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원위원회가 30일 출범했다. 지난 2003∼2004년 '이라크 전쟁 파견 및 파견 연장' 전원위를 소집한 지 19년 만이다. 여야가 제안한 선거제도 개편안 세 가지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한 뒤 단일안이 도출될지 관심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분회의에서 전원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위원장은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맡았다. 여야 간사는 김상훈 국민의힘·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맡았다.

전원위는 오는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토론으로 선거제도 개편 합의안을 도출하게 된다. 이 자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제외한 299명의 의원들이 참여한다.

토론에서 국회의원들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의결해 전원위에 올린 ▲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건을 논의한다.

이들 안건은 모두 현행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도록 했다.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국민 비판을 우려한 결정이다.

구체적으로 전원위 첫날인 4월 10일은 비례대표제, 다음 날인 4월 11일에는 지역구제를 두고 토론한다. 전원위 셋째 날인 4월 12일은 기타 쟁점에 대해 토론한다. 마지막 날인 4월 13일 종합 토론으로 선거제도 개편 합의안을 도출한다. 토론 시간은 의원당 7분으로 정했다.

전원위에서 선거제도 개편 합의안이 나오면, 정개특위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문제는 전원위에서 선거제도 개편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느냐다. 앞서 정개특위가 전원위에 올린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정당뿐 아니라 개별 의원 간에도 유불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먼저 1안인 '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통폐합이 불가피한 방식이다. 수도권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3∼5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농어촌의 경우 현행 소선거구제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비례대표는 권역별·병립형으로 의석수를 결정한다.

2안인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는 한 선거구 당 4∼7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만큼 소수 정당에 유리한 제도로 볼 수 있다. 비례대표는 전국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누는 방식이다.

3안인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제만 현행대로 운영하도록 했다.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여러 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각 인구만큼 배정된 의원 수는 각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여기에서 해당 권역 지역구 당선자 숫자를 제외해 비례대표가 배분되는 게 핵심이다.

다만 여야 정치권은 각각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입장이 다르지만,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이에 전원위에서 선거제도 개편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김진표 의장은 지난 21일 국회 사랑재에서 선거제 개편에 앞서 정책설명회를 갖고 "소선거구제 아래 승자독식하는 양당 구조에서는 지지자를 잘 결속해 한 표만 이기면 된다는 정치 행태로 갈 수밖에 없다"며 말했다.

이어 "현행 선거제를 또 해서 위성 정당을 만드는 결과가 나온다면 많은 국민이 국회를 해산하라고 하지 않겠나. 어차피 선거법은 고쳐야 한다"며 "작은 기득권에 안주해 선거제 개편에 반대하거나 방해하려는 정치인 또는 정치세력은 내년 4월 선거에서 국민으로부터 엄중한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