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가 국민에게 그 어느 때보다 지탄의 대상이 되고 불신받고 있다"며 신뢰 회복을 통한 국가적인 위기 극복에 힘 쓰자고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정당으로 규정한 뒤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는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갈등의 조장자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정치인의 중대한 범죄 혐의 연루 ▲가짜뉴스 양산 ▲내로남불 등을 지적한 뒤 "민주당은 자제와 관용은커녕 왜곡과 견강부회로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폭거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내로남불은 민주당에게 두드러진다"면서 인사·재정·입법·적폐 청산·민주주의 등 문제를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인사 배제 기준'에도 대부분 장관급 인사 임명 강행하고, 재정건전성 회복을 주장한 민주당이 집권 후 포퓰리즘 확대 정책 추진한 점 등을 비판한 주 원내대표는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 연설 중에 '국민이 일군 민주주의의 붕괴'라는 말을 듣고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 눈의 티끌을 보는 격이라고 느꼈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2012년 여야 합의로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진 이후 국회가 의사결정 원리로 합의를 우선하는 시대로 옮겨간 것이라고 규정한 뒤 "민주당이 제20대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한 이래 의회민주주의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장 탈당이나 2중대 정당과 무소속 의원 동원을 통한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는 민주당 전매특허가 됐고, 무제한 토론은 민주당이 국회법 조항을 악용해 회기를 잘게 쪼개는 전대미문의 살라미 전법을 써서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출신이고 민주당은 언제나 인권 정당임을 주장해 왔다만 그럴 자격이 없다.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권 원칙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음을 보여줬고, 인권은 그저 입에 발린 수사에 불과했던 것"이라는 지적도 했다.

이와 별개로 주 원내대표는 ▲안보 위기 ▲탄소중립 ▲저출산 ▲연금·노동·교육 개혁 문제 등을 언급한 뒤 "이 문제들을 절박하게 여기고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나. 국회는 이 문제에 대해 제때 제대로 의사결정을 하고 대처할 능력이 있나"라며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그러면서 "흔히 대통령 중심제와 양당 구도를 가진 한국 정치는 상대 당이 무너지면 집권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대 당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정치 환경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문제이고 어쩔 수 없다면 이번 기회에 반드시 고쳐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국민의 피땀과 역대 정부의 노력으로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고, 이제 글로벌 중추 국가로 더 높이 비상할 때"라며 "나라의 미래가 국회의 손에 달려 있다. 이제 국회는 진영과 팬덤 정치의 위협에 맞서 합의 정치의 기반을 확대하고 국민통합의 중심이라는 원래의 위치를 회복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이어 "협상과 타협의 정신을 복원하고 사실과 합리성에 기초한 토론을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정치적 능력을 키우고, 국회는 생각과 가치의 용광로가 돼야 한다. 여러 생각과 가치가 충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서로 녹아들어 더 높은 차원의 일반의지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