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재차 요청했다. 초과 생산된 쌀에 대한 정부 매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업 경쟁력도 낮아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쌀 매입 비용 부담에 따른 재정 악화도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요청 이유로 꼽았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막아내지 못해 역부족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이유로 주 원내대표는 "이 법의 폐단을 막고 국민과 농민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결단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180석에서 169석에 이르는 의석을 앞세워 입법 폭주를 여러 차례 했고, 폭주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다"며 "대표적인 게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가 폭등으로, 수많은 전세 난민이 발생했음에도 (민주당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 주도로 여당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도 주 원내대표는 "쌀이 과잉 생산 상태인데 이 법안을 실행하면 쌀 생산량이 더욱 늘어날 것이고, (정부는) 더 많은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해 점점 더 재정을 많이 투입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과잉 생산된 쌀이 쌓이면 정부는 수년이 지나서 거의 헐값이 내다 버려야 한다. 막대한 국민 세금을 그냥 버리는 셈이니 이 법안이 통과되는 나라가 정상적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겨냥해 "집권 여당일 때도 처리 안하던 법률을 이제와서 무책임하게 강행 처리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일부 농민들의 환심을 사고 윤석열 정부가 농민을 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의도"라는 비판도 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당정 협의에서 "정부는 정상적인 시장 기능을 왜곡하고 과다한 재정부담을 야기하는 등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원칙에 기반해서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민생 경제와 직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여야 간 충분한 공감대 없이 처리된 것에 유감을 표한 한 총리는 "농업계의 많은 전문가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공급 과잉 문제를 심화시켜 쌀 가격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고 궁극적으로 쌀 산업과 농업 자생력을 해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