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아 폐과' 위기에 "충분한 자원 확보 최선 다할 것"

소아청소년과 운영 위기로 전문의들이 '폐과'를 선언하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중증 소아의 경우 현재 행위별 수가 제도 외에 사후 보상제도를 실시하거나, 응급센터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 공백으로 진료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중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료자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당과 정부는 5일 국회에서 '소아·응급·비대면 진료 관련 당정협의회'를 갖고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접수가 되는 병원 응급실을 찾다가 환자가 응급차에서 사망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 방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당시 시작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방안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소아청소년과 폐과 위기'와 관련 "인프라 확충, 적절한 보상, 충분한 자원 확보라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게 정책 목표"라며 "지난 3월 대통령 지시로 대책을 만들었는데 추진체계를 점검단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조 장관은 "여러 차례 상임위원회를 통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지난 2020년 정부와 의학계 간 합의에 따라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가능한 빨리 결론을 내서 의료 자원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응급실 뺑뺑이' 사건 방지 차원에서 ▲원스톱 안전환자 시스템 구축 ▲1시간 내 접근 가능 중증응급의료센터 확충(현행 40개→60개 확대) 및 기능 보완(수술·입원 등 가능) ▲지역별 응급상황실 구성·운영 지원 ▲응급분야 건강보험 수가 인상 ▲근무여건 개선(야간·휴일 당직비 지원 및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응급 환자가 구급차 타고 병원 찾는 도중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더는 발생되지 않도록 당정은 "그러한 인명 사고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도 했다. 이 밖에 당정은 최근 3년간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1379만명의 국민이 361만건의 비대면 진료에 높은 만족감을 보인 점에 대해 언급한 뒤 "해외 대부분 국가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최고의 의료·IT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이를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은 관련법 개정 이전이라도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해 비대면 진료 징검다리 역할을 하도록 정부 측에 요구했다.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 향상을 위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