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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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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檢 2차 소환 조사 요구에 "모욕·부당,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추가 소환 조사 요구에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중앙지검의 2차 소환 조사에 참석할 것을 밝히며 1차 소환조사 때와 같이 변호사 1명만 대동하고 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의 부당함과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했다. "참으로 억지스럽다. 검찰권을 이용해서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목적으로 조작을 하고 있다"면서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 패배했지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검사의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나라에서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돼 가고 있다"며 "한 때 우리가 군사독재정권으로부터 엄청난 억압과 인권침해를 당했는데, 지금은 검사독재 정권 탄생 과정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 주요 요직에 검찰 출신들이 대거 진출하게 될 것 같다. 군사정권 시대 군인들이 대거 정치에 참여한 것을 연상시킨다"면서 "(과거)군인들이 가진 폭력적 권력을 국민에게 향해 행사하며 공포정치를 했다. 검찰은 가진 수사·기소권을 이용해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개발 비리 의혹을 부산 엘시티와 비교하며 부인했다. 이 대표는 "부산 엘시티는 부산도시공사 소유 토지였는데, 민간에 원가로 팔았다. 민간에 건축허가를 내줘서 개발이익의 100%를 민간이 차지했다"면서 "대장동 개발은 원래 이와 같이 하려고 했던 것을 제가 막아서 사업 당시 예정 이익 6200억원 정도 중에서 4700억원을 저희가 환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왜 그것밖에 환수하지 못했나', '땅값 오를 것을 왜 예상하지 못했나', '업자들과 결탁을 한 것 아닌가' 등 이유로 배임죄라고 한다. 한 푼도 환수하지 못했으니, 그럼 엘시티는 무슨 죄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장모께서 양평 공흥지구 민간개발허가를 받아 개발이익의 100%를 다 갖지 않았나"라며 "검찰에게 제가 물어보려고 한다. 환수를 하면 배임죄가 되고 환수를 아예 안하면 배임죄가 되지 않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2023-01-30 13:45: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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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달 1일 '김건희주가조작TF' 출범…"성역 없는 진실규명"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1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주가조작사건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성역 없는 진실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1일 모레, 민주당 김건희 주가조작TF가 공개 출범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은 도대체 언제 수사할 건가.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제기된 '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은 야당이 연구한 게 아니다"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의 공판검사가 우리기술 주가조작에 김건희 모녀 가담했다는 추가 의혹을 제기한 것"이락 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허위 사실이라며 야당 대변인을 고발로 겁박해도, 재판 중인 공판검사들을 인사발령 내버려도, 국민의 의혹은 해소될 수 없다"면서 "윤석열 정치검찰은 더 이상 법의 수호자가 아니다. 낯부끄러운 권력의 종복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주가조작TF'와 관련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성역 없는 진실규명이란 국민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은숙 최고위원도 "윤석열 대통령 아내의 혐의는 공판검사가 폭로했는데도 수사하지 않고 야당 당대표 혐의는 범죄자의 진술을 믿고 수사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은 공정성을 상실한 사회적 흉기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최고위원은 김 여사 모녀의 추가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박에 대해서도 "가소로운 변명"이라며 "자신 있다면 금융전문가가 참여하는 김건희 특검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박찬대 최고위원은 "당사자도 아닌 대통령실이 굳이 김건희 방탄에 나서겠다면 으름장부터 놓을 게 아니라, 합당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고 떳떳하게 해명하는 게 상식적이고 합당한 대응"이라며 "그걸로 모자란다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위 여부를 가리고 억울함을 풀어주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떳떳하다면 이번 기회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규명을 위한 특검을 수용하라"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만천하에 결백하다는 걸 증명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1-30 11:48:1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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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공공요금 폭탄, 터지기 전에 국회가 해체해야"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급격한 난방비 인상에 이어 전기·수도·교통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도 예고된 것에 대해 "폭탄이 터지기 전에 국회가 해체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30일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를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서민들에게 어떤 사전예고도 없이 떨어뜨린 난방비 폭탄은 시작이었다. 전기, 수도, 교통,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종합폭탄도 예고하고 있다"며 "2월에 날아들 고지서를 생각하면 벌써부터 한숨이 깊다"고 말했다. 이어 "난방비 고지서와 함께 전기요금 폭탄도 큰 걱정"이라며 "이미 올해 1월 1일부터 1분기 전기요금을 오일쇼크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했다. 2분기 추가 인상도 예고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일단 1분기에 월평균 약 4600원 정도가 인상될 것이라고 했지만 이 말로 안심할 국민은 없습니다. 이미 정부의 뒤통수치기를 경험했기 때문"이라면서 "지난해 10월 정부는 난방비를 인상하며 '서울시 기준 월평균 약 5400원 정도 인상될 것'이라 했지만 이번에 받은 1월 고지서에는 얼마가 찍혀있었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만약 정부가 올해 2분기에도 전기요금을 인상할 경우 누적된 인상분이 한여름 냉방비 폭탄까지 서민 가정마다 떨어질 것이 뻔하다"며 "이상 기온이 또다시 우리 삶을 덮친다면 핵폭탄으로 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앵무새처럼 에너지 국제가격 인상과 에너지 공공기관들의 적자 누적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만 한다"며 "이 정부는 국정운영을 참 편하게 한다. 원료비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소비자인 서민들에게만 전가하면 그만이다. 기업들은 알뜰히 챙기는 정부가 국민들은 '호갱' 취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적어도 정부라면 각종 경제적 악재들이 서민들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할 줄 알아야 한다"며 "에너지 고물가에 대비해 위험을 사전에 분산하고 예방하도록 하는 대책을 세우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세금은 이럴 때 사용하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실상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1월 임시회는 문을 닫는다"며 "국회는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 서민들이 한겨울 추위에 벌벌 떨고, 난방비 고지서에 벌벌 떠는 동안 무엇을 했는지 처절히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당내 상황과는 별개로, 윤석열 정부의 퇴행에 170석 거대의석이 어떤 실질적 노력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2월 임시회에서 정의당이 제안한 에너지 보조금 지원을 포함한 각당의 대안들을 하루속히 논의해서 난방비를 포함한 공공요금 폭탄을 해체하고, 연착륙시키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란봉투법, 안전운임제, 깡통전세 대책 등 퇴행하는 민생을 지키기 위한 국회 차원의 비상한 대응도 요청했다.

2023-01-30 11:01:5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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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文 정권 탈원전이 난방비 대란 초래"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문재인 정권, 탈원전 정책이 2023년 혹한 속 대한민국 난방비 대란을 초래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자 "민주당 DNA에 부끄러움과 반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 정책은 확고하다. 117만 취약 가구에 에너지 바우처 (지급을) 두 배 인상하고, 한국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올해 겨울 가스 요금 할인 폭을 두 배 인상하기로 했다"며 "당과 정부가 한마음으로 머리를 맞대 전체적 재정 상황을 고려해 추가 지원책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했다. 최근 난방비 급증으로 윤석열 정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당 차원에서도 대응한 것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저소득층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 난방비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이 제기되자 국민의힘에서 '재정적 상황'이라는 발언으로 선 긋는 입장까지 낸 셈이기도 하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탈원전 날갯짓이 (현재) 난방비 대란을 불러왔다. 문재인 정부가 불법, 탈법으로 강행한 탈원전 정책으로 (발전 단가가 낮은) 원자력 발전 비중은 2015년 31.2%에서 2021년 27.4%까지 하락했고, (원자력 발전의 발전 단가 6배가 넘는) 신재생에너지는 같은 기간 3.7%에서 7.5%로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어 "탈원전 정책으로 LNG 발전 의존도는 29.2%로 증가, 국제 가스 가격이 폭등하자 가스공사는 요금 인상을 요청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8차례나 묵살했다. 문재인 정부가 가스비 인상을 처음 승인한 것은 2022년 4월, 윤석열 정부 탄생이 결정된 직후"라며 "에너지 정책 실패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덤터기로 넘겨버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정유회사 이익 환수를 통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방침(횡재세)에 대해 주장하자 "정유사에 적자가 발생하면 민주당이 보전해줄 것이냐. 기업을 약탈하는 경제관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부채는 407조원 늘어서 (총 부채) 1000조원을 넘겼다. 그런 민주당이 30조원 추경을 이야기한다"며 "오늘만 살자고 미래를 저당 잡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이밖에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에 대해 "공인, 사인으로서 결함 투성이"라며 "김 대변인이 제1야당 대변인으로 입을 계속 열고 있는 것은 한국 정치 불가사의"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밤샘 술판을 벌인 게 아니냐는 의혹에 이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까지 재차 제기한 데 대한 비판이다. 정 위원장은 "흑석동 재개발 몰빵으로 청와대 대변인직에서 쫓겨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의 엽기적인 행각, 우리 국민이 언제까지 감내하며 지켜봐야 하나.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겨냥해 인격 살인적인 거짓 폭로를 계속하면서 억울하면 특검 받으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배운 행패인가"라는 메시지도 냈다.

2023-01-30 10:24: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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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대통령실 형사 고발 두 손 들어 환영…김건희 특검도 하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29일 대통령실이 자신을 형사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두 손 들어 환영한다"면서 '김건희 특검론'을 띄웠다. 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저는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또 다른 작전주 '우리기술'까지도 김건희 여사가 손을 댔을 가능성을 추가로 제시했다"며 "흐름을 보면 도이치모터스와 우리기술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사건의 실체를 알려면 두 가지 '작전'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서면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이 저를 고발해 처벌하려면 도이치모터스, 우리기술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의 역할이 우선적으로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최소 300번 이상 거론됐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이름도 100번 이상 언급됐다"면서 "여기에 추가로 또 다른 작전주 '우리기술'에서도 김건희 여사, 최은순 씨(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의 계좌가 활용됐다는 것이 다름 아닌 담당검사의 입을 통해 밝혀졌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여사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한 김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은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한다"며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을 것이고,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하들이 득시글거린다. 공정성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진짜 억울하다면 '김건희 특검'을 받으라. 그 특검에서 공명정대하게 김 여사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겠나. 제 주장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2023-01-29 15:46: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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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安 양강 속 與 전대 개막…'나경원 표심'에 승부 갈릴 듯

국민의힘 3·8 전당대회가 이번 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29일 기준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후보는 모두 6명으로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1일 회의에서 컷오프 규모까지 확정하면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된다. 현재까지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인사는 김기현·안철수·윤상현·조경태 의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장 출신인 강신업 변호사 등이다. 이들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은 김기현·안철수 의원 양강 구도로 치러지는 분위기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조사한 '국민의힘 당 대표 지지도' (1월 25∼26일 만 18세 성인 남녀 중 국민의힘 지지층 422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김기현 의원 40%, 안철수 의원 33.9%, 유승민 전 의원(8.8%), 황교안 전 대표(4.7%), 윤상현 의원(3.2%), 조경태 의원(1.8%) 순으로 지지율이 확인됐다. 최근 당 대표 경선 불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이 포함된 직전 조사(1월 16∼17일)와 비교하면 김 의원 지지율은 0.3%포인트 내린 결과다. 경쟁자인 안 의원은 지지율이 16.7% 포인트 올랐다. 나 전 의원을 지지했던 여론이 차기 당 대표 경선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해당 조사에서 당선 가능성은 김 의원이 48.5%, 안 의원은 28.7%로 나타났다. 결선 투표를 가정한 양자 대결 결과는 김 의원 48.0%, 안 의원 40.8%로 확인됐다. 해당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사실상 나 전 의원 선택에 따라 차기 당 대표가 결정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에 나 전 의원 불출마를 압박한 친윤(親윤석열) 그룹으로부터 절대적 지지를 받는 김 의원은 지난 28일 "나 전 의원의 전당대회 불출마를 단 한 번도 압박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날 경기 부천에서 수도권 통합 출정식을 가진 김 의원은 "당내 모든 세력, 인물과 함께 스크럼 짜고 어우러지는 것으로 단일 대오로 나갈 것"이라는 말도 했다. 안 의원도 최근 나 전 의원 불출마 결정에 대해 위로한 뒤 별도의 회동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지난 27일 오후 국민의힘 충남도당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나 전 의원에게) 시간을 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번 또 찾아뵙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사자인 나 전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과 1시간가량 오찬을 가진 뒤 당권 주자들이 일제히 '러브콜'을 보낸 데 대해 "이미 지난 불출마 기자회견 때 말했다. 더 이상 드릴 말씀 없다"고 일축했다. 오찬 일정에 대해 "특별한 정치적 의미는 없고 편안한 대화를 나누는 자리였다"며 정치적인 의미가 담긴 행보가 아니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 나 전 의원은 "많은 분께 연락은 오는 중(이지만) 지금 아직 제 생각을 정리한 것도 아니고, 말한 것처럼 전당대회에서 특별한 역할을 할 일은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기현·안철수 의원은 29일 청년과 소통에 나섰다. 나 전 의원에 대한 러브콜과 별개로 외연 확장 차원에서 표심을 챙기는 모습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Y.P.T(Young People Together) 발대식에 참석했다. Y.P.T는 김 의원을 지지하는 청년 모임이다. 발대식에서 김 의원은 '주택, 일자리, 출산·육아 등 청년이 고민하는 과제를 챙길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와 함께 "20대 청년이 보수당, 보수의 가치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을 느끼며 우리가 이때를 전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청년과 소통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하는 한편, 지지도 호소했다. 안 의원도 같은 날 오후 경기 양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수도권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토크콘서트'를 했다. 청년 400여명이 참석한 토크콘서트에서 안 의원은 청년 정책, 경기도 균형 발전 및 청년 일자리 정책 등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2023-01-29 14:53:1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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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檢, 편파·불공정 수사, 인권침해·망신주기 갑질 수사 일관"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이재명 당 대표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처음부터 끝까지 편파·불공정 수사, 인권침해·망신주기 갑질 수사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조사 과정은 '시간 끌기' 작전으로 점철됐다. 했던 질문 또 하고, 제시한 자료를 다시 보여주면서 공문서에 쓰인 내용의 의미를 재차 묻거나 의견에 대한 의견을 묻는 등 소모적인 질문을 반복하고, 자료를 낭독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런 지연 수사로 인해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이 검찰에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조작된 내용에 근거해 원하는 답을 얻고자 반복적으로 질문한 것 아닌가. 또한 검찰이 기획한 일정대로 이재명 대표를 하루 더 포토라인에 세워 범죄자로 낙인찍기 위해 시간 끌기로 일관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위원회는 "이는 인권침해 수사의 전형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조사를 지연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며 '상세히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면서 "지연작전을 통해 수사대상자를 망신 주기하는 수사 행태가 얼마나 일상화됐으면 아무런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제 검찰 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음이 명백해졌다. 위원회는 검찰의 무도한 인권침해 행태를 하나하나 낱낱이 국민 앞에 밝히겠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검찰의 정적제거용 조작 수사에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2023-01-29 14:29: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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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산적' 일하는 국회될까...정쟁거리도 뚜렷

국회법에 따른 2월 임시국회가 이번주부터 열리는 가운데, 여야 모두 일몰·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이견을 좁히고 정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의 향배가 주목된다. 여야는 다음달 2일부터 문을 여는 제402회 국회 임시회(2월 임시국회)에서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여야는 2월 6~8일 3일간 정치·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고 13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14일에는 국민의힘이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각 상임위와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2월 24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다. 2월 임시국회에선 지난해 연말부터 여야를 끙끙 앓게 했던 쟁점 법안들이 논의에 오를 전망이다.특히 작년을 마지막으로 일몰된 안전운임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법안 등은 처리를 바라는 현장에 목소리에도 여전히 여야 간 이견 차이가 큰 상황이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과적을 막기 위해 화물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돈을 지불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지난해 일몰을 앞두고 대규모 파업을 실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자고 제안했으나, 정부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작년에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1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돼 경제상황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은 일몰 연장을 요구하는 상황이다.이에 여당은 일몰 연장을 위해 나서고 있으나, 야당은 주52시간제의 취지를 고려해 일몰 연장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악화된 서민경제를 위한 약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논의하자고 나섰으나, 정부여당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폭등한 난방비, 지역화폐 예산 증액, 전·월세 보증금 대책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당은 이 대표의 이러한 제안이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략적 발상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민생 법안 처리나 추경안 편성 등은 당장 여야가 직면한 정쟁 사안에 따라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있다. 사법리스크로 인한 검찰 출석이 이어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정국은 거대여당에 의한 '이재명 방탄'이라는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전 정부를 겨냥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어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야당은 10·29 용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론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퇴진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등 선택지를 좁힐 예정이다.

2023-01-29 13:13: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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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전 국민에 10만원씩 3개월간 난방비 지원해야"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조경태 의원이 29일, '전 국민 난방비 지원'을 주장했다. 개별 가구에 매달 10만원 씩 3개월 동안 난방비를 지원하자는 제안이다.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조 의원은 별도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도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경기 침체, 5%가 넘는 물가 상승, 7차례 연속 인상된 금리에, 난방비 폭탄까지 서민 경제는 말 그대로 비상 상황"이라며 "비상 상황에 맞는 정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난방비 지원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정부가 저소득 277만 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 정책을 발표한 데 대해 "여전히 현 상황에 공감하지 못하는 대책"이라며 비판한 조 의원은 "추위에 떠는 국민에게 따뜻한 보호막이 될 수 있도록 '긴급 난방지 지원 추경'을 즉각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 의원은 "2023년 희망으로 출발해야 할 대한민국이 유례없는 혹한과 함께 날아든 난방비 폭탄으로 신음하고 있다. 연일 이어지는 극한의 추위에도 난방비가 무서운 우리 국민은 옷깃만 여미며 버티는 실정"이라며 난방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외치던 정치권은 서로 남 탓하기 바쁘고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공공기관 적자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추위에 떨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듣고 싶은 답은 '남 탓이나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이 아니다"라며 정치권이 난방비 급등 문제를 외면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했다. 조 의원은 "'최소한 우리 국민들이 추위에 떨게 하지는 않겠다'라는 확신의 답변이 필요할 때"라고 말한 뒤 "비상 상황에는 거기에 맞는 정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195.5조원의 천문학적인 추경 예산을 편성했던 것도 비상 상황에 대한 대처였다"며 재차 난방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195.5조원의 3.3%인 6.4조원만 쓰더라도 매달 10만원 씩 3개월 동안 전 국민들에게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국민은 비상 상황에 변명만 하는 국가가 아니라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국가를 바란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3-01-29 10:49:5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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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대표, "권력이 크고 강해도 국민 이길 수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사건'을 두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 대표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다. 배임의 경우 과실여부가 아닌 고의성을 두고 혐의를 적용한다. 당시 대장동 재개발 설계 시점에서 민간에 특혜 제공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서 인사 후 검찰청사로 향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이 법치주의를 그리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현장" 며, "이 나라가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돼가고 있다. 권력자와 가까우면 어떤 죄도 면해주고 권력자에 대항하면 사법살인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겨울이 아무리 깊고 길다 한들 봄을 이길 수는 없다. 아무리 권력이 크고 강하다 해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 대장동과 위례 사업에 관한 제 입장은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에 다 담았다"며 "검찰에 제출한 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순리와 진실의 힘을 믿는다. 주어진 소명을 피하지 않고 무도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압에 맞서서 당당하게 싸워이기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 관여 여부에 관해 조사 받을 예정이다. 사업을 10년에 걸쳐 계획하고 진행한 만큼 질문지는 100장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 측도 진술서 약 30페이지를 준비해 조사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을 통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가 얻은 7886억원 상당의 이익 중 일부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환수할 수 있었다는 판단이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1-28 11:22:24 김정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