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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농업 등 사용 석유류 '면세 3년 연장' 조특세 개정안 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이 농업·임업·어업 등에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세금 면제 기한 3년 연장이 핵심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규정한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 면제가 올해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면서다. 송언석 의원실이 22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일몰 기한 연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따른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 ▲에너지 비용 부단 증가에 따른 농업·임업·어업 생산물 가격 상승 우려 등을 이유로 추진됐다.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에 따라 민생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면세유 일몰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게 송 의원실 측 설명이다. 이에 송 의원은 농업·임업 및 어업용 면세유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대내외적 경제 위기 상황과 이로 인한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 농업·임업 및 어업용 면세유의 일몰 기한이 도래해 민생 고통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민의 부담 경감은 물론, 궁극적으로 농림·어업 생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일반 국민들의 민생고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3-01-22 10:25:0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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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대 앞두고…당권주자들, 설 연휴에도 '외연 확장' 주력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나선 주자들이 설 연휴 기간 지지세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출마 선언한 후보들은 지역에 방문, 바닥 민심을 챙겼다. 아직 출마 선언하지 않은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은 설 연휴 기간을 활용해 장고에 들어갔다. 설 연휴가 끝나면 당 대표 경선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의원은 설 연휴 전날인 20일부터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을 찾았다. 보수 색채가 강한 지역에서 마지막까지 민심과 당심을 챙기는 차원의 행보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3일은 인천에 위치한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이어 24일 '연대·포용·탕평(연포탕)' 구상을 설명하기 위한 기자간담회도 갖는다. 영남권에만 국한하지 않고, 외연 확장을 위한 노력도 이어가는 셈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오는 28일 경기 부천에서 '수도권 통합 출정식'도 할 예정이다. 안철수 의원도 설 연휴 기간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를 찾았다. 설 연휴 전날인 20일 서울 노원구을 당원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한 뒤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예방했다. 전통 보수 지지층을 공략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당시 안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이) 분열 양상을 보이는 것을 (이 전 대통령이) 굉장히 우려하고 계신다. 전당대회가 끝나더라도 당이 분열하지 않고 하나로 합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설 연휴 기간 경제·외교·안보 분야 석학 및 원로도 만나 대한민국 미래 비전과 정책 대안에 대한 고견도 듣는다. 이를 통해 집권여당 당 대표로서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안 의원은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 탈북민과 함께 떡국을 먹는 간담회 자리도 마련했다. 윤상현 의원은 설 연휴 첫날인 21일 자신의 고향인 충남 청양에 방문, 선영을 참배했다. 이어 대전 중앙시장에 방문, 당 대표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윤 의원은 설 당일인 22일 서울 용산구 아동복지시설 혜심원에 방문한 뒤 이태원 녹사평역으로 이동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위로한다. 설 연휴 기간 수도권 민심 확보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조경태 의원은 설 연휴 전날인 20일 부산역 귀성객 새해 인사, 사하구 장림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자신의 지역구 민심 챙기기에 집중했다. 연휴 기간 조 의원은 유튜브 방송에도 출연,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출마 여부에 대해 고심하는 나경원 전 의원은 연휴 기간 잠행을 이어가고 있다. 나 전 의원은 연휴 전날인 2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기후환경대사직 해임 문제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사과했다. 공식 사과 이후 달라지는 당내 분위기를 살핀 뒤 나 전 의원은 출마 여부에 대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나 전 의원 측이 공식 사과와 별개로 '당권 도전 포기와 관련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설 연휴 이후 '보수의 상징적인 장소에서 출정식을 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다. 유승민 전 의원도 지난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먹고 살기 어려운 모든 분들께 따뜻한 위로를 드리고 새해, 우리 정치가 민생을 해결하고 경제를 살리는 역할에 충실하기를 기대한다. 머지않은 봄을 기다리면서, 우리 모두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글을 올렸다. 잠행을 이어가는 유 전 의원의 당권 도전 여부는 설 연휴가 끝난 뒤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23-01-22 09:00:5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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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권리당원 메시지에 "나라의 내일을 바꿀 책무 잊지 않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권리당원들에게 보낸 설 인사 메시지에서 "민주당은 하나 된 힘으로 야당 탄압에 결연히 맞서면서도 국민의 오늘을 지키고 나라의 내일을 바꿀 책무를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설 인사를 담은 메시지에서 "칼바람을 이겨내고 민생에 훈풍이 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생과 경제에 닥친 어려움도 언급했다. 그는 "희망의 빛이 가득해야 할 새해지만, 국민의 삶이 너무나 팍팍하다"며 "치솟은 물가와 늘어난 가계 부채, 민생 경제에 부는 찬바람이 한겨울 칼바람보다 매섭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할 정부는 책임을 방기한 채 폭압적인 야당 말살에만 주력하고 안보 무능을 감추기 위해말 폭탄으로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민주당은 총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고금리 시대 이자 부담과 물가 폭등으로 인한 고통을 완화하고 서민과 취약 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비전도 차근차근 준비하겠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오롯이 국민의 삶을 위해 사용하겠다"면서 "민주당이 주저 없이 '오직 민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당원 동지들께서 조금 더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명절에 만나는 가족, 친지, 이웃께 당원 가입도 적극 독려해주시고 민주당의 민생 대안과 성과에 대해서도 널리 알려달라"며 "동지 여러분께서 모아주신 힘으로 민주주의와 평화, 민생을 지켜내고 더 나은 내일과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겠다"고 부연했다.

2023-01-21 17:35: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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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부동산 중과세율 완화'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갑)이 부동산 중과세율 완화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에 나섰다. 최근 부동산 시장 악화에 따른 거래 절벽 사태 해소, 국민 생활 안정 차원이라는 게 지방세법 개정 이유다. 21일 구자근 의원이 마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중과 대상 제외(일반세율 적용) ▲3주택 이상 및 법인은 중과세율 인하(현행보다 50% 인하) 등이 핵심이다. 과도한 세부담 완화로 주택거래 정상화 및 국민 주거안정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구 의원실이 밝힌 지방세법 개정안 마련 이유다. 현행 지방세법은 투기 목적의 주택 수요 차단 차단 차원에서 다주택자 및 법인이 주택 취득 시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 매수 심리 위축 등으로 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저 수준인 가운데 거래 절벽은 심화하고, 미분양 주택도 많아지고 있다. 중과 제도 도입 당시와 달리 시장이 급변해 장기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구 의원실에 따르면 주택 거래량은 지난 2022년 11월 기준 3만220 건으로 전년(6만7159 건) 대비 55% 감소했다. 미분양 주택도 2021년 12월 기준 1만8000호에서 4만7000호(2022년 10월), 10만호(2022년 11월)로 늘었다. 주택 취득에 대한 조세 부담도 커지면서 거래가 단절되고, 이로 인해 부동산 중개업, 인테리어 등 연관 산업 위축은 물론 지자체 세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구 의원실 주장이다. 이에 현행 취득세 중과 세율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구 의원이 주장했다. 구 의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임대 목적의 주택구입을 감소시켜 전·월세 급증으로 이어지고, 비수도권의 미분양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며 "주택 가격 폭등기에 도입된 과도한 취득세 중과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거래절벽으로 인한 지자체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2023-01-21 12:19:0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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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설 연휴 쏟아진 李 관련 검찰발 보도에 "중상모략"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이재명 당 대표를 둘러싼 수사에 대한 검찰발 보도가 설 연휴에 쏟아지는 것을 두고 "사실무근이라는 말로 표현이 부족할 만큼 터무니 없는 중상모략"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설연휴가 시작되는 날,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공소장을 언론에 흘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도록 했다"며 "이 대표가 뇌물 약속을 승인했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진다. 검찰의 천인공노할 언론플레이와, 허위주장과 왜곡으로 점철된 검찰의 주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의 주장은 물증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오직 신빙성 없는 진술만으로 날조한 억지 주장들"이라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바로 잡아야 할지 모를 정도다. 학생이 낸 답안지라면 모두 빨간 색연필로 오답 처리해야 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설 민심의 밥상에 괴소문을 뿌려 이재명 대표를 유린하려는 검찰의 정략적 의도가 노골적이다. 과거 독재정권이나 쓸 법한 정치공작의 수법"이라며 "이 대표는 민간이 독차지하려 했던 택지개발이익 중 3분의 2가 넘는 5500억원 이상을 공공환수했다. 공공환수를 설계하고, 일관되게 이행해낸 사람이 바로 이 대표"라고 덧붙였다. 그는 "오죽하면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를 '공산당 같은 XX'라고 욕할 정도였다. 세상 어느 지자체장도 이렇게 공공환수를 알차게 하지는 못했다"면서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사실은 깡그리 무시하고 선별한 진술들로 거짓의 집을 지었다. 윤석열 검찰이 이처럼 이재명 대표를 죄인으로 둔갑시키는 이유는 하나 밖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0.8% 차이로 현 대통령과 경합했던 독보적인 차기대선주자이자 제1야당 대표인 정적을 아예 제거해버리려는 정략적 목적 말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잔인무도한 조작수사와 언론플레이, 거듭된 소환에도 나홀로 당당히 검찰에 출석해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런데 윤석열 검찰은 비열하게 또 언론 뒤에 숨어 조작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야당대표를 모략하고 있으니 야비하다. 윤석열 검찰은 조작과 모략 말고 할 줄 아는 것이 없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진실을 밝히고, 괴물이 된 검찰에 맞서 진실과 정의를 지키켜낼 것"이라며 "검찰에 똑똑히 경고한다. 국민과 법원은 바보가 아니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밝혔다.

2023-01-21 12:17: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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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 베트남·인니 순방 마무리…'외교·안보 전략 협력' 강화

김진표 국회의장이 '교역·투자·외교·안보 협력 확대' 목표로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8박 10일간 첫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무리했다. 첫 순방은 베트남·인도네시아 공식 방문으로 김 의장은 경제·방산 및 인적교류 확대·수도 이전 등 양국 주요 현안에 대한 호혜적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기반 확보 차원의 의회 정상외교도 했다. 김 의장은 순방 기간 베트남 당서기장·총리·국회의장, 인도네시아 대통령·하원의장·국민평의회 의장 등 양국 정부 및 의회 지도자들과 연쇄 회담에서 우호 관계를 다지는 한편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만나 애로 사항도 경청했다. 이와 함께 한-베트남·인도네시아와 협력이 향후 외교·안보·희토류 개발 등 전략적 분야 협력으로 확대돼야 하는 데 양국 최고지도부 인사들과 뜻도 모았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방산 분야 협력 확대 차원에서 ▲베트남 퇴역함 양도 사업 가속화 ▲인도네시아,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사업(KF-21/IF-X) 원활한 추진 등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취임 후 첫 순방지로 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베트남에 12∼17일까지 방문했다. 베트남 고위급 인사들과 연쇄 회동에서 김 의장은 한국 금융기관에 대한 현지 법인·지점 설립 조속한 인가, 한국인 비자·노동허가서 신속 발급, 공사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 건설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요청했다. 찡 베트남 총리는 "한국 금융기관의 진출을 환영하며, 한국은 對(대) 베트남 최대 투자국인 만큼 특별히 검토해보겠다. 비자 등 문제도 노동부 장관과 논의했고, 한국 기업인들에게 편리한 법적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호치민·하노이 한국국제학교의 부지확장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도 당부했다. 찡 총리는 "대도시는 물론 다른 지방에 한국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지지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18∼21일까지 동남아 국가 중 한국과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인도네시아도 찾았다. 한국과 수교 50주년을 맞아 김 의장은 조코위 대통령, 푸안 하원의장, 밤방 국민평의회 의장 등 최고위급 국가 지도자와 연이어 만났다. 인니 최고 지도부와 회동에서 김 의장은 올해 1월 1일 자로 발효된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한 교역 확대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푸안 하원의장은 "수교 50주년을 맞아 민간-정부 협력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결실을 만들자"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자동차·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분야는 물론 디지털교역 등 신 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도록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에 "현대차가 전기차 사업 투자를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조만간 LG와 협력이 가시화될 것으로 본다"고 화답했다. 이어 "향후 인도네시아는 보건의료·디지털전환·디지털금융 등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도 했다. 한국과 신 산업 분야 확대 차원에서 김 의장에게 관심을 요청한 것이다. 한편 김 의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 베트남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외교·안보 등 새로운 분야, 기존 경제·인적교류 협력 차원의 의회 교류 강화도 성사했다. 이에 김 의장은 베트남 국회의장과 인니 하원의장을 아세안 의회 협력 강화를 위한 '제주포럼'에 초청했다.

2023-01-21 10:57: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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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화재' 현장 찾은 여야 지도부…"인명 피해 없어 다행"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에 여야 지도부가 현장을 찾았다. 설 연휴 직전인 20일 화재 현장을 찾은 여야 지도부는 피해 주민과 만나 위로하는 한편 안전 상황도 점검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객과 만나 설 명절 인사 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구룡마을에 방문했다. 이날 오전 6시 30분 구룡마을 4구역 주택에서 발생한 불은 주택 약 60채를 태웠다. 5시간 만에 진화한 불로 62명의 이재민이 생긴 현장을 찾은 당 지도부는 주민부터 만나 위로의 말부터 건넸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석기 사무총장, 성일종 정책위의장, 태영호 의원, 김행 비대위원 등은 현장에서 주민들과 만나 위로한 뒤 화재로 인해 필요한 임시 거주 시설을 비롯한 애로 사항도 확인했다. 현장에서 정 비대위원장은 "오늘 새벽에 예기치 않게 화재가 발생해 구룡마을 주민들이 많이 놀라셨을 줄 안다. 우리 의용소방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민하게 주민들을 깨우고 대피를 시켜 인명 피해가 나지 않아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했다. 이어 "(화재 현장에 다녀왔는데) 완전히 전소돼 뭐 하나 건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며 "일부 주민들이 인근 호텔에서 지내고 계시는데, 일단 호텔에서 설 맞도록 하고, 진화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 주민들 피해와 관련된 복구를 비롯한 문제는 구청과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촘촘하게, 어려움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이날 오전 서울역에서 귀성 인사를 한 뒤 구룡마을에 방문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조정식 사무총장, 김성환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구룡마을 화재 현장에 방문,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소방 당국으로부터 브리핑을 들은 뒤 "인명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라며 "설 연휴에 이재민이 오갈 곳이 없어 많이 답답하겠다"고 했다. 소방 당국에도 이 대표는 "출동 시간도 빨랐던 것 같고 애 많이 쓰셨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장을 다녀온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행정력을 총동원해 조속 진압하고 혹시 모를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총력을 다해 달라"고 소방 당국에 주문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과잉 대응이란 없다"며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데도 앞장서 달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주택 밀집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상당한 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수습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 민주당도 총력을 다해 돕겠다"는 메시지도 냈다.

2023-01-20 15:22: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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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건설노조 불법, 안전사고 가능성 높여 결국 국민 피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토교통부가 최근 건설 현장 내 노동종합 불법 행위를 적발한 데 대해 "안전사고 가능성을 높이고 분양가를 상승시켜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 "건강하고 상식적인 (노조) 현장 문화가 정착되도록 모든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국토부가 최근 3년간 2070건(1686억원 상당)에 달하는 범법 행위 적발에 나선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이같이 비판했다. 국토부가 적발한 노조 불법 행위(월 500만∼600만원씩 월례비, 전임 노조비, 발전기금요구, 취업 강요 등)를 언급한 성 정책위의장은 "상상할 수 없는 노조 갑질이 건설 현장을 무법지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월례비, 노조비, 발전기금, 취업 강요 등에 건설업체가) 협조를 않을 경우 건설 현장에 레미콘 운송 거부, 현장 작업 거부 등 수없이 많은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가족들과 따뜻하고 훈훈한 설 명절 보내시라"고도 말했다. 이어 "지난 3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족조차 만나기 힘들었지만, 이번 설은 코로나에 대한 걱정이 완화된 첫 번째 명절"이라며 "당정은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명절의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교통·의료·물가 등 세심히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이날 오전 발생한 화재에 대해 성 정책위의장은 정부에 "안전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대피한 주민에 대한 지원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챙기고 지원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성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경기 성남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검찰 수사와 관련 '정적 제거'라며 비판하는 데 대해 "정치 프레임으로 부정·비리 의혹을 덮고 넘어가려는 정치적 술수를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부분 사건은 민주당 내부자에 의해 고발되고 문제가 제기된 사건들이고, 떳떳하게 해명하면 될 일"이라며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경기도와 관련 북한에 수백만 달러를 주고 내통한 것은 뭐라 할 것이냐?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민주당에서 제기된 문제들"이라고 꼬집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에 제기된 각종 비리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데 대해 "본인이 설계하고 결정했던 내용에 대한 책임을 국민이 묻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해명을 하지 않고 정적 제거라는 말로 빠져나가려 하지 말라. 우리 국민들은 이 대표의 생각처럼 어리석지 않다"고 이 대표에 경고했다.

2023-01-20 10:08: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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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與 최고위원 출마 "당선되면 김정은이 두려워할 것"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 태영호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다. 출마 선언에서 태 의원은 자신이 당 최고위원이 되는 게 '역사적 책무'라는 말과 함께 "국민의힘은 더는 영남이니 수도권이니 하는 지역주의 세몰이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 한라로부터 휴전선을 넘어 백두까지 한반도 전체를 품고 바라보는 정당,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며 자신이 적임자라고 말했다. 태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전당대회는 대한민국 집권여당의 달라진 모습을 대내외에 확실하게 보여줘야 하고,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강력한 지도력을 과시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태영호가 최고위원으로서 당지도부에 합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당의 새로운 모습을 가장 분명하게 과시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자신이 당 최고위원이 되면 "무엇보다도 북한 김정은이 화들짝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 세습 정권 속성을 들여다보며, 약점까지 정확히 꿰뚫어 보는 만큼 자신이 최고위원에 당선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태 의원은 "북한은 조만간 심각한 체제 위기, 나아가 체제 붕괴를 맞게 될 것"이라며 "이때 우리가 정확히 대처한다면 통일을 이룰 수 있지만, 자칫 실수한다면 한반도 전체의 위기가 될 수도 있다. 위기를 정확히 진단하고 대처하려면 북한 정권을 직접 경험해 보고 잘 아는 사람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사람이 책임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며 재차 자신이 적임자라는 말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무너뜨린 안보관과 국가관을 바로 잡고 강력한 정신력과 군사력으로 김정은 정권을 압도해야 하고,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회복과 대북전단금지법은 철폐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내년 총선에서 우리 당은 반드시 압도적 승리를 거둬야 한다"며 자신이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정책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의 시기가 오면 국민의힘 정치인으로 북한에 가장 먼저 들어가 국민의힘 이름으로 남북한 자유 총선거를 실현해 통일된 강산에서도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미래를 만들고 싶다. 유구한 역사와 빛나는 전통을 가진 우리 한민족,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도 통일의 기적을 만들자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통일을 준비해 나가는 큰 흐름의 가운데 저도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나아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북한 땅에도 꽃필 그 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1-19 16:59: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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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與 전당대회 앞두고 외연 확장…'연포탕' 정치 통할까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김기현 의원이 최근 외연 확장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김장연대(김기현, 장제원)로 윤심(尹心, 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잡아 지지층 결집에 나선 김 의원이 '연포탕(연대·포용·탕평)' 전략으로 외연 확장도 노린 모습이다. 전당대회에서 '결선투표 없는 과반 득표'로 당선을 노리는 전략인 셈이다. 김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요즘 당이 하나로 뭉쳐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얻기보다는 싸우는 불협화음이 더 크게 들린다며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당 대표 후보로서의 책무"라며 "연대와 포용, 탕평(연포탕)의 정치로 총선 승리를 위한 '국민 대통합의 기치'를 올리겠다"고 했다. '연포탕' 정치를 통해 국민의힘이 중도로 외연 확장하는 정당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김 의원은 "당내 분열을 획책하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연대·포용·탕평, '연포탕 정치'를 통해 당의 화학적 통합을 만들어 내겠다"는 약속도 했다. 최근 나경원 전 의원을 겨냥한 거센 비판과 당권 주자 간 경쟁이 과열되는 분위기로 흘러가자 김 의원은 "다른 후보들과 선의의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되, 뜻과 방향을 같이할 수 있는 분 모두와 폭넓게 연대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당권 주자 간 과열 경쟁 때문에 전당대회가 내홍의 씨앗이 되는 것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도 취하지 않겠다. 오직 국가와 당의 미래를 위해 건설적인 논의와 토론에 집중하겠다"며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차기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전을 이야기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김 의원은 '통합을 위해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과 만날 수 있나'는 질문에 "상대방이 있기에 선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우리 당 소속뿐 아니라 우리 당과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과는 언제든 누구라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통합의 길을 걷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차기 당 대표가 2024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때 특정 계파 인사들에 대한 배제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총선 공천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커지는 상황을 우려한 발언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계파를 앞세우지 않을 것이며, 공정한 시스템에 의한 당 운영과 공천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밖에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공정과 상식의 회복'과 관련 ▲부정부패 비리 카르텔 혁파 ▲사법시험 제도 부활 ▲각종 채용 특혜제도 대대적 정비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일부 강성 귀족 노조 등 기득권 세력 혁파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꺼져버린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되살려 윤석열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는 정책적 역량을 보여드리겠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제를 제대로 뒷받침해 윤석열 정부 성공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의원이 '네거티브 공세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것과 별개로 친윤(親윤석열) 중심으로 나 전 의원 비판을 이어가면서, 외연 확장 효과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안 의원이 같은 날 대구 서문시장에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상현 의원이나 나경원 전 의원과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지점이 있다"며 이른바 수도권 연대 추진 가능성을 시사한 부분도 김 의원 외연 확장 전략에 걸림돌로 꼽힌다.

2023-01-19 15:11:58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