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과 재정안정 딜레마, 퇴직연금 활용해볼까
연금개혁에서 소득보장 강화와 재정안정이란 목표를 동시에 이룰 수 없는 딜레마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25일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해 촘촘한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에서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노후소득강화를 위한 퇴직연금 활용방안' 토론회에선 퇴직연금 활성화를 둘러싼 쟁점과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기존 퇴직금 제도에 더해 지난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기존 퇴직금과 같은 계산(최종 3개월 평균급여×근속년수)으로 퇴직급여가 결정되는 DB(확정급여)형, 근로기간 납부한 보험료와 투자 수익으로 퇴직급여가 산정되는 DC(확정기여)형으로 운용하고 있다. 쉽게 말해 DB형은 원리금을 지키려는 근로자, DC형은 투자로 적립금을 불리려는 근로자가 선택한다. 2021년 퇴직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고용 규모가 작은 사업체 순으로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아진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91.4%인 반면, 5인 미만 사업체는 10.6%에 그쳤다. 금융감독원의 2021년 퇴직연금 관련 통계에 따르면, 여전히 많은 수의 55세 이상 퇴직자가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했다. 2021년에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가 39만7270좌인데 반해, 이중 95.7%인 38만286좌가 일시금 수령을 선택했다. 연금 수령을 선택한 비율은 4.3%(1만6984좌)에 그쳤다. 반면, 연금수령 계좌의 비중은 4.3%임에도 연금 수령액은 전체 적립금 9조3426억원 중 34.3%인 3조2028억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적립금이 많은 퇴직자는 연금을, 적립금이 적은 퇴직자는 일시금을 수령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발제 발표에 나선 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퇴직연금이 사적연금이기 때문에 사적복지 강화가 불평등 확대를 일으킨다'거나, '퇴직연금은 일반 금융상품인데, 지나치게 정부의 개입이 들어갈 경우 운영이 잘 안 될 수 있다' 등의 퇴직연금의 선입견을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퇴직연금은 사적연금이나, 공적 목적을 위해서 적절한 규제가 이뤄지는 준공적 연금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 교수는 "현재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못하고 있다. 절대 다수가 일시금 수령이나 중도인출 및 해지 통해 적립금을 소진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퇴직연금은 보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제 기능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40년 가입시 20~24%의 소득 대체율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퇴직연금 자체의 저수익성을 지적하면서 "지속적인 비판이 있었다. 국민연금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익률을 보였고 이는 적립식 사적연금의 소득보장을 낮추는 역할을 했다"며 "저수익의 핵심적인 이유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대한 선택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위해 쓰자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내 논쟁에 대해서 정 교수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과 국민연금 급여의 추가 인상이 가능해지겠으나, 퇴직연금 액수가 줄어드는 것을 근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와 (퇴직연금 가입이 안 되는) 자영업자와 1년 미만 근속 근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문제가 있다"며 한계를 짚었다. 정 교수는 "퇴직연금이 공적연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퇴직연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유의미한 차선책이 될 수 있다"며 "퇴직연금 발전 방향 설정에 있어 지금까지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에서 벗어나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고민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