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부 연장 사업이 백지화되자 국민의힘이 야당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야당은 고속도로 종점부 연장 사업을 '국정농단'으로 규정하면서도, 사업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대응하고 있다. 여야 공방이 갈수록 격해지는 모습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양평군민들과 수도권 주민들은 오랜 숙원 사업인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느닷없이 정쟁 대상이 돼 중단된 것에 대해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마구잡이식 선동정치가 또 한 번 막대한 정책 혼란과 사회비용을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 주장에서 유일한 팩트는 대안 노선 종점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위치한다는 것인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원안 노선 종점 부근에는 민주당 소속 전 양평군수 일가의 땅이 널려있다고 한다.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원안을 고집한 것이 전 양평군수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강하IC' 추진을 요구한 데 대해 "원안 종점 인근에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 일가가 약 1만㎡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건희 여사 특혜 논리를 적용하면, 원안대로 했을 때 전 양평군수 일가가 큰 특혜를 보는 것"이라며 꼬집었다.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종점부 연장 사업에 대한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제기에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하자 지역 주민 반발 여론이 커지면서 나온 대응 방식이다. 주민 반발 여론을 대응 삼아 야당의 책임론 공세를 이어가는 셈이다.
반면 민주당은 '책임론' 공세를 펼치면서 "그야말로 국정농단"이라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겨냥해 대응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부 연장 사업 백지화 입장을 철회하지 않자 이재명 대표는 10일 "수조원대 국책 사업을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자기 옮기는 것은 처음 봤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로드 많이 들어보셨나. 이번 사태 핵심은 양서면으로 가게 돼 있던 고속도로 종점이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땅들이 있는 곳으로 갑자기 옮겼다는 것"이라는 말과 함께 사업 백지화 책임을 정부 측에 돌렸다.
특히 이 대표는 "사건 은폐와 책임 떠넘기기 목적의 사업 백지화는 즉각 백지화돼야 된다. 비리 의혹을 덮자고 국민을 인질로 삼아서야 되겠나"라며 사업 백지화 책임론을 정부 측에 돌리기도 했다. 야당 의혹 제기에 사업 백지화 책임론이 불거진 것을 피해가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촛불행동, 민생경제연구소, 인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건은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 땅 고속도로 게이트, 김건희 일가 땅 고속도로 게이트라고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고속도로 종점부 연장 사업 원안 추진과 함께 "(논란에 대한) 진상 규명과 엄벌,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별검사 도입을 위해 원내외 야당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고 치열하게 투쟁하자"는 메시지도 냈다.
야당이 사업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 것이라는 메시지로, 백지화 책임을 피해가기 위한 대응으로 보인다.
다만 논란에 휘말린 대통령실은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희룡 장관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데 대한 입장'에 대한 질문에 "야당이 정치적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대통령실 입장이 간접적으로 나간 것은 있지만, 이 문제는 국토부에서 다룰 문제"라고 했다.
한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0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휩싸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부 연장 사업과 관련, "거짓 선동에 의한 정치 공세에 민주당이 혈안이 돼 있는 한, 양평군민이 안타깝고 국토부도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지만 추진할 수 없다"고 백지화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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