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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윤재옥 "복구비 부족하면 2.8兆 예비비 사용…수해 대응법 우선처리"

윤재옥(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수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제안에 19일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원래 확정된 기정예산을 이·전용해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올해 재난 대비용 목적 예비비 2조8000억원을 투입하면 된다"며 사실상 거절했다. /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수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제안에 19일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원래 확정된 기정예산을 이·전용해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올해 재난 대비용 목적 예비비 2조8000억원을 투입하면 된다"며 사실상 거절했다. 그러면서 시급한 수해 대응 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추경 편성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시급한 수해 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어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당시 '홍수 등 불가피한 추가 소요 발생 시 국가하천 정비 등 관련 사업에 대해 이·전용 또는 예비비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는 부대 의견도 의결한 것을 민주당도 기억할 것"이라며 기정예산 활용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민주당의 추경 요구에 반대하나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민주당에서 제안한 수해 복구 여·야·정 태스크포스(TF)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여야가 만나 수해 복구 및 방지 관련 법을 같이 처리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여야 협의체 구성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수해 방지 대책과 관련한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수계 관련 법 등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윤 원내대표는 "작년 폭우 피해 발생 후 여야가 예방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점은 여야 모두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이달 말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 우선 처리를 호소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18일) 국무회의에서 '이권·부패 카르텔 관련 보조금 전면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올해 예산 중 아낄 수 있는 걸 아껴서 재해 복구와 지원에 사용하고 내년과 내후년 예산 확정 때 그간 방만하게 집행됐던 정치적 보조금을 폐지해 복구와 재난안전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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