장모씨로부터 이준석 당원의 성 상납이 없었다는 확인서를 받는 대가로 7억원의 약속 증서 작성이 인정되고, 그런 행위가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 불송치 사유가 국민의힘 징계 사유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윤리위 규정 26조 1항 4호 규정에 따라 '새 증거가 발견될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27초 1항에 따라 각하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실장은 이 같은 윤리위 결정에 "유윤무죄 무윤유죄인가요"라는 말을 남긴 것이다. 해당 발언은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는 '윤'이 포함된 말로 보인다. 사실상 윤 대통령 판단에 따라 김 전 실장이 징계 받은 것이고 비판한 대목이다.

2022-11-27 15:50: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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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화물연대 집단파업에 "무책임한 이기주의적 파업…단호히 대응해야"

국민의힘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무기한 전면 총파업을 두고 "나라 경제와 국민 피해는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이기주의적 파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양금희 당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무기한 대국민 볼모 불법 파업으로 공사 현장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면서 일용직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고, 사료 공급 지연으로 매일 사료를 줘야 하는 축산 농가의 막대한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공급에도 차질이 예상되면서 국민 불편은 물론, 차량을 이용해 사업하는 개별운송업 종사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무소불위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국민의 가계경제까지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 수석대변인은 지난 24일 화물연대 총파업 출정식 당시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우리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라는 구호가 울린 점을 언급한 뒤 "더 이상 대한민국이 민주노총의 공화국이 돼서는 안 된다. 국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기 전에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 역시 같은 날 논평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전국 12개 항만 물동량은 평소의 20% 이하로 줄어들었고, 다음 주부터는 물류대란이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가뜩이나 국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동맥과 같은 물류가 멈춰 서면 우리 경제는 급속도로 얼어붙게 될 것"이라며 화물연대 파업을 비판했다. 화물연대 파업을 주도한 세력이 소수 강경파라고 주장한 장 원내대변인은 "전체 조합원의 70% 이상은 국민을 외면한 막장 파업에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다"며 "도대체 누가 그들에게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파업을 허락했나. 그들이 가진 어떤 면허증도 국가 경제를 마음대로 멈춰 세우고,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해도 좋다고 허가받은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가 극소수의 집단적 이익만 앞세운 불법 총파업을 지속한다면, 우리 경제와 국민들을 위해 업무개시명령 등 특단의 대책에도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정부에도 "화물연대의 폭력적인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그들의 '집단적 폭력 면허'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2022-11-27 15:12: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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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란봉투법,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에 보장된 권리가 법의 이름으로 억압받을 때 이를 해소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라며 "지나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이미 많은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일이다. 파업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되돌아오는 나라에서 쟁의행위와 노동자의 단체행동은 '그림의 떡'"이라며 "파산, 신용불량 등으로 이어져 노동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가족 생계마저 위협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속칭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다수 국민께서 동의하리라 생각하지만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탓에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며 "법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는 것은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이어 "친노동과 친기업이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 합리적 노사관계는 경제 발전과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데 필수"라며 "노조법 3조 개정, '합법파업보장법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힘의 균형추를 맞추는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도 비슷한 취지로 이해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국회에 노조법 2조, 3조 개정과 관련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며 "헌법이 정한 노동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겠다. 정부여당도 무작정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 데 함께해주시길 바란다. 노동자도 국민"이라고 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지난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내온 데서 유래됐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가수 이효리, 언어학자 노엄 촘스키, 한국 최소 우주비행사 이소연 씨 등 시민들의 동참이 이어졌다. 이어 정치권에서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노조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합법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개인에게는 손배를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19~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 됐다. 노란봉투법은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이후 관심을 모았다가 이후 법안 처리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반면, 경영자총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노란봉투법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라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2022-11-27 14:49:2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