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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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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2 예산 협의' 출발…대통령실 등 쟁점 협의가 관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지지부진하자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댔다. 여야가 올해 정기국회 회기 안에 최대한 협의해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고 밝히면서다. 다만 쟁점 예산에 대해 여야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혀 협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성일종 국민의힘·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은 4일 오후 국회에서 '2+2 협의체'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다시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2+2 협의체 첫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는 데 있어 민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아 예산안 처리가 늦어진 데 대한 비판을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첫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민생과 약자, 미래에 방점을 둬 전년도보다 약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고, 정말 알뜰하게 준비했다. 열심히 짜놓은 정부안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 협조를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정부가 24조원 규모 지출 구조조정으로 감액할 부분을 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왔기에 지금까지 1조1800억원 규모 정부안 삭감에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면서도 "전년도 기준 동액 내지 감액 편성된 예산안임에도 발목 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데 대단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련 예산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민의힘에 맞섰다. 이와 함께 정부·여당이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고, 법인세 최고 세율은 낮추는 등 예산 부수법안인 세법 개정에 나선 데 대해 '부자 감세'라며 비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여전히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 과도한 예산이라든가, 대통령 시행령 통치기관 관련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권력형 관련 예산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쟁점 예산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부수법안 중 대한민국 초부자들을 위한 법안이 있다"는 말도 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정 의원도 "남은 것은 대통령실 예산, 용산공원 개방 예산, 공공분양·임대주택 예산, 청와대 개방 예산, 법무부나 행정안전부 경찰국 등 시행령 통치 예산, 에너지 전환 관련 예산, 예비비 규모 등"이라며 "몇 개 되지 않는 쟁점들에 대해 논의하면 2023년도 예산안은 8일이나 9일에 본회의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나오면 예산안이 타협에 이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언급한 뒤 "정부여당이 정치적인 이유로 예산안 협의를 거부한 적이 없다. 2023년도 예산안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2022-12-04 18:00: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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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정기국회 내 처리될까…'정치 담판'에 성패 갈릴 듯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올해 정기국회 회기 안에 여야가 협의해 처리할지 관심이다. 여야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 처리하기로 하면서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매년 12월 2일)을 넘겨서도 여야 간 쟁점 현안은 해소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여야 지도부 간 정치 담판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후 국회에서 '2+2 협의체'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의에 나섰다. 성일종 국민의힘·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여야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박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협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증·감액 규모를 논의한다.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차원에서 진행한 예산안 심사가 여야 갈등으로 지지부진했기 때문이다. 여야가 다툰 것은 윤석열·이재명표 예산안 문제였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예산안은 감액하고, 이재명 당 대표가 추진해온 사업 예산안을 증액하려 한 게 문제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예산 심사 방식에 반발했고, 관련 상임위는 물론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도 번번이 충돌했다. 여야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보류한 사업 예산 심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쟁점 현안에 대한 입장차는 좁히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분양주택, 소형 스마트원전(ISMR),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안 등은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할 부수법안(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 역시 민주당 반발로 처리가 힘든 상황이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은 9억원(기존 6억원)으로 상향,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3억원을 특별 공제(총 12억원)하기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고가주택을 보유한 소수 부자를 위한 명백한 감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현행 25%)로 조정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두고도 민주당은 "대기업 밀어주기"라며 반발했다.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쟁점이 협의되지 않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일하려고 하는 예산들이 많다. 그런 것을 (민주당에서)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민주당이 10·29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까지 요구하는 데 대해 "원래 예산을 처리하고 (10·29 참사)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묻는다 이렇게 합의가 됐는데 국정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예산안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파행이 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일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고 이번에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돼야 한다"며 오는 8∼9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여야 지도부 간 담판 협상으로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있다. 이와 관련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정부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를 넘겨 처리된 사례는 없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가 도입되면서다. 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은 법정 시한인 12월 내 예산안이 처리됐다. 2020년 역시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정 시한을 하루 넘거나(2015년, 2016년, 2021년), 정기국회 회기 안에(2017년 12월 6일, 2018년 12월 8일, 2019년 12월 10일)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기도 했다. 올해는 여야가 쟁점 예산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다만 여야가 2+2 협의체를 통해 5일까지 예산안 협의가 되지 않으면 원내대표 차원의 협상으로 넘겨 풀어갈 것이라고 합의한 만큼 '정치 담판'에 따라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2-12-04 16:00: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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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이재명, 민생 행보에 사법 리스크 발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올해 8·28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지 100일을 맞는다. 77.77% 최종 득표율로 당 대표에 취임한 이 대표는 지난 100일간 민생 행보에 주력했다. 동시에 검찰이 이 대표 관련 각종 의혹 수사를 하면서 '사법 리스크'도 현실화됐다. 이 대표 취임 후 행보를 압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민생', '사법 리스크'다. 취임한 직후 이 대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당내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설치였다. 이 대표는 '유능한 대안 야당' 기치 아래 지역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민생 문제에 대응해왔다. 지난 100일간 이 대표가 찾은 지역은 광주·전북·부산·전남·경기·대구 등이다. 이 대표는 특정 현안에 관련한 국민을 지도부 회의로 초청해 현장 목소리도 들었다. 올해 정기국회에 앞서 민주당이 마련한 ▲서민 생활 안정 ▲미래 세대 지원 ▲갑질 근절 및 중소·소상공인 지원 ▲국민 피해 지원 ▲디지털·신산업 지원 및 피해 방지 등 5대 분야 22대 민생 법안도 이 대표 주도로 준비됐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민생 우선' 기조에 맞춰 ▲기초연금확대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출산보육수당확대법 ▲가계부채대책 3법(금리폭리방지법·불법사채금지법·신속회생추진법) ▲납품단가연동제 ▲장애인국가책임제법 등 정기국회 7대 과제도 선정해 추진해왔다.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4일 이 대표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연임된 한국계 하원 의원 4명(영 김, 미셸 스틸, 메릴린 스트릭랜드, 앤디 김)에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재고 요청 서한 발송 사실도 공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네 분의 하원 의원에게 보낸 당선 축하 서한에) 그간 한미 관계의 가교 역할을 해온 한국계 의원님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무엇보다 IRA에 대한 우려가 합리적으로 해소돼야 한다고 설명드렸다"고 전했다. IRA 법안 취지인 기후위기, 경제위기 극복에 공감한 내용을 언급한 이 대표는 서한에 "다만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은 한국 산업은 물론 미국 소비자의 편익을 침해하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WTO(세계무역기구)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적은 사실도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의 건강한 경제 발전과 신뢰 보호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IRA 차별 조항의 조속한 개정 또는 유예 적용 등 실효적 조치가 논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서 민생 행보는 발목 잡힌 형세다. 이 대표가 민생 행보에 주력할수록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다. 여러 가지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되는 상황에 이 대표는 침묵하고 있지만, 여당 중심으로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 성남FC 후원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도 잇달아 구속됐다. 사법 리스크가 계속되자 당내 비명(非이재명)계 중심으로 대표직 사퇴 압박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표 취임 초기 민주당은 단일대오로 뭉쳤지만,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서 균열이 생긴 것이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 압박이 커지자 '검찰발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독재정권의 어떤 탄압에도 흔들림 없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고 밝힌 이 대표는 같은 달 25일 "언제든지 털어보라", "선무당이 동네 굿을 하듯 한다"는 등 검찰을 맹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취임 100일 이후에도 민생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남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에는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 사법 리스크 관련 대응을 하면서, 민생 현안도 챙겨나갈 것으로 보인다.

2022-12-04 14:49:2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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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前 정부 서해피살사건 수사에 "도를 넘지 않길 바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에게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우려를 표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을 대독했다. 문 대통령은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며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있게 제시돼야 한다. 그러나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됐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입장문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 "지난번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의 전 해경청장에 대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으로 인해 풀려났다"며 "이후 (지난 11월 29일) 검찰이 서훈 전 안보실장에 대해 영장 청구를 하는 일이 벌어졌고 내일(2일) 영장실질심사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 입장문을 낸 것으로 보여진다"며 "국정감사와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윤석열 검찰의 무리한 정치보복 수사에 대해 많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성 수사를 자행하는 것에 대한 생각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개인적인 생각을 첨언하면 검찰에선 '월북 몰이'를 했다고 하면서 영장을 청구하는 듯 하다"며 "월북이 아니라면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검찰이 입장을 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아니라고 하면 왜 아닌지 어떻게 북으로 가게 됐는지 추론과 추증이 빠져있는 상황인 것 같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에게 검찰 소환 통보가 왔냐는 질문에 "소환의 대상도 아니고 소환할 거리도 아니고 순전히 정치보복을 위한 검찰 수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연락 온 것은 없다"고 밝혔다. 입장문에서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밝힌 이유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 서욱 전 장관 같은 경우 군 제복을 입고 30여년 동안 나라를 지켰던 군인이고 서 전 실장도 대공업무에 헌신한 자산"이라며 "그런 분을 보복에 이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사실에 자괴감이 들도 군과 대공분야 전문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걱정 속에 나오지 않았을까란 추론이 있다"고 했다.

2022-12-01 15:58: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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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회의 개의 두고 날선 대치...예산안 처리 막판 진통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일 본회의 개의를 두고 날선 대치를 이어가면서,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2일)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 주호영·박홍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예산안 처리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본회의를 개의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1일) 의사일정과 관련해 상정할 안건이 없고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어선 안 된다고 강하게 의장에게 요구했다. 본회의를 열면 중요 현안과 예산안 법정기한 내 처리도 안 되고 날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요청하고 나왔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내일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라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정쟁적 안건으로 본회의를 열면 파행될 수밖에 없고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 최대한 예산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혀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드리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 예결위 간사들에게 내일 오후 2시까지 최대한 의견 차이를 좁혀서 협상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내일 보고 가능하면 법정기한 내 처리 가능한 것이고 아니면 비상적 상황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기자들을 만나 "본회의 일정은 정기국회 시작하며 여야 지도부가 합의했고 의장도 공지한 사항"이라며 "그래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합의된 의사일정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예산안과 법안처리를 위해 1~2일 본회의를 잡아둔 것인데, 소위 59개 법안에 대해 본회의 올릴 수 있도록 준비돼 있다.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간사가 심사 의결을 위한 회의를 잡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로는 민생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기피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 김 의장도 주 원내대표에게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했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후특위·인구특위·첨단산업전략특위 등 특위 구성안은 국회의장이 직접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며 "국회 절차법에 의해 특위안을 상정할 수 있고 나아가 과거 본회의 안건 없이도 개의해서 보고 안건을 듣고 의사진행 발언을 했던 적이 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합의된대로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달라는 요청을 드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김 의장에게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헌법과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해임건의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 이번만큼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반드시 결자해지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대통령이 이마저도 거부한다면, 국회는 국민과 함께 마지막 법적 권한인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또한 의총 후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김 의장을 찾아가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설득했다. 김 의장은 이들에게 본회의 개의는 기본적으로 여야 합의가 전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12-01 15:30: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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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표 '역동적 경제', "계획을 잘 세워야 성적표도 잘 나온다"

"계획을 잘 세워야 성적표가 잘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위한 정책이 실효성 있게 집행돼 혁신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는 국회가 확정하는 '계획표' 즉, 예산이 큰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건정 재정으로 전환하고 '해야할 일은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2년도 본예산 대비 5.2%가 늘고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6.0%가 줄은 639조원(총지출 기준)이 편성됐다. 정부안 대로라면 전년 본예산과 비교하여 GDP(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비율은 4.4%에서 2.6%로, 국가채무비율은 50%에서 49.8%로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 경제를 위해 ▲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에 3조7000억원 ▲연구개발(R&D) 고도화에 6조원 ▲디지털 혁신·탄소중립 대응에 8조9000억원 ▲기업·산업 역동성 제고에 5조6000억원 ▲중소벤처·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4조6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와 인력 양성을 위해 약 1조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비메모리와 메모리 반도체의 성적이 극단적으로 나뉘는 한국의 상황을 극복하고 초격차를 이뤄내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정부는 2023년도 반도체 인력 양성 규모를 1만5000명에서 2만6000명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정작 업계에서 필요한 '현장 맞춤형' 전문 인력을 제 때 공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도체 분야 인력양성 사업은 재직자 및 취업준비자 대상 단기 인력양성 사업이 다수 사업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사업 간 교육내용 및 대상의 차별성 부족이 우려되므로 유사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약 반도체 산업에 520억달러의 대규모 보조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미국 반도체산업 지원법에 서명하는 등 세계적으로 '반도체 자국 중심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인 반면, 대한민국 국회는 반도체 투자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규제를 완화한 일명 'K-칩스'법이 발의됐는 데도 국회 해당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또한 핵심전략기술(반도체, 5G·6G·양자, 미래모빌리티, 우주, 첨단바이오, 이차전지, 인공지능) 지원에 4조5000억원을 책정한 반면, 주목할 만한 분야(미래에너지, 난치병 치료 기술, 로봇, 가상현실, 증강현실, 하이퍼루프, 도심항공모빌리티) 기술 지원엔 4000억원을 편성했다. 지금 당장 혹은 단기간에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다음 세대가 먹고 살 장기적인 미래 먹거리 발굴에도 예산이 흘러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더군다나 예산안 법정시한(2일)을 코앞에 두고도 여야는 느긋한 모습이다. 예산안 심의 과정 중 파행을 겪는 상임위도 곳곳에서 나왔으며, 정부안을 관철하겠다는 국민의힘과 민생 예산을 되살리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격돌은 여전히 팽팽하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준예산, 민주당은 단독 삭감한 수정안 채택의 가능성을 내비치며 '초유의 사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은 2023년도 예산 총괄 분석 발간사에서 "내년에는 민간소비 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고용지표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가재정의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는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거나 사업효과가 불투명한 사업 등에 대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고용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부문으로 예산을 재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12-01 14:42: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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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대선 불복 좌파연합으로부터 대한민국 지키겠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선 불복 좌파연합이 대한민국을 혼돈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대선 불복 좌파연합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축이 된 대선 불복 좌파연합은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면서 체제전복 기회만 노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집회를 주도하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서울시에서 5500만원의 활동 보조금을 지급받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이해 높이기' 강연을 한 것도 언급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정 위원장은 "더욱 가관인 것은 강연자로 나선 인물이 국가보안법 혐의로 유죄를 받은 탈북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폐간된 언론의 후신으로 알려진 언론사의 편집국장"이라며 "박원순의 서울시는 이들 단체에 세금을 지원하면서 활동을 보조했고, 이들은 또다시 거리로 나와 윤석열 정부 퇴진을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새 교육과정 개정안에 '자유민주주의'가 서술된 것을 반발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연대단체인 전국역사교사모임을 향해서도 "학교 교육현장이 정치와 이념의 장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우리 헌법은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시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각종 교과서에서 헌법 가치에 따라 명시돼있던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민주주의'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가치인 자유를 지우려는 문재인 정부와 헌법 가치인 자유를 지키려는 윤석열 정부가 극명하게 대조적"이라며 "북한의 김정은 정권도 민주주의를 이야기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적어도 북한의 민주주의와는 달라야 하지 않겠나.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는, 무엇과도 대체될 수 없는 우리가 지켜야 할 숭고한 가치"라며 "국민의힘은 언제나 그렇듯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드는 대선 불복 좌파연합에 대항해 대한민국의 정체석을 지키는 최일선에 서겠다"고 덧붙였다.

2022-12-01 11:43:5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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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화물연대 두고 "정부가 노정 합의 이행하지 않아 파업한 것"

더불어민주당이 1일 화물연대 파업 사태 관련 민주당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개정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질문에 "정부가 갑작스럽게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에 대해 전혀 진전된 안을 내놓지 못해서 파업까지 진행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제가 지난 10월 말까지 국회에 설치됐던 민생경제안전특별위원회 위원이었다"며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관련해선 민주당에서 어찌됐든 합의 처리를 위해 정부에 주문하는 등 노력하고 지난 5월 파업을 마무리할 때 노정 사이 합의가 마무리된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도 야당으로서 잘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여당이 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었는데, 특위 논의를 국토위로 넘기고 여당 측 간사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품목 확대에 대한 반대가 컸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이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노정(노동계·정부) 사이 합의가 됐고 필요성에 있어서 오랫동안 (안전운임제를) 시행해본 결과에 대해 일정 부분 인정한다면 물류대란으로 화물노동자가 도로 위에서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물연대가)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민주당도 알고 있고 국토위 최인호 야당 측 간사도 법안 관련해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화물 운송 거부 운송 사업자·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과 벌칙 규정을 삭제하자고 주장하며 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한 것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가 아직 없지만,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화물연대에서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화물연대 차원에서 대응을 하기에 지켜보고 이후 요청이 있다면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11월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상정된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법사위에서 막힐 것이라는 지적에 "법사위에서 60일간 법안을 논의하지 않고 계류시키면 상임위에서 5분의 3의 찬성을 얻어 직회부하는 방법이 있다"며 "합리적인 내용도 정쟁으로 가는 것보다 성실히 논의하고 정해서 안을 만드는 것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전날 정부와 화물연대의 2차 협상은 확고한 입장 차이를 확인하며 40분만에 결렬됐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법제화하고 적용 품목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2022-12-01 11:14: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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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尹·李 마지막 기회 거부한다면, 탄핵소추안 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마지막 기회마저 거부한다면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참사를 지켜본 국민의 상식적 요구이자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해야 하는 일은 측근 감싸기가 아니라 국민의 명령을 받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국정조사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희생자와 유가족, 참사 당일 현장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합의한 국정 조사다. 집권여당이 합의의 무게를 가늠하지 못하고 국정조사 보이콧을 의논하는 것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자기 고립이자 참사의 진상을 영원히 봉인하겠다는 국민 기만"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과 내일 열리는 본회의는 여야가 정기 국회를 앞두고 미리 합의한 의사일정"이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말로는 민생 법안을 강조하면서 정작 법안 처리는 회피하며 정략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 가능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59건이나 계류중 임에도 여당 국민의힘 간사가 법안 심사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본회의 개의는 국민의힘이 끝내 법사위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국회의장의 결단에 의해 가능하다"며 "의장께서 여야가 이미 합의한 3개의 특위 구성안을 본회의에 직접 상정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이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가결하고 그 이후에도 이 장관이 자진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한다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이 장관의 문책을 매듭짓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고 강조했다.

2022-12-01 11:08:5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