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교권 강화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나선다.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것을 계기로 학부모 갑질과 학생의 폭력 행위 등 교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교권 추락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2010년부터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각 지역의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권 강화 차원의 교육부 고시 마련과 교권 침해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당 차원의 후속 대응이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 26일 학생인권조례 개정 관련 당정협의를 열 예정이다.

학생인권조례 개정 이유로 윤 원내대표는 "최근 5년간 폭행을 당한 교사가 1100여명에 이른다는 교육부 통계도 있다. 교권을 넘어 생존권을 호소하는 교사 목소리에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책을 찾아 실행해야 할 때"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시절 국내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 참고했다는 뉴욕의 학생권리장전에는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담겨있으나 우리나라 일부 교육감들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만 있지 책임과 의무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뉴욕시 학생권리장전의 정신은 버리고 껍데기만 카피했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학생인권조례는 결국 일부 학생의 책임없는 방종을 조장했고 그 결과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돼 교육 현장의 황폐화로 연결됐다. 한마디로 말해 학생반항조장조례이자 학부모갑질민원조례로 변질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도 같은 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진보 교육감들이 들어서 학생인권조례를 비롯, 여러 가지 학생 권한을 대폭 강화시키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교사의 권한과 훈육을 받는 학생들의 책임도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누락하고 배제시켰다"며 "진보 교육감들과 전교조가 지나치게 교권을 추락시키고 학생들만 어화둥둥 했던 것이 지금의 교권 추락 사태를 만든 본질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교권 회복'을 두고 "교육 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지목한 뒤 "정부와 여당은 제도 개선을 통해 교권 강화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도 말했다.

구체적으로 윤 원내대표는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함께 "낭비되고 있는 선심성 예산을 돌려 학교 행정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겠다. 학교폭력 등 학생 지도 문제를 다루는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교사가 부당한 갑질에 홀로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남기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에 대한 면책 보장 법안들이 발의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야당과 협의해 해당 법안들을 적극적으로 심사하고 검토해 통과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