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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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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전기료·주류까지...박홍근 "尹, 희망고문 말고 민생 제대로 챙겨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공공요금과 서민 물가 인상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과 신속한 집행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은 말로만 비상한 각오이고, 정부는 내놓는 대책마다 빛 좋은 개살구니, 국민은 도대체 무슨 정부가 이러냐며 분노만 깊어간다"면서 "고달픈 국민에게 더 이상 희망고문하지 말고 명확한 대책, 분명한 후속 대처로 민생을 제대로 챙길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선 "양말에 조끼까지 껴입고 난방비 폭탄을 버텼는데, '이번에는 전기료 폭탄'이라며 시민들은 정부의 무대책에 분통을 터트린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주·맥주·막걸리 등 주류가 인상에 서민 고통이 크다며 "속상해서 마음을 달래보려 해도 이제 소주 한 병에 6000원,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은 이제 서민의 친구가 아니라 서민의 부담이 됐다. 소주로도 속을 달래기 어려워진 국민은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자영업자들은 지금이 코로나 때보다 더한 위기라고 한다. '매출은 반토막났는데, 코로나 때 진 빚, 소비 위축, 경제 위기까지 몰려 장사하면서 이렇게까지 힘든 건 처음이다'라며 토로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거리두기 해제 이후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전년보다 매출이 줄었다는 설문 결과도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런 자영업자들에게 힘이 되기는커녕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으로 분통만 터뜨리게 하고 있다. 7년 이상 영업해 온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에서 아예 배제시켜버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라며 "코로나와 경제위기가 업력 7년 이상이라고 피해가는 것도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여 당장 업력 7년 기준을 없애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지원 예산과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15일 열린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도 역시나 민생에 대한 '비상함'은 없었다. 혹독한 물가인상의 선두에 섰던 공공요금을 잠시 동결하겠다는 것 외에 별다른 방안은 없다"며 "대통령이 기업의 자발적 고통분담을 언급했지만, 기업이 정부를 대신해 국민 고통을 덜어줄 수도 없다. '중산층까지 난방비 지원 확대하겠다'라던 말조차 '식언'이 된 지 오래다. 대통령이 공공요금 속도 조절을 말해도 산업부는 4월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한다"고 평했다.

2023-02-21 11:40: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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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 봉투법…尹 거부권 건의할 것"

국민의힘은 21일,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에 앞서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을 '위헌봉투법', '파업 만능 봉투법'으로 규정한 주 원내대표는 "불법 파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일이 많은데 우리나라를 파업 천국 만드는 법이 될 것 같다"며 노란봉투법 부작용을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에 나선 점을 두고도 "(법 개정에 앞서) 전문가 의견을 더 듣고, 해외 사례도 수집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말로는 민생 경제를 외치면서, 민생과 경제에 지장만 주고 반대로 가는 법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안건조정위원회도 무력화시킨 체 공개 토론조차 거부하는 실정"이라며 "경제 6단체 수장들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한다는 기자회견도 했으나 소 귀에 경 읽기"라며 "이 법이 통과된다면 위헌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것"이라고 재차 노란봉투법 추진을 우려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노란봉투법에 대해 "집권 당시 5년간 처리 못 한 민주노총의 청부입법"으로 규정한 뒤 민주당을 겨냥해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방탄 호위 세력을 만들고자 민주노총의 청부입법자가 되기를 자처하고 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이 산업현장의 노사 갈등과 불법 파업을 조장해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이 갈 것이라고 우려한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이 대표가 저지른 범죄 혐의의 사법적 심판이 다가오자 겹겹의 호위 세력이 필요해 민주노총에 구조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라는 지적도 했다. 이어 이 대표를 겨냥해 "국가를 파괴해서라도 본인 안위에 도움이 된다면 두려울 게 없는 야당 대표"라고 비난했다.

2023-02-21 10:15: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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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윤핵관 나쁜 사람' 발언에…김정재 "대통령 고립시키는 것"

친윤(親윤석열) 인사로 분류되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나쁜 사람들이 맞다'는 이준석 전 대표 주장에 21일 "대통령을 고립시키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 승리에 기여한 정치인들과 대통령실 주요 인사들을 '친윤', '윤핵관'으로 평가한 김 의원은 "윤석열과 함께하는 분들을 다 어떤 간신 몰이로 해버리면 누가 일을 함께 하겠나. 대통령 혼자 일하겠나"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한 가운데 윤핵관을 비판한 이 전 대표 발언에 대해 "참 이준석스러운 발언이라는 생각"이라고 꼬집은 뒤 이같이 말했다. 윤핵관을 이 전 대표가 만든 신조어로 평가한 김 의원은 "다들 핵심까지는 아니겠지만 한때 친이(親이명박), 친박(親박근혜)이었지만 지금 대통령을 만든 다음에는 윤석열과 함께 가는 친윤 아니겠나"라며 부정적인 시선으로 해석되는 데 대해 불편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윤핵관은, 우리가 사실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집권 여당 아니겠나"라며 "이렇게 윤 대통령과 함께하는 분들을 다 어떤 간신 몰이로 해버리면 누가 일을 함께 하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대표가 윤핵관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데 대해 김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우리 당의 자산이고.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런데 어떤 상대에 대해 너무 경계심, 적개심을 나타내는 단어보다 배려와 포용의 단어들을 많이 썼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이 전 대표 정치권 입문할 때 '굉장히 참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시간이 갈수록 너무 말싸움, 말꼬리 잡기, 이런 쪽으로 가니까 당원들도 많이 불편해하고, 지치는 것 같고, 식상해 하는 것 같다. (이 전 대표가) 점잖은 정치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 주자들이 다투는 상황을 두고 "내년 총선은 대통령 중간평가"라고 말했다. 총선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당정이 하나가 되고,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힘 실어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발언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대통령의 지지율, 정말 그 당시에 제대로 했나, 못 했나 이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통령의 성공 없이, 대통령이 제대로 일하지 않고서는 총선 승리라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은 정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당이 하나가 돼서 호흡을 맞춰서 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23-02-21 09:31: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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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탄핵심판 TF, "김도읍, 국회의 결정 따라 움직여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소추위원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을 겨냥해 "정권 엄호와 당리당략이 아닌 국회의 결정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심판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헌재)에 제출되고, 헌재는 절차에 따라 심리를 개시했다. 이 장관도 3명의 대리인을 선임한 상태다. 하지만 정작 김도읍 위원장은 소추위원으로서 위원단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은) 헌재에 신속한 판단을 요청할 땐 언제고 정작 소추위원으로서 책무는 다하고 않고 있다.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이 장관 탄핵은 국회의 결단이다. 헌법과 법률은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을 맡아 탄핵심판에 있어 역할을 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법률 대리인단이라도 서둘러 위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탄핵심판의 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해야할 일을 분명히 하겠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TF가 중심이 돼서 심리 위원부터 위원과의 연대까지 꼼꼼히 챙겨가겠다"고 덧붙였다. TF 단장을 맡은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오늘이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15일째다. 159명의 꽃다운 청춘들이 죽은 엄청난 참사가 일어났지만, 왜 이들이 가족 곁으로 돌아가지 못했는지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아직 요원하기만 하다"고 김 위원장에게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구성을 촉구했다. 진 의원은 "국회는 지난 2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여야 협의로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을 구성해 대응한 바 있다. 2004년 (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소추인단과 대리인단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67명의 소추·대리인단을 구성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있었던) 2017년에는 소추인단 9명과 16명의 대리인단을 구성했다.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탄핵안을 발의하고 의결을 이끌어낸 야당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의결된 이상민 탄핵심판에 부정적인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김도읍 위원장의 독단적인 대리인단 구성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부연했다.

2023-02-20 16:00: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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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라와 코빈 사이 갈림길, 이재명의 운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7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정치인생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제레미 코빈 전 영국 노동당 대표가 비교대상으로 회자되고 있다. 이 셋은 각 국가의 진보 정당을 대표하거나 상징하는 인물임과 동시에 각종 비리 스캔들(룰라 대통령), 비주류 출신 한계(코빈 전 대표) 등으로 벼랑 끝까지 몰린 인물들이란 공통점이 있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 성남 기반으로 한 시민운동으로 성장한 법조인이었으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등 기업과 지역 토건 개발 세력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하기 위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여야는 국회에 제출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는 27일 표결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남미 좌파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재선 브라질 대통령을 역임한 그는 가난한 이를 위한 정책을 실행해 높은 국민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2014년 대선 때부터 불거진 브라질 최대 석유기업 '페트로브라스'와 연관된 돈세탁 및 부패 혐의로 2016년 구속되며 몰락의 길을 걸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처럼 룰라 대통령 측도 브라질 검찰의 수사를 우파 기득권의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했다. 룰라 대통령은 2019년 석방된 후 2021년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지난해(2022년) 치러진 대선에서 현직이었던 자이르 보우소나르 대통령을 꺾고 3선 대통령에 당선됐다. 다만, 룰라 대통령에 당선에 앙심을 품은 보우소나르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난 1월 브라질 대법원, 의회, 대통령실을 습격해 군부의 쿠데타를 촉구를 요구하는 등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국민통합이란 숙제를 다시 확인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2월 24일 충남권 유세에서 "룰라 대통령이 서민경제를 키우면서 브라질을 세계 8대 경제대국으로 만들어 놨었지만, 검사들과 법조인 카르텔이 없는 죄를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유죄 판결을 했다"면서 "지금 브라질 국민들은 쓰레기차를 뒤져 음식물을 찾고 있는 형편이라며, 민주주의에 위기가 국가 경제의 위기로 온다"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또한 이 대표는 20대 대선 TV토론회에서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룰라 대통령의 비리 스캔들과 이를 수사하는 검찰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위기의 민주주의: 룰라에서 탄핵까지'를 봤냐고 물은 바 있다. 이 대표에게 룰라 대통령은 검찰 수사의 역경을 딛고 재기에 성공한 '성공 모델'로 보일 수 있는 것과 달리, 코빈 전 대표 사례는 내부 반대파 설득과 견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인물이다. 영국 노동당에서도 급진적인 노선을 추구하는 '비주류' 코빈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59.5% 지지를 받아 노동당 대표에 선출됐다. 코빈 전 대표의 당선은 토니 블레어 전 총리 때부터 이어온 '제3의길(실용주의적 중도좌파 노선)'에 도전장을 던지는 일대 사건이었다. 코빈 전 대표는 공공부문 재정지출 확대, 철도 재공영화, 긴축 정책 반대 등을 내세우며 대중의 지지를 얻어갔으나, 노동당 내부에서 주류로 자리잡지 못하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에서 이스라엘의 인권유린과 학살문제를 지적했다는 이유 등으로 반유대주의자로 공격받았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가결, 총선 패배가 이어지자 코빈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4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노동당은 코빈 전 대표에게 반유대주의 주장을 근거로 당원권을 정지했다.

2023-02-20 15:21: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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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 이어가는 與 당권 주자들…김기현 '대세론' 굳어질까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3·8 전당대회 레이스가 후반전에 이르면서 당권 주자 간 공방도 격해지고 있다. 상대 후보는 깎아내리고,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네거티브 전략으로 표심 챙기기에 나선 모습이다. 최근 전당대회 레이스를 뜨겁게 달군 쟁점은 김기현 당 대표 후보 관련 '울산 KTX 역세권 부동산 시세차익 의혹', 안철수 당 대표 후보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찬성' 등으로 꼽힌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개혁 문제도 이슈로 떠올랐다. 각종 여론조사 상 양강 구도를 형성하면서 김기현·안철수 후보 관련 네거티브 공세가 격해진 모습이다. 특히 김 후보 관련 '부동산 시세차익 의혹'은 지난 15일 황교안 당 대표 후보가 1차 TV 토론회에서 제기한 이후 꾸준히 공격거리가 되고 있다. 황 후보는 20일 '부동산 시세차익 의혹'에 대해 김 후보가 해명한 것을 반박하며 거듭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 의혹을 '전형적인 권력형 토건 비리'로 규정한 황 후보는 "땅을 언제 샀느냐가 아니라 왜 도로를 김 후보 땅으로 휘어지도록 바꿨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 후보뿐 아니라 천하람 당 대표 후보 역시 지난 19일 "아직은 김 후보의 문제가 정말로 '투기현'이라고 할 만한 수준인지 아니면 '투자현'인지 잘은 모르겠다"면서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 측은 부동산 시세차익 의혹 관련 비판이 이어지자 '민주당식 마타도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와 함께 관련 의혹을 '근거 없는 비방'으로 규정한 뒤 20일 오전 당 선거관리위원회 '클린선거 소위원회'에 조속히 검증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김 후보도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부동산 시세차익 의혹 관련 질문에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재작년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벌 떼처럼 달려들어 그 사안이 무엇인지 뒤졌고, 그 결과 아무것도 없는 걸로 결론 났다. 터무니없는 질문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계속되는 공세에 반박하는 한편 경쟁 주자인 안 후보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20일 오전 국회에서 전직 바른정당 출신 인사들로부터 지지 선언을 받은 김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는 얼굴이고 당의 정통성 대변해야 하는 자리다. 뿌리 위에 줄기도 가지도 뻗어나가고 열매도 맺히는 것"이라며 "당 대표는 정통성의 뿌리를 확고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안 후보를 겨냥해 '정체성' 논란에 대해 비판한 데 대한 연장선상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바른정당 출신 당협위원장들이 지지표명한 데 대해 "연대와 포용과 탕평을 통해 우리 당 대통합을 이뤄야 원팀이 된 힘으로 내년 총선을 이기겠다는 의지에 힘을 모아준 결과"라며 "이 힘을 바탕으로 당내 대통합을 가속화해서 중도 외연 확장으로 총선 압승을 이루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김 후보가 대세론을 형성한 것으로 보고 결선 투표 없이 과반 득표 확보 얻기 위해 외연 확장에 나선 셈이다. 다만 후발 주자인 안 후보와 양강 구도가 이어지고, 천 후보가 청년 당심 등에 힘입어 뒷심을 발휘하면서 결선투표 가능성도 있다.

2023-02-20 15:07: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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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양대노조에 정부 예산 지원…투명성 따져 지원 당위성 검토해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 노조가 지난 5년간 정부로부터 각각 1300억원, 1500억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20일 "예산이 투명하게 쓰였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노조에 대한 예산 지원이 맞는지, 투명하게 쓰였는지 따져봐야 하는데 (양대 노조가) 회계장부 제출조차 거부한다. 법에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부하면 제제는 물론, 노조에 대한 지원이 맞는지 검토하고 제대로 쓰였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노조들은 근로조건 개선뿐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노조 활동 범위를 벗어난 활동도 한다. (특히) 지난 정권에서 노조를 많이 도와주는 바람에 마치 탈법이 만성화돼 치외 법권 지역에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며 "이를 방치하면 제대로 된 기업이 만들어질 수 없고, 좋은 일자리도 못 생긴다. 철저히 회계를 따져보고 지원 당위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도 대형노조 327곳 가운데 63%가 노동개혁 일환으로 추진되는 '회계장부 비치, 증빙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국민 요구를 거부한 적 있냐. 분식과 부정부패가 없다면 왜 공개를 못 하는 것인지, 노조의 회계장부는 성역이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노조의 이익은 목숨 걸고 관철하면서 국민 세금 받아 간 책임은 왜 거부하는 것인가. 노조원의 권익이 아니라 귀족노조의 뒷주머니로 들어간 것 아닌지 국민은 의심하고 있다"며 "국민 세금과 노조원들의 푼돈을 모아 힘없는 근로자들의 권익이 귀족노조에 의해 가치와 자산이 훼손됐다면 반드시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불투명한 회계로 거리를 점령하고 주말의 휴식을 앗아가는 귀족노조는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노동의 가치와 권익 보호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노동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고도 했다.

2023-02-20 11:48:05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