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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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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패권경쟁의 핵심 '반도체', "韓, 경쟁력 강화와 취약 분야 육성 지원 입법 필요"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핵심인 '반도체'에 대해 국회가 산업경쟁력 강화 및 취약 분야인 시스템 반도체 육성을 위한 입법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국회미래연구원은 지난 16일 '미중 기술패권경쟁과 우리나라의 전략-반도체'란 미래보고서를 통해는 미국의 반도체 정책 동향, 이에 따른 한국의 반도체 산업 영향과 과제 등을 짚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첨단 전략 기술 분야에서 대중 강경노선을 노골화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반도체 분야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며 대(對)중 견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과 주요 우방국이 가진 기술적 우위의 유지·확대 추구 ▲중국을 배제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추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반도체 등 주요 첨단산업 분야에 약 2800억달러 규모의 재정을 투자하는 '반도체와 과학법'을 처리하고 미국 상무부는 일정 사양의 반도체 제품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보고서는 "사실상 첨단 반도체 제품의 중국 수출을 전면 중단시킴으로써 중국을 고립시킨다는 의도"라며 "중국의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슈퍼컴퓨터 및 인공지능 분야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첨단 반도체 제품과 장비 생산의 대부분이 미국의 기술과 장비가 사용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다른 국가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 보고서는 미국의 대중 강경노선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에 기회와 위기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 반도체 생태계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정책 기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이 해외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기회요소로 봤다. 다만,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대(對)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손실이 우려되는 것과, 미국이 자국 내 제조 기반을 강화함에 따라 한국 내 반도체 생산기반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미국이 반도체 산업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함에 따라 다른 반도체 선진국들도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이며,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속에 있는 한국, 대만, 일본 기업 간에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도 했다. 한국은 반도체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으로 선정해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사업법'을 시행하고 대기업의 반도체 분야 세액공제 범위를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나 정부의 전략을 뒷받침 하기 위한 국회의 전향적인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미중 기술패권경쟁 및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관련된 사항은 행정부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으나, 국회의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는 행정부의 전략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면서 "미국의 사례와 같이 정치권이 광범위한 공감대를 토대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반도체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 강점이 있는 제조·공정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소재, 장비, 설계, 패키징, 테스트 분야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3-01-17 10:31: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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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양곡관리법 제2소위 회부 "원천 무효"...김도읍 위원장 규탄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회부된 것을 "폭거"라고 표현하며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의사진행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에 항의하며 법사위 진행 중 회의장을 떠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한 테 이어 의원들의 의견을 묻겠다는 본인의 당초 약속과 달리 다수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안심사 2소위에 직권으로 회부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검찰 독재로도 성이 차지 않은지 위원장 독재까지 감행했다"고 꼬집었다. 기동민 법사위 야당 측 간사는 "오늘 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간호법, 의료법 등 국회 보건복지위가 조속 처리를 촉구한 6개 개정안, KBS·MBC 등 공영방송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관 3개 개정안 등에 대한 상정을 제안했다"며 "결국, 제2·3의 양곡관리법을 막겠다는 것이다. 애초부터 개정안 심사엔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법사위를 동원해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 진행을 가로막고,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야당의 정당한 노력에 어깃장을 놓는 청개구리 행보일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편, 오늘 오후에 예정된 법무부, 감사원 업무보고에 앞서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가기 위한 의도가 있음도 명백하다"고 부연했다. 기 간사는 "오늘 김 위원장의 행동은 21년 여야 합의의 근본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그에 따른 모든 정치적 책임은 김 위원장에 있음을 밝힌다"며 "2소위 회부는 원천 무효다. 오늘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우리는 법사위 회의 진행에 협조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라고 말했다. 기 간사는 입장문 발표 후 취재진을 만나 "국회에도 위원장 기피신청 제도를 신설해야될 것 같다"며 "국민의힘의 이해관계를 관철시켜내기 위한 비정상적 회의 진행과 폭거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국회 윤리위 제소 등 할 수 있는 방법을 강력히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국회법은 만장일치 합의로 의사결정하라고 하지 않는다. 과반 찬성이 요건이다. 그럼에도 소수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면 비판을 받아왔다"며 "최근 법사위엔선 심지어 다수위원의 의견을 법사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무시하고 있다. 국회법에 완전히 어긋하는 것이고 그쪽 당에서 비판한 소수에 대한 배려 없음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최강욱 의원은 "그토록 이 법안이 문제가 있고 위헌성을 제거하고자 했다면 국회법이 정한 60일이란 기간을 넘겼겠나. 이것이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위원회가 왜 필요 있나"라고 반문하며 "의회제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은 "국회에서 의사진행을 포함한 국회 행정에 대해 '자기 구속 원칙'이 있다. 행정하는 사람이 원칙을 선언하고 스스로 구속돼야 한다는 법리"라며 "김 위원장이 지난해 7월 28일에 국회 법사위에서 제1소위 관련 법안은 의견을 붇지 않고 회부하고 제2소위는 의원들의 의견을 붇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았고 과반수 의원이 제2소위에 회부가 안 되는 것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의사 진행 행정의 기본을 무시한 것"이라며 "일방적 독주라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법사위에 60일 이상 계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상임위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거쳐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했다. 본회의 부의 요구를 받은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대표(국민의힘·민주당 원내대표)와 합의해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부의 여부를 정하게 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제2소위 회부 관계없이 교섭단체 대표간 합의가 없을 경우 다음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부의 여부를 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2023-01-16 17:56: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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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초등 늘봄학교 3월부터 시범사업…2025년 전국 확대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교육계 최대 현안인 '초등학교 늘봄학교' 시범 사업을 올해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200곳에 대한 시범 사업이 끝난 뒤 2025년부터는 전국에 확대해 추진할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과 정부 측 방침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유아 교육·영유아 보육 과정 통합'(유보 통합) 문제 역시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교육개혁 당정협의회를 갖고 늘봄학교 및 유보통합 등 교육개혁 과제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가운데 4곳, 여기에 속한 초등학교 200개에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먼저 도입한다. 당은 시범 사업에 필요한 ▲유형별 세분화(아침·저녁·틈새 돌봄) ▲인적 자원 사전 파악 등 준비는 정부가 철저하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범 학교로 선정된 200곳에 대해서는 지역과 특성에 맞게 모든 권한을 맡길 것이라고 했다. 정부 차원에서 획일적으로 하지 않고, 요구 사항에 맞춰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꾸릴 것이라는 게 당 측 설명이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아교육·영유아 보육 과정 통합(유보 통합)에 대해서도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관리 체계 및 통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유보 통합을 통해 보육·교육 과정에 대한 것을 하나로 합쳐 효율적인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유보 통합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불균형적으로 배분되고 있는 급·간식비 문제를 당 차원에서 교육청에 요청했고,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점에 대해 언급한 뒤"이 벽을 잘 넘으면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못했던 유보 통합이 이뤄질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조성된다"고 평가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늘봄학교에 대해서도 "부모가 직장에서 편하게 일하고 아이들에게는 여러 형태의 교육을 골고루 제공해 아이를 키우고 교육하는 데 큰 도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별개로 성 정책위의장은 올해 정부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통과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와 관련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교육개혁 첫걸음이 특별회계가 신설됨으로써 시작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가 책임교육 분야인 유보 통합, 늘봄학교에 대해 "유보 통합은 영유아 단계에서 보육과 교육이 통합되는 것, 늘봄학교는 초교 단계에서 학교에만 보내도 아이들이 보육과 질 높은 방과 후 교육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두 정책이 잘 실현된다면 학부모께서 만 11세까지 초교 졸업할 때까지는 맘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실현하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의 큰 교육정책 과제고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며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성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이태규 교육위 여당 간사, 서병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주호 장관과 장상윤 교육부 차관, 나주범 차관보, 신문규 기획조정실장,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오승걸 책임교육정책실장, 김정연 정책기획관 등이 참석했다.

2023-01-16 16:15:4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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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서 양곡관리법 직권상정 두고 與 "법사위 계류 법안" VS 與 "권한 남용"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16일 '강 대 강' 대치를 하다가 결국 파행을 맞았다. 이날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쌀 초과 생산량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불만을 표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맞선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이라며 오히려 민주당이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했다고 주장해 결국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자리를 뜨는 파행을 맞은 것. 기동민 법사위 야당 측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이 여야 합의가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에 의해 직권상정됐는데, 이해하지 못 하겠다"며 "상임위 의결 후 60일이 지났는데, 법사위에서 토론하지 않으면 당연히 상임위에서 5분의 3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되는 것이다. 왜 지금 와서 양곡관리법을 토론하자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양곡관리법은 최초로 상임위에서 본회의 부의를 의결한 법이다. 국회법 86조를 몇 번 읽어봐도 상임위 의결 시, 국회의장께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고 합의가 안되더라도 그 다음 본회의에 부의하는 무기명 투표를 하는 것이 의무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합의에 기초하는 국회법 절차가 무시됐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법사위 여당 측 간사는 "이 법안은 국회의장이 직접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법사위가 여전히 심사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다"면서 "민주당에서 직권상정을 반대했지만 오늘 심사해야 한다. 하반기 운영하면서 여야 합의한 법만 상정했는데, 이 건이 유일한 예외다. 그 이유는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통과시키고 본회의 부의를 의결해서 어쩔 수 없이 위원장 직권상정을 건의드렸다"고 설명했다. 장동혁 의원도 "법안 자체가 이미 국회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올라왔다"며 "그런 경우에도 반드시 여야 간사 합의로만 의사 일정을 올릴 수 있도록 한다면 60일 이후에는 저절로 본회의로 가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양곡관리법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관련해선 법리 검토가 충분히 돼서 법사위 계류 법안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며 "적어도 21대 후반기 우리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이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위헌 취지의 결정이 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오후에도 법사위 전체회의는 지속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김도읍 위원장의 양곡관리법 법사위 직권상정에 반발하고 김 법사위원장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이 이를 거부하자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자리를 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19일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국회법 제 86조에 따라 상임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이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계류돼 있었기 때문에 지난달 28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단독 의결(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이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법사위 전체회의 심사대상에 올리면서 이번 여야 충돌이 야기됐다.

2023-01-16 15:57: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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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與 당 대표 출마 선언하나…측근 "尹 대통령 귀국 후"

박종희 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나경원 전 의원의 당 대표) 출마 의지는 명확해 보이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이후 차기 당 대표 출마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안다고 했다. 나 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의사가 측근인 박 전 의원 입을 통해 공개적으로 표출된 것이다. 박 전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사실상 나 전 대표 같은 경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의를 표할 때부터 출마 의지가 좀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외국에 나가 계시니까 그 기간에 어떤 의사를 밝히는 건 예의가 아니다, 국내 정치 걱정을 하시게 만든다. 그래서 귀국 후 의사를 밝힐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아랍에미리트(UAE), 스위스 순방에 나섰고, 오는 21일 귀국할 예정이다. 나 전 의원이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는 시기가 이르면 21일 이후가 될 것이라는 메시지인 셈이다. 설 연휴 기간과 전당대회 후보 등록 기간까지 고려하면 나 전 의원 출마 선언 시기가 1월은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 전 의원이 당 대표 출마를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박 전 의원은 "본인도 계속 고민해본다고 하니까 덧붙여서 더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내년 총선에서 국민과 당원들이 어떤 가치를 필요로 하느냐, 이것이 출마 결심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나 전 의원은 같은 날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이승만·박정희·김영삼 전 대통령, 독립유공자, 무명용사 묘역을 차례로 참배했다. 참배를 마친 뒤 나 전 의원은 사화관계망서비스(SNS)에 "앞으로도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자랑스러운 보수를 만들기 위한 저의 길은 계속될 것"이라며 "오늘 세 분의 전직 대통령님 앞에서 그 약속을 말씀드렸다"는 메시지도 남겼다. 당 대표 출마를 시사한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나 전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리 보수의 자랑스러운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저는 지금껏 흔들림 없이 정치를 해왔다"며 원내대표로 활동할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반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특혜 논란 투쟁에 나선 점을 언급했다. 이어 "그렇게 우리는 정권교체의 씨앗을 함께 심었다. 2022년 3월 정권교체의 기적은 그렇게 시작한 것"이라며 "우리는 오늘만 살 수도 없고 내일만 기다릴 수도 없다. 영원히 사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는 말도 남겼다. 나 전 의원은 SNS에 윤 대통령이 UAE 순방 당시 40조원 규모 투자 유치를 이끌어낸 데 대해 "정권 교체와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이끌어낸 성과"라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이어 "큰 성과를 이끌어낸 윤 대통령께 감사드리며 남은 일정도 건강히 소화하고 돌아오시길 바란다"는 메시지도 남겼다. 이번 전당대회가 윤심(尹心, 윤 대통령 의중)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해 고려한 듯 나 전 의원이 윤 대통령 행보에 지지까지 표한 셈이다. 이는 친윤(親윤석열)에 대한 공세와 다르게, 윤 대통령은 분리해 대응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나 전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기후대사 직에서 해임된 데 대해서도 "대통령님의 뜻을 존중한다"며 "어느 자리에 있든 윤석열 정부 성공과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2023-01-16 14:38:1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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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與 당대표 출마선언 "국민 눈높이 맞는 정치 실현시키겠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차기 당 대표 자질로 '윤석열 정부 성공과 22대 총선 압승 이끌 수 있는 개혁과 통합의 리더십'을 꼽은 조 의원은 "개혁과 통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당 대표 후보"라며 "완전히 새롭게 한국 정치를 바꾸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실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출마 선언을 통해 "국민의힘도 작은 권력이나 계파의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만 보고 달려야 한다. 그것이 우리 정부 성공과 대한민국 성공을 위한 정도"라고 했다. 최근 친윤(親윤석열), 비윤(非윤석열) 간 계파 갈등이 커진 양상을 비판한 발언이다. 조 의원은 자신이 차기 당 대표가 되려는 이유에 대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치,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 조경태가 외치는 실용 정치는 청년 세대가 '헬조선'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과 기회의 국가에서 희망 찾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총선이 이제 1년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에는 다수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실현할 당 대표가 필요하다"며 자신이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당 대표 출마 선언에서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폐지 ▲국회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폐지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등 이른바 '3폐 정치개혁' 과제를 재차 언급한 뒤 "'3폐 정치개혁'을 통해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를 이뤄내겠다. 그 문제점을 바로 잡지 않으면 한국 정치는 한 발짝도 발전하지 못한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3폐 정치개혁'이 필요한 이유로 "정치의 잘못된 오랜 관습의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힌 조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3폐 개혁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전환해 국민과 함께 정치 개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 의원은 또 출마 선언에서 '100% 오픈 프라이머리 공천'도 약속했다. 국민의힘이 최근 20∼21대 총선에서 연이어 패배한 이유를 '공천 파동' 때문이라고 꼽은 조 의원은 "더 이상의 계파 갈등, 줄 세우기 정치, 공천 파동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차기 당 대표는 공천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제 더 이상 국회의원 선출을 특정 기득권층이나 힘 있는 특정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낙하산식 공천은 타파해야 한다. 더 이상 계파 정치, 줄 세우기 정치가 아니라 오직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 실현을 통해 한국 정치 수준을 크게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조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부산 자갈치시장 지게꾼의 아들로 태어나 28세부터 정치를 시작했던 청년 조경태가 52세에 5선 국회의원이 됐다. 운동화를 신고 전국을 누비는 공학도 출신의 정치인"이라고 소개한 뒤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을 통해 3개월 내로 당 지지율을 50% 이상 끌어올리겠다. 이를 바탕으로 반드시 22대 총선에서 반드시 압승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2023-01-16 12:00:5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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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일류 국가 가기 위해, 일류 국회 반드시 필요"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일류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일류 국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의 입법 역량 및 예·결산 심사기능 강화 등 새해 핵심 과제들을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16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거 어느 기업인이 '국민은 일류, 기업은 이류, 정치는 삼류'라고 해서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몇십 년이 지난 지금, 국민은 일류, 기업도 일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그러나 정치는 아직 국민 눈높이에 많이 모자란 듯싶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정치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취임 초부터 개헌과 선거법 개정, 국회법 개정 등의 추진 의사를 밝혔다"면서 "국회사무처는 김 의장을 보좌하며 정치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일류 국회를 위해 비전과 정책과 사람이 함께 준비돼야 한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성심껏 지원하겠다"며 2023년 국회의 과제들을 설명했다. 먼저 좋은 입법과 좋은 예산이 기본이 돼야 한다며 국회의 입법역량과 예·결산 심사기능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김 의장은 취임 초 좋은 입법이 가장 중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국회에서 추진되는 법안에는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미래연구원의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면서 "의장은 입법 규제 영향 평가를 거치는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고로 의원 1인당 통과, 반영, 성립 법안 건수는 한국이 미국의 21배, 프랑스의 49배, 영국의 172배, 독일의 37배, 일본의 49배에 이른다"며 "국회 입법과 행정 입법도 올바르게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 중요과제를 해결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 국회 소속 기관들이 하나가 돼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연금개혁'은 국회 소속기관, 국가 연구기관과 국회연금개혁특위가 함께 토론회를 실시하고, '기후위기'는 지난 100년간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후위기에 국가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함께 토론한다. 이와 함께 정치개혁, 국민연금, 저출생, 기후위기, 미래산업 등 특위와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의회 외교가 정책 공공외교의 중심이 되도록 외교의 새 지평을 연다. 그간 의회외교는 방문외교가 중심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초청외교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된 만큼 현안 해결을 위한 의회외교 활동을 적극 보좌한다. 이 사무총장은 "좋은 정책이 탄생하려면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며 국민과의 소통도 추진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국회방송, 유튜브 및 SNS 등 홍보 기능을 대폭 강화해 의정활동을 확실히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며 "1년에 1400개 열리는 의원회관의 정책 세미나가 온라인 실시간 중계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회 소속 기관의 연구 데이터, 국회 의사록, 의정활동 동영상 등을 전부 AI(인공지능)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겠다. 국가 주요 정책기관 및 국책 연구기관의 지식 데이터들이 AI로 분석돼야 한다"며 "한국은행, 통계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과학기술정보원(KISTI) 등 11개 주요 국가 기관과 협업해 ISP를 수립해 AI 국회로 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미래를 이끄는 인재가 국회에 유입되는 인사 혁신을 추진하고, 의정연수원의 기능 대폭 강화, 세종의사당 설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 사무총장은 "복합위기라는 2023년, 대한민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자산은 '생각의 힘'이다. 생각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며 "국회 구성원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생각의 힘을 모아 일류 국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023-01-16 11:29:1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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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개 특위 구성...이재명 기본사회 위원회 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최고위원회에서 당 내 비상설 특별 위원회 3개 기구를 설치하기로 의결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기본사회 위원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경제안보센터 3개 특위를 구성하기로했다고 밝혔다. 3개 기구는 이 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구성하겠다고 밝힌 것이기도 하다. 기본사회 위원회는 이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수석부위원장은 우원식 전 원내대표가 맡는다. 또한 당내 헌법개정특위는 윤호중 전 비대위원장이 맡고 경제안보센터 센터장은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겸임한다. 안 대변인은 "기본사회 위원회는 기본사회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수집하는 데 있어서 이 대표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난 것"이라며 "헌법개정 특위는 윤 전 비대위원장이 당 내 중진으로 논의를 감당하기에 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었고 경제안보센터는 경제 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위기 상황을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김 정책위의장이 겸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 "최고위에서 (특위를) 구성하는 의결이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활동들을 개시할 것으로 본다. 각각 기구 성격에 맞게 활동 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기본사회 위원회는 정책위나 민주연구원에서 지원을 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각자도생의 시대를 넘어 국가가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준비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준비해 우리 미래의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기본사회 위원회는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완성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거 등 사회 전 분야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기본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2023-01-16 11:06: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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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국민의힘 두고 "점입가경과 막장내전, 참으로 목불인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당권 경쟁이 치열한 국민의힘의 상황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오기와 독선", "점입가경과 막장내전", "낯부끄러운 행태가 참으로 목불안견"이라며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정작 국정은 내팽게 친 채 당권 장악에 혈안"이라며 "눈밖에 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몰아내려고 당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지지율이 가장 높던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잘라내려고 당의 룰까지 제정한 것은 예고편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기록한 나경원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직서를 내자 윤 대통령은 보복 응징이라도 하듯이 사표 수리가 아닌 해임으로 맞받아 왔다"며 "이른바 '제2의 진박감별사'를 내세워 무조건 말 잘 든는 친윤 당 대표를 만들고야 말겠다는 윤 대통령의 오기와 독선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오기와 독선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점입가경과 막장내전으로 치닫는 집권세력의 낯부끄러운 행태가 목불안견"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군사정권 이후 어떤 대통령에게도 보기 어려웠던 당권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과 노골적인 편파가 빚어낸 상황"이라며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이렇게까진 못할 것"이라고 수위를 높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당원 투표 100%가 낫지 않냐면서 전당대회 룰 개정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마구잡이로 친윤 후보부터 관저로 불러들이면서 당권 주자 줄 세우기에 바빴다"며 "집권 여당을 국민의힘이 아니라 윤심의 힘으로 만들어 기어이 제왕적 총재로 당 위에 군림하겠다는 대통령의 의도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윤 대통령의 삼권분립 무력화와 정당민주주의 역행이 지난 수십년간 우리 국민이 쌓아온 민주주의의 토대를 근본부터 흔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표현했다. 아울러 "지금 윤 대통령이 있어야 할 곳은 여당 전당대회 한복판이 아니라 국민 삶의 한복판이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을 책임 있게 이끌 생각이 눈꼽만큼이라도 있었다면 우선적으로 해임할 사람은 나경원 전 부위원장이 아닌라 이상민 장관이었어야 했다"고 밝혔다.

2023-01-16 10:25: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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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與 전당대회 계파 갈등에…"모두 자중자애하라"

국민의힘 3·8 전당대회가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모두가 자중자애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앞서 정 비대위원장이 전날(15일) 계파 갈등·공천 학살·내부 총질 등에 대한 지적에 이어진 발언이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전당대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상대방을 향한 말이 같은 당 동지라고 하기에 너무 날이 서 있는 느낌"이라며 "조금 더 차분하게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나경원 전 의원의 당 대표 출마 여부를 두고 친윤(親윤석열). 비윤(非윤석열) 갈등이 커지자 정 위원장이 재차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특히 정 위원장은 "우리 당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전국단위 선거에서 4연패를 했고, 지난 5년 동안 우리 당은 고립무원에 한 가닥의 희망도 없었다"며 "그러다 독보적인 정권교체 수단이었던 윤석열 후보에게 거는 국민의 기대와 당원의 노력이 5년 만에 정권 탈환을 한 원동력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정치평론가들은 내년 총선은 당 대표의 얼굴로 치르게 된다고 한다. 조금은 맞지만 크게는 틀린 이야기"라며 "내년 총선은 윤 대통령이 이뤄낸 성과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샴쌍둥이 같은 한 몸이 돼야 한다. 미국 대통령들은 매일 자기 시간을 쪼개 자기 당 지도부를 박악관으로 불러들이는데,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한 나라는 그렇게 움직이는 게 정상"이라는 말도 했다. 야당에서 내년 총선을 '윤석열 정부 중간 평가'로 규정할 것이라고 밝힌 정 위원장 발언은 당내 갈등으로 총선에서 패배하지 않게 주의하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정 위원장은 "이번 전당대회는 반드시 단결과 화합의 장이 돼야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당 대표가 되려는 분들은 총선 필승을 위한 비전과 방법론을 갖고 당원들의 선택을 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리 방탄 대오에 맞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목표로 단일대오를 구축해야한다"며 "그 일은 각 후보와 후보를 돕는 분들의 몫"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주는 국내 정치 뉴스보다 윤 대통령의 경제·외교 뉴스가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했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UAE(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 기간 300억달러(37조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받은 점을 언급한 뒤 "윤석열 정부는 기업이 전세계로 자유롭게 진출해 국부를 창출하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다음 순방지는 스위스 다보스포럼이다. 국내 주요 그룹 총수를 비롯한 100여개 기업으로 구성된 우리 경제사절단이 동행한 만큼 UAE에서와 같은 성과를 얻길 기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1-16 10:12:54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