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2분기 전기·가스 요금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에서 부담해야 할 이자가 많은 만큼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것이라는 게 정부·여당 입장이지만, 국민 반발을 고려해 인상 폭은 더 줄이는 방안에 대해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전기·가스요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은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 이에 정부는 2분기 전기·가스 요금이 적용되는 4월 1일 전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한전은 하루 이자 부담이 38억원 이상, 가스공사의 경우 13억원 이상"이라며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전기·가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당정이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가스 요금) 인상안과 관련한 복수안을 제시했다. 국제에너지 가격, 특히 LNG, 유연탄은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향 추세라는 점을 (전기·가스 요금) 인상 문제에서 주요인으로 고려했다. 그렇기에 당은 (국제에너지 가격 하향 추세라는 점을) 인상 시기나 폭 등에 있어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강력히 주문했다"고 전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다음 달 1일 발표할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 폭에 대해 "최우선 원칙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대책 역시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보완해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을 아꼈다.
박 정책위의장은 난방비 인상과 같이 전기·가스 요금 부담 부분에 대한 대책 발표가 늦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현실적으로 지난해 요금 인상 요인이 많이 발생했고, 거기에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최소화하려면 감안할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전기요금 결정 체계 개편은 추후에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그동안 정부 부처 내에서 심도있게 (전기·가스 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 논의했고, 오늘(29일) 당 의견을 충분히 고려, 당에서 주문한 국민 부담 최소화라는 내용, LNG와 유연탄 등 연료 가격 하락 추세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양하게 검토해) 가능하면 부담을 드리지 않는 최선의 방법으로 4월 1일 전에 최종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속 우리나라도 원자재, 인건비, 공공요금에 먹거리까지 치솟는 물가에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에너지 요금을 불가피하게 조정해야 할 때는 국민 부담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물가고를 겪는 국민들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취약계층은 두텁게 지원하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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