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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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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경제 진단과 해법 모색, "대기업도 선택과 집중 원한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대책위)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에서 제3차 국회의원 경제세미나를 열고 이미 예견된 복합 경제 위기가 찾아오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경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예측해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출·부동산 위기 대책위 간사인 홍성국 의원은 이날 오전 강연에 나서 대한민국의 주요 수출 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2022년 중반기 이후 수출과 수입 증가율이 동시에 하락하는 지표를 언급하며 "수출과 수입이 둘다 하락세면 좋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5대 주요 품목의 지난해 수출실적을 보면,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가 잘 돼고 강세를 보였던 디스플레이가 어렵다. LG디스플레이에서 텔레비전용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를,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스마트폰용 OLDE를 만들지만 중국 기업의 기술력이 거의 다 따라왔다"며 "스마트폰도 어렵다. 코로나19 때 많이 교체해서 수요가 줄 것이다. 나머지 산업들도 만만치 않다. 구조적으로 상당히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홍 의원은 "제일 중요한 것이 반도체다. 디램(DDR4 8기가바이트 기준) 가격은 5년간 고점 대비 90%가 하락했고 삼성전자의 2022년 수익 예상치는 약 44조원에서 2023년 약 17조원으로 예측된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무서운 이야기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미분양 주택 관련 통계를 제시하면서 가장 늦게까지 집값이 많이 올랐던 경기 서부권 등의 도시들의 주택이 피해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의원은 "부동산도 기본적으로 금리의 함수다. 정부에서 규제도 많이 했는데,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때부터 오르기 시작한 집값이 왜 늦게까지 올라갔냐면 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오른 것"이라며 "작년 11월 기준 지표를 보면, 17개 광역시도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은데, 입주 주택이 가장 많은 곳이 대구다. 대구를 잘 봐야한다"며 버블 붕괴를 예상했다. 그는 "버블이 고금리에 상쇄됐고 거기서 평균 30%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심각한 이야기다. 정부는 경착륙을 막기 위해 무의미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집값이 시장이 잡아당기는 힘으로 떨어질 것이다. 팽팽한 기울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이슈로 가장 늦게 많이 올랐던 경기 서부권 도시 등은 가장 피해가 클 것"이라고 봤다. ◆대기업도 선택과 집중 원한다 홍 의원은 지난 예산안 부수 법령 처리 과정에서 일었던 법인세 인하 논란과 관련해 대기업이 원하는 것은 전략 성장 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정부여당이 주장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것은 필요없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해 송년간담회에서) 전략산업 맞춤형 법인세 과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도체, 2차전지, 수소, 인공지능, 로봇 등 분야에다가 세액공제를 많이 해달라는 것"이라며 "법인세를 깎아줘도 투자나 고용 등 경제회복의 효과가 일지 않는 분야도 분명히 있다. 맞춤형으로 해야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적용받았던 기업이 150개다. 제조업, 수출 기업을 제외해보면 이 기업도 법인세를 깎아줘야 하냐는 생각이 든다"며 "배당만 주는 지주회사, 내수를 하는 기업들을 깎아주는 것이 맞나"라고 반문했다. ◆가계부채 책임은 한은에 농협경제연구소장 등을 역임한 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민주당의 대응을 중심으로 강의를 이어나갔다. 송 전 부원장은 "고금리 상황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사실 가계부채의 주범은 한국은행이다. 최고의 민생 대책은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의 정점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금리가 미국을 따라가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으로 운영해선 지금의 금리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은 9번에 걸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해서 가계부채가 폭증하는 현상을 막았다. 반면, 대한민국은 해당 시기에 3번 올리고 2번 내렸다. 이 구간에서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동안 하지 않고 있다가 작년 8월부터 올려 사달이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전 부원장은 금융시장 부실 위험을 흡수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채권매입 범위를 확대하고 하강 사이클에 진입한 부동산 경기를 고려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부동산PF)의 배드뱅크 격인 'PF정상화 뱅크'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전 부원장은 민생재정 추경안을 제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코로나 부채대책 ▲지역화폐 예산증액 및 법제화 ▲6개월 물가상승분에 대한 전국민 물자자원금 ▲공공주택 매입 후 임대전환을 주요 대응책으로 소개했다.

2023-01-11 14:49: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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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복합 위기 예고한 김진표, "정치권 힘 모아 위기를 기회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고물가·고금리, 미중 패권경쟁으로 인한 공급망 위 등 대내·외 경제 환경이 나빠지는 가운데, 정치권이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선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올 한해, 경제와 민생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다. 경기 침체가 시작되고, 1%대 저성장이 예고돼 있다. 수출도, 고용도, 금리도 모두 적신호를 보이고 있다. 올 한해, 얼마나 많은 기업,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고통을 겪을지 생각하면 밤잠이 오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 관료 출신으로 요직을 두루 거친 경험이 있는 김 의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세계경제가 복합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이번 어려움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코로나 대유행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세계 각국이 시중에 푼 돈이 급격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불러오고 있다. 이런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금리인상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미중 패권경쟁으로 공급망 위기가 시작되었고,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에너지와 식량 위기까지 가중되고 있다. 위기의 격랑을 헤쳐가기 위해 세계 각국은 새로운 경제통상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세계 경제의 일대 격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에 대한 공급망 조정이 속도가 붙고 있다며 "우리도 새로운 전략으로 무장하고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대반전의 기회로 삼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우리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가진 나라다. 우리와 글로벌 투자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대만과 비교할 때 지정학적 경쟁우위도 확보하고 있다. 우리가 합심해 전략적으로 첨단전략산업 투자유치에 나선다면 승산은 충분하다"면서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16강의 결실을 거뒀다. 우리 사회도 '강한 원팀'이 돼야 한다. 그래야 고난의 파도를 헤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혼연일체 대한민국, 지금부터 시작하자. 우리 기업과 국민이 겪을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우리 경제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을 당면목표, 지상과제로 삼자"면서 "우리는 이보다 더한 어려움도 꿋꿋이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다. 정부와 국회, 경제계·시민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 다시 한번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자"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장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개혁과 국민통합형 개헌 논의에도 착수하자고 여야에 촉구했다. 김 의장은 질의응답에서 "현행 선거제도(단순다수 대표제)가 승자독식 정치구조와 거대 양당제를 고착화해서 많은 사표가 발생하고 여러 문제가 많다. 비례성을 강화하고 다당제적 요소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지역간 정치 세력이 협치가 가능한 구도로 가야하는 것은 많은 의원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도 "국민통합형이어야 한다.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창설과 함께 산하에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헌법개정 국민참여단을 구성과 숙의 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해 국민 여론을 폭넓게 수용하겠다"면서 "지금까지 여론은 내각책임제에 대한 찬성이 낮다. 대통령제 4년 중임제로 하되 국무총리 임면권 등 국회에 좀 더 권한을 주고 국회 고유의 입법권·예산심의권·조약심의권 등을 실질화하자는 주장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사원의 회계감사 권한 역시 국회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1-11 14:00: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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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檢 수사 모략과 날조...'코리아 리스크'는 한국경제 망가트려"

전날(10일)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검찰 수사를 '모략과 날조'라고 주장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키운 '코리아 리스크'가 한국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일 인천 남동구 민주당 인천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정치 검찰에 맞서서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고 왔다. 주권자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둔갑시키려는 검찰 정권의 폭력적인 왜곡·조작 시도에 앞으로도 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저들의 야당 파괴, 그리고 민주주의 파괴 시도를 분쇄하겠다. 검찰이 어떤 모략과 날조를 해도 결국 국민과 역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역사의 전진을 믿으면서 정부가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는 민생위기 극복에 전념하겠다. 정권의 폭정과 정권의 무도함에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경제 위기로 화제를 전환한 이 대표는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초유의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이미 사상 최악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핵심 품목들의 수출도 줄줄이 역성장의 늪에 빠졌다"면서 "이로 인해 경상수지 또한 석 달 만에 적자로 전환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경기가 급격히 식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도 쉽게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획기적인 수출 전략 청사진이 필요하다"며 "그저 세금 깎고 규제 풀어주면 된다, 이런 일차원적 사고로는 무역위기 극복이 난망이다. 말폭탄으로 코리아 리스크를 키우고, 기승전 원전만 내세우는 뒤떨어진 에너지 산업 전략도 반성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수출 시장 다변화,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 선도, 조속한 탄소중립 산업 구조로의 전환, 이런 일들을 서둘러야 한다. 오늘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대안을 수립해 가겠다"고 밝혔다.

2023-01-11 13:56: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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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檢 조작·왜곡에 굴하지 않겠다…반드시 승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데 대해 "주권자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둔갑시키려는 검찰의 폭력적인 왜곡과 조작 시도에 앞으로도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에서 진행된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10일) 정치검찰에 맞서서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고 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당하고 의연하게 저들의 야당 파괴와 민주주의 파괴 시도를 분쇄하겠다"며 "검찰이 어떤 모략과 날조를 해도 결국 국민과 역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사의 전진을 믿으며 정부가 포기하다시피하고 있는 민생 위기 극복에 전념하겠다"며 "정권의 폭정과 정권의 무도함에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이 대표는 "경제는 망가지고 안보는 통째로 구멍났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립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며 "그런데도 국정 최고 사령탑인 대통령실은 만사를 제쳐놓고 당권주자 줄세우기, 권력 장악에 골몰하고 있다. 명백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는 직무유기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당권 싸움에서 손을 떼고 민생과 안보를 챙기는 데 주력하기 바란다. 집권여당을 이리저리 헤집는 대통령실의 보이는 손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점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 "대통령실이 슬그머니 공직감사팀을 신설한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신속한 특별감찰관 임명은 아직 감감무소식"이라며 "모든 것이 나와 주변만을 뺀 윤석열 대통령식의 '내 맘대로 법치'로 보인다. 이러자고 멀쩡한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아울러 "일에는 순서가 있다"며 "즉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대통령 본인과 주변부터 엄히 관리하고 단속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1-11 10:46:57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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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에도 與 지지층 지지도 1위 나경원…김기현 2위 약진

국민의힘 지지층이 3·8 전당대회에서 나경원 전 의원을 차기 당 대표로 가장 선호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나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내려놓은 뒤 당권 도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조사해 11일 발표한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로 누구를 지지하겠느냐'(1월 7∼9일, 전국 유권자 102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는 질문에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 나 전 의원이 30.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김기현 의원(18.8%), 유승민 전 의원(14.6%), 안철수 의원(13.9%), 황교안 전 대표(5.3%), 윤상현 의원(2.4%), 조경태 의원(1.9%)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책임당원 투표로만 진행되는 만큼, 지지층 대상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나 전 의원에게 유리한 상황인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전체 조사 대상에서는 유 전 의원이 33.9%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나 전 의원(15.0%), 안 의원(11.4%), 김 의원(8.8%), 황 전 대표(3.5%), 윤 의원(1.7%), 조 의원(1.6%)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대해 38%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부정적 응답은 58%였다. 잘모름·무응답은 4%였다. 한편 나 전 의원 행보를 두고 당내 여론은 팽팽히 맞섰다.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론조사 지지층 조사에서, 지지율 1등만큼이나 확실한 명분이 없다. 민주공화정에서 국민과 당원이 원하는 후보가 있으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 정치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며 나 전 의원 출마를 촉구했다. 경쟁자인 안 의원도 같은 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개인적인 희망을 말하면 (나 전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면 좋겠다"며 책임당원 100%로 당 지도부를 선출할 때 국민 관심이 떨어져 이른바 '컨벤션 효과'가 없어지는 게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나 전 의원이라는 변수가 출마해 전당대회에 국민 관심이 모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반면 조수진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번 (전당대회) 선거는 제2의, 제3의 이준석을 막기 위해서라도 100% 당원 투표(로) 윤석열 정부 성공을 바라기 위한 여당 지도부(가 선출되는 자리)"라며 "나 전 원내대표가 그런 무리수를 감안하고 나오는 경우에는 잃는 것도 많을 것"이라고 나 전 의원 출마를 우려했다. 나 전 의원의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원 특강을 취소한 허용진 제주도당 위원장도 같은 안 의원과 같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직을 이용해 지지율에 상당 부분 도움을 받았는데, 그걸 버리고 다시 당 대표에 나온다는 측면에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01-11 10:15:3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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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 사의…與 당 대표 출마 고심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전 의원이 10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지 3개월 만이다. 대통령실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사의 표명을 부인했으나, 나 전 의원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대통령께 심려를 끼쳐드렸으므로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기후환경대사 직도 내려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 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나 전 의원의 사의 표명은 이날 친윤(親윤석열) 핵심 인사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비공개로 만난 뒤 이뤄졌다. 당시 기자들과 만난 나 전 의원은 "(당 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하겠다"고 했다. 이철규 의원은 "(나 전 의원을) 우연히 봤다. 의미 있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했다. 이어 나 전 의원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퇴 여부와 관련 "본인이 알아서 할 것"이라며 일축했다. 이른바 친윤 당 대표 후보 교통정리 차원의 만남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한 셈이다. 이 의원은 "인간적인 대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눴다"며 재차 당 대표 출마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퇴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나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부위원장에서 물러나게 된 것은 최근 대통령실과 '대출 탕감' 정책을 둘러싼 갈등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과 직접적으로 다툰 만큼 직을 수행하기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헝가리 정부가 시행 중인 저출산 대책인 '신혼부부 출산 시 주택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검토하는 중이라는 나 전 의원 발언에 대통령실은 "정부 기조와 다르다"며 직접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나 전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대출 탕감' 정책을 비판한 뒤 "대통령실의 우려 표명에 십분 이해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다만 대통령실과 갈등이 전당대회 출마 문제와 엮인 데 대해 나 전 의원은 "이번 이슈를 정책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의 프레임에 가두고, 억측을 바탕으로 근거 없는 곡해를 하는 일은 지양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나 부위원장 사의 표명에 대해 "저희 입장에서는 들은 바가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공식 입장은 김대기 비서실장 전언'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김 실장에게) 나 부위원장 사의 표명이 맞느냐고 물었고, (김 실장은)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2023-01-10 16:14: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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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띄운 선거구제 개편 논의 급물살…'중대선거구' 도입될까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화두로 던진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화답했다. 현행 소선거구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편에 여야가 공감하기 때문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1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관련 법률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여야가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총선 1년 전인 오는 4월 10일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연초부터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일 "현행 소선거구 제도는 사표가 많이 발생해 국민 뜻이 제대로 선거 결과에 반영되지 못하고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정치권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내년 총선부터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오는 3월 중순까지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정개특위에서 마련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국회의원 전원회의에 회부해 처리할 것이라는 김 의장은 "선거 제도에 따라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들의 표심이 선거에서 나타나도록 할 것"이라며 "호남에서 보수 정치인, 대구·경북에서 진보 정치인이 당선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세부 사항을 두고 여야는 물론 각 정당 소속 국회의원 간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달라, 조율하는 게 쉽지 않다. 21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가 발의한 선거제도 개혁 관련 선거법 개정안 핵심은 ▲권역별 중대선거구제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준연동 비례대표제 폐지 등이다. 구체적으로 ▲권역별 중대선거구제 도입 ▲개방 명부식 권역별 대선거구제(정당·후보 모두 선택, 일부 농·어·산촌은 3인 이하) ▲4∼9인 대선거구제(일부 농·어·산촌은 3인 이하) ▲권역별 비례대표제(지역구 220석 축소, 6개 권역 비례대표 110석) ▲4∼5인 지역구 대선거구제(준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 127석, 병립형 전국 비례대표 46석 혼합)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등을 여야에서 각각 발의했다. 국회의원 지역구 한 곳에서 2∼4인 이상 선출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사표 방지 ▲지역주의 타파 ▲정당 내 다양성 보장 등이라는 장점을 고려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사표가 줄어드는 대신, 인지도에 따라 당선 순위가 결정돼 정치 신인이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단점 또한 존재한다. 국회의원 지역구가 커지면서, 유권자들을 대표하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제도가 달라지면서 당선 가능성이 낮아지는 국회의원 또한 생길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현행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봐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있지만, 그동안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이뤄지지 못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정개특위 소속 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워낙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지역구 사정에 따라 입장이 다르다"며 "의견을 모으는 게 대단히 어렵겠구나 하는 느낌도 들었다"고 말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민주당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부 의원들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지지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지난 4일 "다당(多黨),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시스템이 바람직하다는 말한 적 있는데, 그 방식이 중대선거구제여야 한다고는 생각치 않는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지난 6일 출범한 당 정치혁신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편 관련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한편 여야 정치권이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선 가운데 원외 정당인 진보당도 지난 4일 논평을 통해 "정치 개혁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유권자의 민심을 온전히 반영하는 다당제'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거대 양당의 나눠 먹기' 방안으로 규정한 뒤 권역별 대선거구제(스웨덴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2023-01-10 14:58: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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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소환조사, 50m 사이 두고 쪼개진 성남지청 앞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10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있는 경기 성남 수정구 남한산성입구역 인근은 50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진영이 나뉘어 대립하고 있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다수의 기업으로 부터 부지 용도변경 등의 대가로 프로축구구단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게 한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자신을 키워준 성남시에서 소환 조사를 받게 됐다. 변호사였던 그는 성남시에서 시민운동을 했고 재선 성남시장이었다. 성남시에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당선됐다. 그리고 지난 20대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서 득표차 0.77%포인트 차이로 낙선했다. 이 대표가 검찰 출석을 예고한 오전 10시 30분이 가까워오자 현장 분위기는 지난 20대 대선 막판을 방불케 했다. 성남지청 앞에는 이 대표의 지지자들이 '검찰독재 타도', '(윤석열 대통령) 퇴진이 답이다', '이재명 사수' 등의 문구가 적힌 홍보물을 들고 이 대표를 응원했다. 반면, 성남지청 앞 도로 건너편엔 이 대표를 비판하는 군중들이 맞불 집회를 하고 있었다. 그들이 설치해 놓은 가로수 사이 현수막엔 '대장동 수괴 이재명 체포하라'는 글귀가 빨간색 글씨로 적혀있었다. 성남지청 인근 건물엔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 대표를 비판하는 서적 '굿바이 이재명'을 낸 장영하 변호사의 사무실도 있었다. 경찰은 도로 횡단보도를 통제해 양쪽 진영이 섞이지 않도록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대표 측 지지 단체인 민주시민 촛불연대와 이재명 지지연대는 각각 1000명과 500명 규모로 집회를 신고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애국순찰팀은 500명, 신자유연대는 300명도 집회 신고를 했다. 경찰은 오전 7시부터 12개 중대, 900명의 인력을 배치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이 대표의 검찰 출석엔 정청래·고민정·박찬대·서영교·장경태 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 천준호 비서실장, 안호영 수석대변인 등 당 지도부와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박범계 윤석열 정부 정치탄압대책위원장 등 원내 지도부도 함께 자리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보수 단체 집회 무대에 올라 "어느 누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같은 당 지도부와 강성 지지자들을 호위무사로 대동하는가. 과거 그 어떤 권력자도 그런 적이 없다"면서 "저 역시도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간 적이 있지만, 이런 식의 검찰 출두는 감히 상상조차 못했다. 정말 괴이하고도 어이없는 풍경"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자, 성남지청으로 올라가는 길은 이 대표 측과 취재진으로 뒤엉켜 아수라장이 됐다. 이 대표 측 지지자들은 이 대표의 이름을 연호했다. 이 대표는 성남지청 앞에서 정견을 발표했다. 자신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는 '사법 쿠데타'라며 결백함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취재진에게 "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있다. '답정기소(답을 정해 놓고 기소)'"라며 "결국 진실은 법정에서 가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검찰에게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기나긴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2023-01-10 14:27: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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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사 앞두고 정견 발표한 이재명, "사법 쿠데타...횡포 이겨내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자신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통상적인 수사가 아니라 '사법 쿠데타'에 해당한다며 결백함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당 지도부와 함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을 찾아 정견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6년 사이 두산건설로부터 프로축구구단 성남FC에 약 50억원의 후원금을 받고 두산그룹이 소유하고 있던 성남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그 자리에 서 있다. 무리한 정권의 역주행을 이겨내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증명한 역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되길 바란다"고 운을 띄웠다. 이 대표는 "잘난 사람만 누리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세상과 누구나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공정한 세상을 꿈꿨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맡겨진 고난이 크든 작든 최대한의 역량을 쏟아부었다"며 "권력의 진정한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을, 정치가 시민을 위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행정으로 증명하려고 무던히 애썼다. 불가침의 성벽을 쌓고 달콤한 기득권을 누리는 이들에게 아마도 이재명은 언제나 반란이자, 불손 그 자체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저를 욕하는 것은 상관없다. 그러나 저와 성남시 공직자들의 주권자들을 위한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조작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오직 이재명 제거에만 혈안이 돼서 프로축구가 고사를 해도, 지방자치가 망가져도, 적극 행정이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그들의 태도에 분노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오늘의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니다.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이라며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에 기업들 유치해서 세수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 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 유치해서 성남시민의 세금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인지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검찰의 왜곡과 조작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적법한 광고 계약을 맺고 광고를 해서 받은 광고 대가 광고비를 굳이, 무상의 후원금이라고 우긴다"면서 "성남시의 적법한 행정과 성남 FC 임직원들의 정당한 광고 계약을 관계도 없는데 서로 엮어서 부정한 행위처럼 만들고 있다. 검찰의 이런 이상한 논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 표적 수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출신 전(前) 대통령을 언급한 이 대표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께선 내란 세력들로부터 내란 음모죄라는 없는 죄를 뒤집어썼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께선 논두렁 시계 등 모략으로 고통당했다"며 "이분들이 당한 일이 사법 리스크였나. 그것은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였고 검찰 쿠데타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그동안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다가 이젠 권력과 정권 그 자체가 됐다.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로 영장을 남발하고 수사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 검찰 공화국의 이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거울을 뚫어내겠다. 당당하게 정치 검찰에 맞서서 이기겠다"고 다짐했다.

2023-01-10 14:11:1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