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도입 운동본부 발족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도입 운동본부'를 발족시키며 "공공요금발 물가폭등으로 고생하는 시민들의 짐을 함께 질 3만원 프리패스, 총력을 다해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발대식에 참석해 "정의당은 단순히 버스비, 전철요금 인상 반대를 넘어 하루 평균 1000만명이 사용하는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3만원 프리패스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서울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 전철요금 300원 인상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날이 풀려 난방비 폭탄 시름을 겨우 덜었더니 이제는 오세훈발 대중교통 요금 폭탄이 찾아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대비 운송원가 비율이 지하철 60%, 버스 65% 수준이라서 적자가 쌓인다고 시민들을 겁주고 있다"며 "그러나 운송원가 비율이 낮아질수록 국가나 지자체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투자하는 돈이 많아진 것이라는 사실을 교묘하게 빼놓은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인 지난 5월 이후, 하루 평균 700만명이 서울시 지하철을 이용하고, 300만명이 버스를 이용한다"며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같은 토건 개발자만 배 불리는 사업에는 시 예산을 펑펑 쓰려고 한다. 정작 10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사용하는 대중교통 공공성 지키기에는 인색한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은 반성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 시민들에게 시급한 것은 잠실 케이블카 설치가 아니라 공공요금 인상의 고통을 분담할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라며 "이 제도의 현실성은 독일의 '9유로 티켓', 프랑스, 미국 등 지자체의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으로 이미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여러 지자체들도 이미 무상 대중교통, 대중교통 소액 정기권 등 서민들의 교통 부담을 덜고, 환경오염을 줄일 다양한 정책들을 실행·계획 중에 있다. 정의당의 3만원 프리패스, 단순한 상상이 아닌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이미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무상 교통이라는 미래에, 정의당 3만원 프리패스 운동본부가 물꼬를 트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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