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교육부, 27만명 학생 개인정보 유출에 책임지지 않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등학교 2학년 2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 교육부의 책임 있는 조치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이 일에 가장 큰 책임이 있고, 당장 전국시도교육감들과 만나 원인 규명은 물론 직접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9일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2022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자료가 모 사이트와 텔레그램에 유출됐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 정보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학생 성적표에 들어있는 학교명, 학년, 반, 성명, 성별, 성적자료가 포함된 자료로 충남과 경남을 제외한 15개 지역의 학생 개인정보가 담겼다. 강 의원은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대입 시험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는 시기에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학생들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개인정보와 공개된 성적에 대한 불안감 문제가 큰데 교육부는 현재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출된 정보에 대한 2차 가공 피해도 우려했다. 강 의원은 "유출된 자료를 활용한 각종 사교육 업체와 학원가의 마케팅 등 다양한 불법적 경로를 통해 수집되고 유통되는 등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해외로 이미 빠져나갔다면 향후 우리 아이들이 보이스피싱 등에 노출되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교육부의 제대로 된 대면사과가 없다. 유출경로가 어디인지, 얼마나 유출되었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다"며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할 일이라고만 되풀이하고 있다. 심지어 교육부는 국회 자료요구도 교육청에서 할 일이라고 떠밀고,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말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관교육청인 경기도교육청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된 파일을 찾을 수 없고, 각종 포털 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해 성적 파일 유출 방지 및 삭제 요청, 성적자료 보안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런데 교육부는 형식적인 추가대응 계획만 발표하고, 사안에 대해 정확한 원인 규명과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와 함께 경기도교육청과 업체 간 수의계약 구조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맺는 성적관리업체는 매년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계약에 따라서 다른 상황이다. 다시 말해 불안정성이 크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는 단순히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양한 불법적 경로를 통해 수집되고 유통되는 등 악용된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교육 당국은 이번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7만 명 학생의 개인정보 유출이 어떠한 파급력을 가져올지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위기대응에 나서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