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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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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경영계 "野 노란봉투법 강행은 李 체포안 '부결연대' 구애"

노동조합 쟁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자 국민의힘은 22일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를 일삼는 강성 노동조합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경영완박법'"이라며 "강성노조로 기업하기 어려운데 국내외 기업은 한국을 떠나고 있는 일자리마저 말살시켜 국가 경제 발목을 부러뜨리는 '망국법'이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경제계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노란봉투법' 은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없는 하청노조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크고 작은 노사분쟁을 폭증시키는 '파업조장법'"이라는 말과 함께 이같이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중견기업계는 기업의 손목만을 일방적으로 옥죄는 법이라 비판했고, 중소기업계는 거대 노조 목소리만 들을 것이 아니라 영세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통과'를 호소했다. 여전한 차별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여성기업계도 '성장의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이 여당과 경제계 반발에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데 대해 "(이는 민주당이) 반정부 투쟁을 선언한 '강성노조'와의 유착을 보다 견고히 하는 데 있다. 특히 '토착비리' 혐의로 구속 위기에 몰린 (이재명) 당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를 목전에 두고 '부결 연대'를 위해 정의당에 보내는 구애의 손짓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데 대해 "입법 강행 처리에 이은 법사위 패싱이 언제부턴가 민주당의 입법 폭거 수순이 되어가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노란봉투법 처리와 관련 '국민 목소리를 반영해 의결한 법안이니 대통령도 수용해줄 것이라 기대한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국민' 목소리인지 '거대 노조' 목소리인지 말은 똑바로 해야 하지 않나"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을 두고 "현장에서 노사 갈등과 불법 파업을 조장함은 물론 국가 경제에 끼칠 심대한 폐단과 사회적 악영향이 불 보듯 뻔하다"라며 비판했다. 이어 "찬반 의견이 팽팽한 법안일수록 입법은 신중해야 하고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경청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2023-02-22 10:49: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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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을지로委 공동주최 '다음 소희' 관람회…박홍근 원내대표 참석 예정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콜센터에서 감정노동, 성희롱, 임금착취에 시달리다 지난 2017년 1월 저수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故 홍수연 양의 실화를 모티브로 만든 영화 '다음 소희'를 22일 관람한다. 특성화고등학교를 다녔던 홍 양은 엘지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 위탁업체 엘비휴넷으로 현장실습을 간지 4달여 만에 주검으로 발견됐다. 홍 양은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해지방어팀'에 배치돼 일했다. 해지방어팀은 인터넷과 IPTV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 역으로 상품을 팔아야 하는 감정노동을 수반하는 부서였다. '다음 소희'는 '도희야'(2014)를 연출한 정주리 감독이 두번째 장편 연출작으로, 전작에서 호흡을 맞췄던 배두나 배우가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형사로 열연한다. '다음 소희'는 제75회 칸국제영화제 비평가주간 폐막작에 선정돼 상영 후 7분 간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제26회 판타지아영화제 폐막작으로 선정되고 감독상과 관객상도 거머줬다. 이번 상영회는 22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CGV에서 열린다. 민주당 전국을지로위원회, 전국여성위원회, 교육특별위원회가 공동주최하고 을지로위원회 여성위원회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실이 실무 작업을 맡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20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당 지도부도 일부 오시고 을지로 위원회 소속 의원도 오실 것"이라며 "특성화고 관련 교직원분들과 특성화고교 자녀를 둔 학부모님, 학생들도 초청 대상이고 영화를 연출한 정주리 감독도 오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교 현장실습생들에 대한 열악한 환경 탓에 극단적 선택이나 희생이 이어지자 정치권도 이 영화를 계기로 문제 해결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하는 상황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19일 사건을 보도한 허환주 기자, 정주리 감독, 특성화고 졸업생 및 재학생들과 다음 소희를 관람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저 스스로가 오래전 '소희'였다. 상업고 3학년 재학 중 촉탁으로 취직을 했고, 그 다음해 정식 발령을 받았다. 주말을 맞아 많은 도민들께서 극장을 찾으셨다. 저뿐 아니라 대부분의 관객들이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셨다"면서 "'이게 다 정치인들 책임이다' 맞는 말씀이다. 조금도 불쾌하지 않았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이고, 정치인들 책임이라는 말에 백 퍼센트 공감한다"며 밝혔다. 박주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도 SNS에 글을 올려 "이 영화는 실화인 2017년 마이스터고 18세 학생이 현장실습을 하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다"면서 "당시 을지로위원회 핵심 의제이기도 하였고, 을지로위원회의 노력으로 사측의 사과와 사회적 협의 타결을 이끌어 내기도 했었다"고 설명했다.

2023-02-22 08:17: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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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李 체포동의안 표결 의원 자율에 맡기기로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오는 27일 이재명 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의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정부의 체포동의안 제출이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의원들의 총의로 분명히 확인했다"며 "따라서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 처리와 관련된 당론 채택 여부는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가 자율적이고 당당하게 투표에 임해서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무도한 야당탄압을 함께 막아내자고 뜻을 모았다"면서 "오늘 확인된 의원들의 이러한 총의가 27일 본회의 표결 과정과 결과에도 흔들림 없이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의총에서 검찰이 자신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의원들에게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혐의를 받고 있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선 '검찰이 주장하는 70%의 개발 이익 환수는 황당하기 그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수사를 받고 있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 이 대표는 '어떠한 불법부당 없이 모두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의원들에게 검찰 수사 등 작금의 상황이 '대선 패배의 업보이고 의원에게 마음의 빚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2023-02-21 17:48: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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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에게 7억3000여만원 보상·포상금 지급"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지난 3일 부패·공익신고를 해 공공재정 회복에 크게 기여한 39명에게 7억3000여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46억6000여만원에 이른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에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들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고용보험료 지원금 부정수급 등을 신고했다. 보상금과 포상금은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경우 지급한다. 구체적인 사례로, 정부는 연구 장비를 구매한다고 해놓고 빌려 사용해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A업체에 정부보조금 5억7000여만원을 환수하고 권익위는 신고자인 B씨에게 1억940여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정부는 직원을 허위 등록해 운영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정수급한 사회복지시설에 정부보조금 4억2000여만원을 환수하고 이를 신고한 C씨에게 9640만원을 보상금으로 결정한 뒤, 아직 실제 환수가 이뤄지지 않아 결정된 보상금의 50%인 4820여만원을 선지급했다.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아닌데도 업종을 허위로 신고해 고용보험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에도 정부보조금 3억1000여만원을 환수하고 이를 신고한 D씨에게 보상금 7330여만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총 46억여 원에 달하는 등 부패·공익신고자들의 신고는 공공재정의 회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부패·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1 16:50: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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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 향한 與 당대표 후보들…외연 확장에도 네거티브

【대전=최영훈기자】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3·8 전당대회가 다가오면서 후보 간 신경전도 거세지는 분위기다. 상대에 대한 견제로 자신을 알리는 네거티브 공세가 거세지자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후보들은 정책이나 비전보다 네거티브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연고가 있는 충청권에서 열린 네 번째 합동 연설회에서 치열하게 다퉜다. 이날 오후 대전시 동구 대전대학교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에서는 '정체성 논란'을 두고 당 대표 후보들이 치열하게 다퉜다. 포문은 황교안 후보가 열었다. 황 후보는 연설에서 "이번에 나온 당 대표 후보들은 다 훌륭하지만, 아직 당 대표는 아니다"라며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부동산 시세차익 의혹'을 언급했다. 안철수 후보에게는 "계속 만드는 당이 다 망가졌고, (종북 논란인) 신영복 교수를 칭송하고 사드 배치를 반대했다"는 색깔론 공세를 폈다. 천하람 후보에게도 "박정희 전 대통령을 폄하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칭송했다"고 공격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에 맞서 "우리 당을 강하게 만든 것은 우리의 포용 정신"이라며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의원, 문재인 정부 감사원장 출신 최재형 의원,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을 받아들인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이분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민주당과 잘 싸울 수 있게 됐고, 마침내 정권교체를 이뤘다"고 반박했다. 이어 "제 머리 속에는 오로지 총선 승리밖에 없다. 제가 총선 압승으로 안정적 다수 의석을 만들면 그 때는 관리형 당 대표를 자임하시는 김 후보도 좋다"며 "안철수와 김기현 중 내리꽂는 공천을 막을 사람, 누구인지 알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이은 공세에 김기현 후보도 "요즘 전당대회를 보면, 아름다운 축제가 돼야하는데 상대방 흠집 내기를 위한 가짜뉴스, 아니면 말고 식 흑색선전으로 혼탁해지고 있다"며 다른 후보들의 행보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를 겨냥한 듯 "저는 20여 년 동안 이 당을 지키며 기웃거리지 않고 정통을 지켜온 뿌리 당원이다. 사람의 과거를 보면 현재와 미래를 알 수 있는데, 정통보수 뿌리를 지킨 김기현이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끌 당 대표가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충청권 표심이 정치권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만큼 당 대표 후보들은 지역 공약도 제시했다. 김기현 후보는 "진심과 뚝심으로 충청 현안을 챙기겠다"며 국토균형발전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충청권을 부흥시키고, 중부내륙시대도 열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황교안 후보는 청년 취업과 창업 벨트 조성을 약속했다. 한편 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보 측은 이날 오전에도 김 후보를 몰아붙였다. 안철수 캠프 김영우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수도권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정말 예민하기 때문에, 김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이런 논란에 대해 야권에서 엄청난 공세를 퍼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후보 관련 의혹을 먼저 제기한 황 후보도 지난 20일 오후 TV토론회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답은 항상 현장에 있다"며 "누구든 궁금하신 분은 김 후보의 울산 땅 현장에 가 보라"고 재차 비판했다. 천하람 후보는 2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후보 지지율은 모래성"이라며 "어렵사리 장제원 의원, 대통령실에서 쌓아놓은 모래성 위를 황교안, 천하람, 안철수가 밟고 지나가는 형국"이라고 김 후보를 겨냥해 비판했다. 한편 유흥수 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연설회 인사말을 통해 "선거가 중반전에 들어가 열기가 너무 넘쳐서 다소 도를 넘치는 언행을 하거나 근거 없는 비방으로 선거전이 혼탁하지 않나 우려하는 당원과 국민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들은 우리 당의 정치적 자산이자 미래"라며 "선거 과정에서 보여주는 정책과 비전, 선거에 임하는 자세는 당원뿐 아니라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기에 모두가 이기는, 공정한 선거를 해야 한다. 이것은 엄중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2023-02-21 16:47:0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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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김건희 여사 방탄 위해 야당 대표 죽이기 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법무부가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접수한 것을 두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으로 완전히 덮여버렸다.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해 야당 대표 죽이기에 올인하고 있는 꼴"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을 두고 "지난 대선의 치열한 경쟁자였고 원내1당의 현직 대표를 향해 '정적을 제거하라'는 대통령의 공식적인 '승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의 '답정너' 시나리오, 단 한 치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치적 판결과 다름없는 언어로, 유례없이 방대한 분량을 가득 채워 '없는 죄'를 만들어 호소합니다. 대장동에서 성남FC로, 대북송금에서 위례까지, 번지수를 찾지 못한 채 털어도 나오지 않는 먼지를 찾아 돌고 돌아 만든 생억지 영장 청구서"라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야당 탄압을 그만 두고 국회를 계속 열어 민생과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재촉했다. 그는 "3월 임시회는 끝이 보이지 않는 민생 위기로 벼랑 끝에 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국회의 도리다. 하지만 집권여당은 당연히 국회법상 열어야 할 3월 임시회조차 정략적 계산으로 또다시 제동을 걸고 있다"면서 "무능한 정부가 방치해서 벼랑 끝에 선 민생을 국회라도 나서 책임지자는데 내부 권력투쟁에, 야당 대표 죽이기에 골몰하면서 '국회 문을 닫자'고 한다. 전당대회 핑계로, 정부 무능을 감추겠다는 핑계로, 이제는 주가조작 특검 방탄을 위해 국회 문을 닫자는 국민의힘. 대한민국 국민 삶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집권여당이 과연 맞나"고 반문했다. 아울러 "오늘 의원총회는 우리가 직면한 이러한 여러 상황을 공유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으고자 한다.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삶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걸린 문제다. 의원님들께서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시리라 믿는다"고 호소했다.

2023-02-21 16:26: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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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법사위로, 與 "투쟁·거부권 건의" VS 野 "본회의 직회부"

'노란봉투법'이 2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문턱을 넘으면서 여야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일단, 노란봉투법은 법안 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법사위는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버티고 있다. 국민의힘과 김 위원장은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해 제2소위에 회부하는 등 대야투쟁의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반면, 야당은 여당이 지연전략을 펼칠 경우, 법사위 회부 60일 이내에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에서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접 상정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여당 일각에선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당 지도부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불법 파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일이 많은데 우리나라를 파업 천국으로 만드는 법이 될 것 같다"며 노란봉투법 부작용을 지적했다. 입법부에 대한 견제 수단인 거부권은 헌법 53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란봉투법은 민주당과 민노총의 입법거래로 탄생한 초유의 악법"이라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 호소한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 측 국회 환노위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노란봉투법 처리 후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도 선출된 권력이고, 국회의원도 선출된 권력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의결하는 바를 대통령은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 행정, 사법 3권 분립의 가치,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의사 결정을 한다는 것인데, 쉽게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문제 제기가 있으면 법사위와 본회의 과정에서 합의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거의 행사되지 않는 권력의 칼을 남용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헌법적 가치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추후 야당의 선택지에 대해선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하면 다시 통과해야 한다.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법사위 논의와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겠다. 지금 제기된 많은 문제를 법사위 심사가 있으니 잘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노란봉투법의 개정 가능성은 불투명해진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 위해선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정부와 집권여당의 반발이 강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아무리 거대야당(169석)이긴 하지만, 다른 야권과 무소속 의원들의 표를 보태도 200석 이상의 의결 정족수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 거부권은 '최후의 수단'으로 평가받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이승만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총 66차례 거부권이 행사됐는데, 이승만 정부 때 45차례를 행사한 것을 제외하면 사례는 줄어든다. 문재인 정부에선 거부권 행사가 없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중 2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중 1번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다.

2023-02-21 15:53: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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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대 네거티브 이어지자 "공정한 선거해야…엄정한 경고"

국민의힘 3·8 전당대회가 중반전에 돌입한 가운데 당 대표 후보 간 신경전이 치열해지자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제하라고 재차 요청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대전 동구 대전대학교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 인사말을 통해 "(옛날) 전라·경상도에서 한양으로 과거 보러 갈 때 한 번에 못 가니까 충청에서 유숙하는데, (충청 사람들이) 공짜로 재워주고 먹여주니까 '인품이 좋다'고 해서 유래된 게 충청 양반"이라며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들이 있지만 모두 같은 함성과 박수로 응원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가 왜 새로운 지도부가 지도력을 잘 발휘해 내년 총선에서 압승해야 하는지 이유를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후보들 정견을 잘 듣고 다시 단결, 전진, 화합의 국민의힘을 만드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유흥수 당 선거관리위원장도 "이제 선거가 중반전에 들어가 분위기는 달아오르고 뜨거워지는데, 열기가 너무 넘쳐서 다소 도를 넘치는 언행을 하거나 근거 없는 비방으로 선거전이 혼탕하지 않나 우려하는 당원과 국민이 많이 있다"며 "후보들은 '내가 어떤 선거운동을 해왔는지' 한번 되돌아볼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 선관위원장은 특히 선관위 경고에도 네거티브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후보자들은 우리 당의 정치적 자산이자 미래"라며 "선거 과정에서 보여주는 정책과 비전, 선거에 임하는 자세는 당원뿐 아니라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기에 모두가 이기는, 공정한 선거를 해야 한다. 이것은 엄정한 경고"라고 재차 강조했다.

2023-02-21 15:07:5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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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산하 경제위기대응센터 출범, 李 "쉐도우 캐비닛 각오로 지혜 모아야"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윤석열 정부의 민생·경제 위기 극복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날 출범하는 경제위기대응센터가 "민생경제의 쉐도우 캐비닛(Shadow Cabinet·그림자 내각)이라는 각오로 지혜를 모아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양당제와 의원내각제가 발달된 영국같은 국가에서 야당은 집권에 대비해 국정 운영에 즉시 참여할 수 있도록 예비내각을 구성해놓는데, 이를 쉐도우 캐비닛이라고 부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위기대응센터 출범식 및 제막식 인사말에서 "오늘 출범하는 경제위기대응센터가 일종의 '워룸(War-Room·전시상황실)' 역할을 함으로써 위기대응·위기극복의 첨병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제상황에 대해 "민생경제가 정말 사상 초유의 혹한기를 맞은 것 같다. 살인적인 고금리·고물가가 국민의 삶을 정말로 참담할 정도로 억누르고 있다. 수출·투자·내수 같은 거시지표들도 하나같이 빨간불"이라며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세계 주요 기관들이 올해 우리 성장률을 1%대 초중반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결국 정부마저 경기둔화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다 1% 성장률도 깨지지 않을까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런 데도 윤석열 정권은 무책임한 시장만능 논리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국민을 지키는 데 쓰여야 될 국가권력을 민주주의 파괴에 악용하고 있다"며 "국가적인 위기상황에 무능하다는 것은 무능 그 자체가 죄악이다. 우리 민주당은 집행 권한은 없지만 국회의 제1당으로서 민생경제위기를 실시간 점검하고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경제위기대응센터장은 맡은 김성환 의원은 "이 대표께서 30조원의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하셨고 3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제안했었는데, 정부가 아무런 답을 안 하고 있다"며 "추경은 정부 권한이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와 관련한 입법안을 만드는 일이다. 서민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기본법 개정,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 입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배드뱅크 설립 지원법 등과 같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입법안을 통해서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에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상황실장을 맡은 홍성국 의원은 상단에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대한민국 총 인구, 미분양 주택 수, 수출증가율, 무역 수지, GDP(국내 총생산) 성장률, 외환보유액 등의 거시경제 지표와 하단엔 종합주가지수, 코스닥, 나스닥, 환율, 국고 3년물 등 당일 시장 지표를 표시한 경제위기 상황판을 소개했다. 한편, 경제위기센터는 이 대표의 신년기자회견 때 제안한 당 내 경제 위기 대응기구 설치 약속을 이행한 것이며 센터장인 김성환 의원을 필두로 김병욱 의원이 부센터장, 진선미 의원이 자문위원장, 홍성국 의원이 상황실장, 김한규 의원이 상황부실장, 상임위원에 박상혁·오기형·민병덕·양이원영·이동주·홍정민 의원이 참여한다.

2023-02-21 14:40: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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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김포시장 "다문화가족 국한된 정책…범국가적 혁신모델로 개척해야"

김병수 김포시장이 다문화 정책과 관련해 "이민자와 내국인이 모두 살기 좋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과거 단순 출입국·체류자격 관리,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에 국한된 정책적 한계를 극복하고, 노동자 유치와 활용, 이주민 사회통합 같은 범국가적인 혁신모델을 새롭게 개척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 시장은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다문화 이주민 정책 포럼' 개회사를 통해 "오늘날 다문화 이주민 인구는 결혼이민자, 귀화자, 그 자녀를 포함해 213만명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시장은 "전체 인구 5174만명 중의 4.1%에 달하는 비율로, 집계되지 않은 비공식적인 부분까지 합친다면 이제 다문화라는 개념은 결코 단순한 수치로만 볼 수 없다"며 "더 이상 단일국가라 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과 점차 늘어나는 이주민 인구는 이제 그들을 수용할 적극적인 정책 수립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결혼·주거·복지 등 각 분야 전반에 걸쳐있는 그들의 사회·문화권의 보장을 기반으로 정착과 통합을 위한 장기적인 다문화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때로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재난지원금, 주거환경 개선 등과 같은 지원사업 등이 이민자의 인권 증진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임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에게 반발을 사기도 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다문화가족,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등 분산돼있는 이주민 정책을 통합해 효율적인 이민 행정을 펼치기 위한 이민청 설립 추진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시장은 "이번 포럼이 이민자가 가져다주는 인적, 경제적, 문화적 자원을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다양성을 창의성의 발전자원으로 활용해 미래경쟁력을 갖춰 다문화라는 차별적인 인식조차 사라질 대한민국으로 가는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제안과 정책 방향 및 제도와 법안 등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가 회원 도시들, 관계기관과 함께 대내외적으로 적극 검토하고 충분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와 이민정책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맹성규 의원과 국민의힘 최춘식·최재형 의원의 공동주관으로 개최됐다.

2023-02-21 14:24:29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