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대한 검찰 고발 방침을 시사했다.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역 신고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것이 국회법상 비밀엄수 의무,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해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의원들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다 (가상자산을) 자진신고했다. (하지만 윤리자문위는) 의원들의 선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적으로 지켜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윤리자문위가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신고한 의원 11명 명단과 세부 내역까지 공개한 데 대해 윤 원내대표는 "법 위반의 정도가 묵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리자문위 전체를 고발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검토하라고 했으니, 일부 고발인지 어느 법으로 고발할 것인지 등은 법률자문위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비밀 엄수를 지키지 않는 일부 윤리위 자문위원들로 인해 사실관계가 확인 안 된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이 상황 자체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개별 의원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충돌 소지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400회 이상 가상자산 거래 내역이 나온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국회 윤리특위 제소 방침과 관련 "의원들이 누가 얼마나 코인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거래를 어떻게 했는지 양당의 원내대표들이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윤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제소할 것 아니겠는가. 김남국 무소속 의원 물타기에 이용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말도 했다.
윤리자문위에 대해서도 윤 원내대표는 "이해충돌 여부 관련 기준, 공개 관련 기준 등이 국민적 공감대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액수 기준이라든지 거래 횟수 기준이라든지 좀 더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리심사자문위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신고한 국회의원 11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김정재·이양수·유경준·이종성 의원 등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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