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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정의당, 양당·법무부 특검 추천 배제한 '50억클럽' 특검법 제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대장동 개발 50억 클럽과 관련해 "오직 국민적 눈높이에서 성역 없는 수사를 벌일 진짜 '국민특검', '공정과 상식 특검'을 여야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대장동 개발 50억 클럽과 관련해 "오직 국민적 눈높이에서 성역 없는 수사를 벌일 진짜 '국민특검', '공정과 상식 특검'을 여야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본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의당은 오늘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법을 제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나는 왜 곽병채가 아니고, 우리 아빠는 왜 곽상도가 아닐까', 곽상도 전 의원이 뇌물죄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년들과 부모님들이 뱉은 공분과 자괴감 섞인 한탄"이라며 "평범하게 사는 것이 꿈이 된 한국사회에서 과연 이것을 공정과 상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간에는 '뇌물은 자식 찬스, 취업은 아빠 찬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전직 검사·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이름값으로 뒤엎은 공정과 검찰이 뒤집은 상식을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도 배제한다는 방침과 함께 수사 기간도 수년에 걸쳐 벌어진 대형 개발 비리 카르텔 사건, 과거 최순실 특검 사례 등을 고려해 1차 연장 90일을 포함한 최장 270일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뇌물의 대가성을 입증할 물증은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고 오로지 녹취록 하나에 기대 의도적 부실수사, 부실기소를 벌인 검찰을 더는 신뢰할 수 없다"며 "'50억 클럽 뇌물사건'은 정관계 인사뿐 아니라 전·현직 고위 법조계 인사들이 주축이 된 '법조 카르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도둑이 자기 수갑 고를 수 없듯 이번 특검에 어떤 정치적, 사법적 이해관계도 개입돼서는 안 된다"며 "독립성과 객관성, 공정성이 특검의 원칙이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선"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50억 클럽'을 핵심 수사 대상으로 한 이번 특검은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불법 로비와 뇌물, 이들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사업자금과 관련자들의 모든 불법행위를 파헤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어제 특검 임명을 위한 비교섭단체 정당에 논의를 제안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정치적, 정략적 태도를 버리고 특검 논의에 책임 있게 나서기 바란다"며 "그것이 국민에 대한 책무이자 정치적 도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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