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의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두고 '이재명 방탄 물타기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에서 지난 29일 제출한 '일제 강제동원 굴욕 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30일 오후 본회의 보고를 앞두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4월 임시국회를 외교 트집 잡기의 장으로 삼겠다는 의도"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민주당은) 국정조사뿐 아니라 상임위를 총동원해 (한일정상회담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위한 물타기용"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망한 한일 관계 개선에 따른 3조5000억원 수출 증가, 한국경제연구원의 수출·외국인 직접 투자에 따른 생산 유발효과 20조원 전망, 일본 방한 관광객의 과거 수준 회복 시 5조2000억원 경제적 효과 전망 등을 언급한 김 대표는 "성과를 끌어 올려 국민을 살기 좋게 하는 게 지도자 역할인데 (민주당은) 국민 이익은 도통 관심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북한 내 원자력발전소 건설 의혹을 우리 당에서 제기했을 때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정상회담을 공개하면 나라가 뭐가 되냐'고 했다"며 민주당의 과거와 다른 행보를 겨냥해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정상 외교는 대통령의 통치 권한 중 하나로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 제13대 국회에서 20대까지 총 26차례 국정조사가 실시됐는데, 정상 외교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며 민주당을 겨냥해 비판했다.
민주당의 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가 되더라도) 상대국 조사를 할 수 없고, 중대 외교 결례를 저지르게 된다. 집권했던 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 자체로 이미 국제사회에서 우리 국격은 심각하게 손상당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정상 외교마저 국정조사 요구 대상이 되는 나라로 낙인찍힌다면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와 정상 외교를 하려고 하나"며 "정작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원전건설 문건 전달 의혹,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경위다. 민주당이 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를 우기면 문재인 정부의 지금도 베일에 싸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부터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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