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생경제대책위, "추경호 경제팀 개각 필요...거대한 경제 대책 내놔야"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대책위원회가 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주축으로 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이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면서 경제 정책 의사결정 주요 책임자 교체를 촉구했다. 김태년 민생경제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침체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김진태 강원지사 발(發) 레고랜드 사태가 키운 자금시장 경색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윤 대통령의 언행이 시장을 얼어붙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 "정책은 신속하게, 지원은 과감하게, 책임은 확실하게"하자고 촉구했다. 이에 대한 세가지 제안으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경제라인 개각으로 시장 신뢰 회복 ▲유연한 재정정책으로 고금리와 고물가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을 지원 ▲남북의 길어지는 대치 관계 해소로 '코리아 리스크'를 해소하자고 했다. 민생경제대책위 간사를 맡은 홍성국 의원은 작년 한국 경제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며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맞춰 윤석열 정부가 올바른 해법을 내놔야 한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전년 말 대비 2022년에 코스닥(-34.3%), 코스피(-24.9%), 한국국채(-8.5%) 등 자산수익률이 크게 하락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경제가 자산시장에서 세계에서 가장 힘들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또한 2022년 3분기 자영업자 대출이 1000조원을 돌파하고 주요국에 비해 한국의 가계 부채가 급격한 오름세를 보이는 것을 두고 '대한민국 경제의 위험신호'로 규정했다. 홍 의원은 "가계부채는 부동산과 연관돼 있어서 위험하다. 금리가 (급격히) 올라갔기 때문에 연간 가계 이자부담은 두 배로 올랐다. 전체 소비 중에서 5%였던 이자 부담이 이제 10%에 육박한다. 이자를 5만원 내던 것을 10만원을 내면 5만원만큼 소비가 줄어든다"며 가계부채 부담 증가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또한 홍 의원은 김진태 발 레고랜드 사태가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비롯해 건설 전 과정이 흔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신용스프레드(국고채와 회사채간 금리차)'가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을 때가 지난해 12월 1일이라며 미국(10월 5일), 유럽(10월 13일), 중국보다(11월 7일)보다 약 두 달 정도 늦은 점도 지적했다. 신용스프레드가 커지면 기업들은 자금을 빌리기가 어려워진다. 김진태 발 레고랜드 사태(2022년 9월 28일) 이후 한국의 신용스프레드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연착륙하던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했다는 것이 홍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홍 의원은 ▲주요 투자은행(IB)의 1%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안보 불안, 전쟁 가능성으로 투자가 위축된다는 외신의 평가 ▲불황이 찾아온 K-반도체 ▲무역 수지 적자 전환 ▲역사상 최저 수준에서 가장 빠르게 상승중인 금리 등을 언급하며 정부가 '거대한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거대야당인 민주당의 앞으로의 입법 과제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경제위기로 떨어지는 계층을 뒷받침해주고 끌어올려주는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시급한 것은 취약차주 지원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 개인회생을 촉진, 법정관리 기간 단축 등이 법적으로 가장 필요한 사안"이라며 "자본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중소형 건설사와 제2금융권 문제 발생 위험이 크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시급한 문제가 있고 장기 성장을 확보하는 문제가 있다. 장기 성장을 확보하기 위해 내수를 부양해 아래층을 받치고 성장할 전략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정부여당이 주장했던 법인세 인하보다, 성장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세액공제 상향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