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18조원 예산 규모 기초연금...이재명 "부부 감액 제도 폐지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 예산'을 줄여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재원으로 마련하자고 주장해 국가 재정 측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로 지적한 부분은 ▲법인세 인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주식양도소득세 부분 폐지 등으로, 당은 지난 9월 '윤석열 정부 초부자 감세 저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 李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반인륜적" 이 대표는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를 '반인륜적' 제도라고 비판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65세 노인들의 소득보전을 위한 제도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데, 문제는 부부가 노령연금을 동시에 받을 경우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20%를 감액해 지급한다. 일정액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아도 깍인다. 이 대표는 "나이가 돼서, 자격이 돼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부부가 같이 살면 깎는다. 그래서 일부러 가짜로 이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한다"며 "부부가, 노인 부부가 같이 산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을 삭감하는 것은 패륜 예산이다. 우리 민주당은 부부가 함께 산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이 패륜 예산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론 우리 민주당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법을 개정하고, 또 부자 감세하는 예산들을 줄이면 1조6000억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노인들의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폐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3선 시장 출신의 민주당 관계자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시장과 도지사 출신인 이 대표 눈에 들어올 수 밖에 없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저도 시장을 했을 때, 지역 주민에게 부부감액 제도에 대한 민원 전화를 받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부부가 이혼하고 따로 살 수밖에 없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회상했다.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여야 대선 후보의 공통 공약이었고, 부부 감액 제도 폐지는 이재명 대표(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다. ◆수급자·예산 ↑ 문제는, 이 대표가 부부감액제도 폐지라는 화두를 던지기 전에 재정중립적인 검토가 있었냐는 것이다. 이 대표가 언급한 것처럼 부부감액 폐지는 단순히 예산 증액의 문제가 아니라 법 개정 사안이기도 하다.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제도가 도입된 2014년부터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에 435만3482명이 지급받은 반면, 2022년 10월 기준 613만7077명이 받는다. 기초연금 예산과 재원도 2014년 5조2000억원(국비 기준)에서 2023년 18조5304억원으로 뛰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지난 9월 19일 발간한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하고, 기초연금 수혜 대상을 축소할 것"을 권고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노인 인구 진입 세대 특성 고려해야" 윤성주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작년에 발표한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소고'에서 "현재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상당수가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해 교육수준이 높지 못하고, 공적연금에 가입할 기회를 갖지 못하여 노후소득은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소득을 지원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평하면서도 " 현재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하여 앞으로 고령층으로 들어설 노인들은 기존 노인들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노인세대보다 국민연금 가입률이 높고 자산 형성을 많이 한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이상 인구에 진입하기 때문에, 제도권에 편입되지 못한 저소득 노인들은 지원하되 국민연금과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2020년 12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제도의 관계를 둘러싼 쟁점과 발전방향' 보고서에서 "기초연금 수준이 지속해서 상향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장기 가입에 대한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어 영향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11-29 14:22:41 박태홍 기자

정진석 "2말 3초 전당대회 사실 아니다…尹 지침 주지 않아"

국민의힘 전당대회 시기가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뒤 '내년 2월말, 3월 초'(2말 3초)로 결정된 것이라는 보도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그런 일까지 대통령이 지침을 주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친윤(親윤석열) 의원들이 전당대회 시기를 '내년 2월 말, 3월 초'로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게 아니냐는 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작문 경쟁의 계절이 왔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윤 대통령이 사실상 개입한 게 아니냐는 해석에 선 긋기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특히 최근 당의 조직 정비와 관련, 친윤계가 당권 장악에 나서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정 위원장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대통령하고 만나서 전당대회 시기를 논의했다는데 일단 내용은 둘째치고, 대통령과 나하고 둘 중 한 사람이 누가 얘기를 했나. 그것도 말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당대회 준비와 관련 정 위원장은 "전날(28일) 비대위 전 사전 티타임 때 전당대회 준비에 대해 얘기했다. 예산 국회가 마무리되면 우리도 전당대회를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 기회가 되면 토론을 한 번 시작해보자는 정도 이야기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규칙을 정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정 위원장은 "비대위 사안이 아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누가 생각하는 시점이 의미가 없다. 전준위에서 그런 일을 결정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28일) 비대위 사전간담회에서 이제는 전대시기를 논의해야될 때가 되지 않았냐, 다음 기회에 해보자는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했다. 전당대회 시기가 내년 2월 말, 3월 초로 결정된 게 아니냐는 보도에 주 원내대표는 "최종적으로 비대위가 결정하겠지만 의원 총의를 모아서 결정해야 하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이어 "비대위 1차 임기가 (내년) 3월 13일까지니까, 그 이전에 할 건지 이후에 할 건지는 나름대로 의원들이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1-29 11:35:45 최영훈 기자

정의당 "尹, 업무개시명령 심의 군사작전 연상…즉각 중단하라"

정의당은 29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하는 것과 관련해 "마치 준비된 계획을 그대로 시행하는 군사작전이 연상될 정도"라며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의단 대표단-의원단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은 바로 이 거짓말 정부에게 약속을 지키라는 정당한 외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지금 화물노동자는 없던 걸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다. 불과 몇 달 전 정부의 약속, 자신들이 한 말을 지키라는 것뿐"이라며 "(정부는) 그 답을 내놓아야지, 난데없는 엄벌타령에 업무개시명령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형참사 때마다 '안전을 책임지겠다',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하는 정부가 도로 위 대형참사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노동자의 요구에는 왜 칼을 휘두르는가"라며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인 위험한 칼이다. 실효성도 없고 시대착오적인 녹슨 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파업을 해결할 방법은 딱 한 가지, 약속대로 하면 된다. 정부가 갈등을 증폭시키고, 더 많은 국민들의 피해를 조장하는데 앞서겠다는 것인가"라며 "윤 대통령은 당장 그 칼을 거둬달라. 잘못된 칼춤이 계속된다면 그야말로 엄벌은 정부가 받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도 "어제 정부와 화물연대의 첫 협상이 결렬됐다"며 "합의를 위한 화물연대의 전향적인 노력에도 국토교통부는 '답변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를 향한 미사일 단추"라며 "윤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화물노동자의 노동권을 짓밟는 무도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화물노동자의 파업을 해결하고 물류대란을 정상화할 길은 대화밖에 없다"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이 아니라 교섭재개명령을 발동해 밤을 새워서라도 합의안을 도출하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묻는다. 왜 화물노동자 파업이 정치파업인가"라며 "이번 파업은 화물노동자들의 목숨과 생계를 위한 생존권 투쟁"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를 사지로 내몰지 말라. 업무개시명령 폭거를 중단하라"며 "업무개시명령을 때려서 면허를 취소하고 3000만원의 벌금과 3년의 징역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그냥 죽으라는 소리인가"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파업이 개시되기 전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뽑아 들었다"라며 "오늘 파업 6일째인데, 그동안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업무개시명령의 명분을 쌓는 일만 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파업 시작도 전에 '일몰제 3년 연장을 이외에는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고, 교섭도 그 명분 축적을 위한 생색내기 용으로 진행했다"며 "첫 교섭 당일 화물운송위기 경보를 최고단계로 격상시켰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오로지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말살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기획된 업무개시명령이야 말로 부당한 것"이라며 "노동자를 적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공권력으로 파괴해온 정권이야말로 그동안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은 발동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위에 보고하게 돼 있다. 저는 이미 위원장에게 국토위 소집을 요청했다"며 "노동 탄압의 수단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악용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겠다.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고 확대하는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도 덧붙였다.

2022-11-29 11:01:24 박정익 기자

주호영 "野 이상민 해임건의안 추진…정권 일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예고하자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예고한 시점(12월 1∼2일)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매해 12월 2일)과 겹치기 때문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민주당이 10·29 참사) 국정조사에서 엄격히 책임을 가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하자고 합의한 것은 그냥 정쟁에만 활용하고 어쨌든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정권이 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두고 "169석을 갖고 있는 힘자랑이자 결국 대선 불복"으로 규정한 주 원내대표는 "정권이 바뀐 이후 민주당 행태를 보면 '몽니', '갑질 힘자랑', '이재명 방탄', '대선 불복' 4개 키워드로 읽을 수 있다. (이는 민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정부가 잘하는 꼴, 잘되는 꼴을 못 보겠다는 심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내외적으로 안보, 국방, 외교, 경제, 민생이 다 어려운 중대한 시기에 민주노총 중심의 파업까지 진행되고 있다.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도 모자랄 판에 불과 3일 전 합의해놓은 '예산처리 후 국정조사'(합의)를 (민주당에서) 깨면서 국정조사 결론 나기 전에 책임 묻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에 '10·29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 방침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추진'이라는 여야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만큼 맞불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한 셈이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 정신을 깬 것은 틀림없다. 민주당이 하는 조치를 보고 차차 당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긴급 중진의원 회의를 한다. 이 자리에서는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 시 국정조사 보이콧을 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2022-11-29 10:47:40 최영훈 기자

당정, 화물연대 파업 건설업 피해 점검…"업무개시명령 요청할 것"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에 건설 현장이 멈추자 29일, 긴급 점검에 나섰다. 레미콘에 이어 건설 업계까지 만난 당정은 이 자리에서 화물연대를 향해 "법과 원칙을 바로세워서 반드시 이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경고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건설현장 위기상황 점검 긴급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은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는 국민에 대한 운송 거부"라며 "국민을 인질로 삼아 민주노총의 이득 확장을 노리는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건설 업계 피해가 발생하는 데 대해 성 의장은 "건설업은 그 어떤 곳보다 연관 산업에 파급 효과가 큰 경기와 직접 연결된 산업"이라며 "대한민국에서 건설이 멈춘다는 것은 국가가 멈춘 것과 같다"고 우려했다. 건설 현장이 사실상 멈춘 상황을 두고 성 의장은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도 했다. 건설 현장이 사실상 멈춘 상황에 대해 "운송 거부에 따른 불법 민주노총 행태 때문"이라고 지적한 성 의장은 "특정 소수 강성 노조의 무법·탈법적 행위에 대한 관용적 태도는 불법을 관행으로 만들었고,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에 민주노총이 자리 잡고 있다"라며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운송 거부 배경인 안전운임제 실효성 문제도 제기했다. 화물운송 종사자에 대한 적정임금 보장으로 과로·과적·과속 등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20년 시행됐다. 3년 일몰제로 시행한 만큼 올해가 마지막 해였다.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는 화물연대에서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확대와 관련 "오히려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었고 전체 교통사고 건수도 늘어난 반면 차주 소득은 컨테이너 24.4%, 시멘트 110% 증가했다"며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김정재 의원 역시 "(사고 예방 취지와 다르게) 문재인 정부가 3년간 시범 운영 결과를 보면 화물차 사고 건수는 줄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함께 한 건설업계 관계자들도 정부에 엄정한 법 집행을 요청했다. 성 의장은 비공개로 진행한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가) 화물연대와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 빨리 타결해 달라는 현장 목소리를 전해줬다. (이와 함께) 법과 원칙에 맞게 엄정한 대응도 요청했다"고 전했다. 건설업계에서는 화물연대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차량 및 현장 파손 등 물리력 행사와 관련한 보상 요청도 했다. 더불어 공사 기일을 지키지 못한 데 따른 지체보상금 문제에 대한 정부 측 대응도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고한 '업무개시명령' 발동도 건설업계 측에서 요청했다. 한편 당정은 지난 28일에도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피해 상황과 관련 레미콘 업계와 간담회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2022-11-29 10:00:26 최영훈 기자

민주,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오는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전략회의 후 "민주당은 오늘까지 대통령께서 책임 있게 (이 장관을) 파면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시한까지 기다렸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며 "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에 따라 저희는 해임안 발의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할 것이고 내일 의원총회에서 동의 절차를 거쳐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발의 일정을 묻는 질문엔 "내일(29일) 의총에서 보고하면 모레 30일에 발의를 하고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2일에도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날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수용 여부에 따라 해임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무용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헌법에 규정된 것"이라며 "헌법적 입법부의 권능으로 이해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 대참사를 저지른 박진 외교부장관 때도 해임건의안을 요청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뭉개지 않았나"라며 "헌법에 규정된 국회 권능과 입법부의 권한을 너무나도 가볍게 보는 역대 보수정부다. 헌법이 규정한 해임안이라는 것을 문구 그대로만 이해하고 민심과 동 떨어진 것을 취할 것인지 우리로선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2022-11-28 18:41:40 박태홍 기자

황명선, "금융위기 닥치기 전 금융시스템 재정비하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1년 이내에 금융위기가 발생할 것이란 한국은행의 설문조사를 인용하며 "윤석열 정부는 경제전문가들의 경고를 깊이 새겨듣고 금융위기가 닥치기 전에 금융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출구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황명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은행이 지난 27일 공개한 '시스템 리스크(위험) 서베이(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해당 조사는 국내외 금융·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 요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실시됐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국내외 금융기관 임직원과 주요 경제 전문가 72명은 금융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단기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은 58.3%(매우 높음 12.5%+높음 45.8%)로 나타났다. 이를 인용한 황 대변인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충격에 허덕이는 우리 경제에 금융위기까지 닥쳐올 것이라니 걱정스럽다"면서 "그러나 국민을 더욱 우려스럽게 하는 것은 위기 탈출을 이끌어야할 정부의 능력과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6개월간 국민이 지켜본 것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 무책임뿐이었다"면서 "이 정부에게 위기 돌파의 비전과 로드맵을 기대하는 것은 언감생심으로 보일 정도"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언제까지 무능하고 안이한 모습만 보여줄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그 피해를 감당해야할 국민은 보이질 않는 것인지 정부여당에 묻는다"고 밝혔다. 이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한두 번"이라며 "이러다 고칠 외양간마저 남아나질 않을까 정말 걱정스럽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조사는 한국은행이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국내외 금융기관 임직원 및 주요 경제전문가 총 84명에게 물어 72명이 응답했으며 ECOS 전자설문시스템을 이용한 조사를 실시했다.

2022-11-28 18:29:16 박태홍 기자

이준석 "총선 승리 전략 고민…뉴스 보면 與의원들 사라진지 오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총선 승리 전략을 고민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법적 공방을 벌인 뒤 정치권 현안에서 잠시 멀어졌던 이 전 대표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허은아 의원 출판 기념회에 참석한 가운데 총선 승리 의지에 대해 밝힌 것이다.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지난 10월 7일 '당원권 1년 정지' 추가 징계받은 뒤 오랜만에 공개 석상에 나타난 이 전 대표는 허 의원 저서에 대해 "지금도 우리 당을 놓고 봤을 때 여러 가지 구원이 담긴 책을 낸 거 같다. 여기 있는 내용의 반만 실현되면 우리가 이긴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출판 기념회에서 "국민들에게 요즘 우리 당에 있는 의원들이 무슨 고민을 하는지 하나도 전달되지 않는다. 여의도와 잠깐 거리를 두고 뉴스를 보게 되면 우리 의원들이 사라진 지 오래"라는 말도 했다. 22대 총선 대비 조직 정비를 시작한 당이 내부 갈등 모습 위주로 보이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특히 친윤(親윤석열) 중심으로 당 조직이 재편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이 전 대표는 "(총선을 준비하면서 당 차원에서) 다양한 고민을 많이 담아낸다면 다양한 지지층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출판기념회에서 지난해 대선 국면 당시 허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PI(President Identity) 작업 참여 의사를 밝힌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일언지하에 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도 했다. 당시 PI 작업 참여를 말린 이유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사람의 개성이 다 있고, 대선을 여러 번 돕다 보니까 무리하게 손을 대면 갈등도 생기고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겨냥한 듯 "오래 같이 일한 분이 아니면 단기간에 그런 작업을 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말한 것인데, 지금 와서 보면 도움이 됐던 조언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취임 이후 윤 대통령 PI 관련 논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전 대표는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공석인 당원협의회 위원장 추가 공모를 하고, 당무감사도 예정된 상황에 대해 별다른 입장은 내지 않았다. 출판기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이 전 대표는 '당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 '당협 정비와 당무 감사 진행',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등 질문에 "아무 생각 없다. 아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한 뒤 떠났다. 한편 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저서 '정치를 디자인하다' 출판 기념회에서 보수의 이미지 성공 전략과 관련 "'자유, 공정, 혁신'의 가치 디자인을 바탕으로 기성정치와 청년정치가 화학적으로 결합해 국민들에게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의 중장기적인 이미지 전략이 현실에서 힘을 얻기 위해 "정치가 약속을 지켜야 하고 그 약속이 지속가능해야 한다. 선거 때만 함께 하고 만다면 그건 쓰고 버리는 장식품에 불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1-28 17:00:59 최영훈 기자

이태원 참사 한달...관련 법 논의는 여야 시각차 때문에 '잠잠'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한달이 지났지만, 국회에서 재난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입법 논의는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158명의 희생자를 낸 10·29 참사 이후 앞다퉈 관련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다수 대표발의했다. 28일까지 총 해당 법령에서만 14건의 이태원 참사 관련 개정안이 발의돼있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발의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14건 중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에 상정된 건 9개뿐이다. 의원들은 이번 핼러윈 데이처럼 행사 주최가 없는 행사에 안전계획을 수립할 주체와 수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개정안을 제출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사 발생 3일 후인 지난 1일 대규모 인원 밀집 예상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조치를 의무화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 같은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이행실태를 지도하고 점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처음으로 발의했다. 뒤이어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김기현·김용판·김도읍·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전봉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동통신사의 군중 밀집 데이터를 중앙대책본부장 등이 활용하게끔 하는 개정안도 발의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인구밀집 등으로 위기가 임박했을 경우 안전확보를 위해 책임있는 기관의 장이 재난문자 발송 요청 등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철수·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재난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 및 복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게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을 지원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또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을 계기로 재난 안전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관련 개정안을 냈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더 나아가 1㎡ 당 3~4명의 밀도 시 '경고', 5~6명의 밀도 시 '경고 방송' 등 구체적인 안전 확보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재난 복구 지원 기준을 정할 때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 많은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계류돼 있다. 의원들간 겹치는 개정안이 많아 참사를 막을 법안 마련에 깊은 고민이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10·29 참사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 자체가 쟁점이기 때문에 법안 논의가 진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한달 간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놓고 지난한 공방을 주고 받은 여야의 입장 차가 법안 심의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 것. 이 관계자는 28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정조사에 돌입한 이유도 있을 것이고, 법안이 접수되면 수석위원실에서 법안을 심사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려야 하는데, 법안소위가 합의가 안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0.29 참사를 바라보는 것이 여야의 쟁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쟁점이라고 말하지 않고 심사하고 숙려기간을 갖는다고 하니 길어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2-11-28 16:17:11 박태홍 기자

與 조강특위, 김철근 '강서병' 재공모…비윤계 솎아낼까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28일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 지역구인 서울 강서병을 당원협의회 위원장 추가 공모 지역으로 결정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김 전 실장의 징계 재심을 각하 결정하면서다. 김 전 실장의 당원권 정지 징계가 끝나는 시점이 22대 총선 이후인 2024년 7월인 만큼 조강특위가 새 당협위원장 공모 절차에 나선 것이다. 함인경 조강특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한 6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직전 당협위원장 당원권 정지 해제시점이 총선 이후이기에 서울 강서병을 추가 공모지역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조강특위는 당협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인천 계양갑 지역구도 추가 공모 지역으로 결정했다. 추가 공모 지역으로 결정한 서울 강서병, 인천 계양갑 공모일은 추후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추가 공모하는 곳을 제외한 서울지역 면접 심사는 다음 달 1일, 5일 실시할 예정이다. 조강특위는 오는 30일 예정한 회의에서 서울 지역 면접 심사를 앞두고 현황 청취 내용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서울·경기 지역 시도당 사무처장으로부터 지역 현황을 청취한 뒤 면접 전 챙겨봐야 할 사항에 대해 점검할 것이라는 게 함 대변인 설명이다. 당초 조강특위는 당협위원장이 없는 69곳의 사고 지역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서울 노원병),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연천)과 함께 김 전 실장 지역구를 재공고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표와 김 의원 징계는 각각 내후년 총선 전인 2024년 1월, 2023년 3월에 끝난다. 김 전 실장은 징계 사유인 이 전 대표 성 상납 관련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 경찰로부텨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다만 윤리위는 김 전 실장이 불송치 처분에 따른 재심 청구를 지난 25일 각하했다. 당시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경찰 불송치 결정과 징계 사유가 무관한 것이라며 각하 사유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위원장은 '김 전 실장은 장모씨로부터 이 전 대표의 성 상납이 없었다는 확인서를 받는 대가로 7억원의 약속 증서 작성이 인정돼, 그 행위가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취지로 부연해 설명하기도 했다. 김 전 실장은 윤리위 측 결정에 지난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각하…소가 웃을 일"이라며 "경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과 무관하다니"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듯 "유윤무죄 무윤유죄인가요"라는 메시지도 남겼다. 이 전 대표와 함께 윤리위 징계가 내려질 당시 제기된 '윤심'(윤 대통령 의중)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해당 논란은 이 전 대표가 지난 10월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받을 당시에도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조강특위가 당협위원장 재공모를 한 지역에 이 전 대표가 내정한 정미경(경기 분당을) 전 최고위원, 허은아(서울 동대문을) 의원 등 13곳도 포함돼 '비윤(非윤석열)' 솎아내기라는 비판도 나왔다. 조강특위 위원장인 김석기 사무총장은 해당 비판에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지만, 김 전 실장 지역까지 추가 공모하면서 논란은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2022-11-28 15:37:4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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