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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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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조국, 오는 23일 '이학수법' 심포지엄 개최

박영선-조국, 오는 23일 '이학수법' 심포지엄 개최 삼성가를 겨냥한 이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심포지엄이 오는 23일 서울대에서 열린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보도자료에서 조국 서울대 교수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삼성의 불법 승계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이학수법의 필요성, 논란이 되고 있는 위헌성에 대한 토론을 벌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이학수법을 여야 의원 1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발의에 앞서 "거액의 횡령·배임 등의 범죄에 따른 수익은 국가가 반드시 환수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 다시는 이런 범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1부와 2부 그리고 종합토론으로 구성됐다. 한인섭 서울대 교수의 사회 진행으로 박지현 인제대 교수, 조승현 방송통신대 교수, 전종민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가 1부 발제를 하고, 2부에서는 조 교수의 사회 진행으로 박 의원을 비롯한 전성인 홍익대 교수, 한상희 건국대 교수, 김희균 서울 시립대 교수가 발제한다. 이어 종합토론에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 최성식 변호사가 참여한다.

2015-04-19 18:36:44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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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에 친박 핵심 줄줄이…고삐 풀린 개헌론

"제왕적 대통령제가 부패의 원천"…성완종발 개헌론 강풍 정치권을 강타한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계기로 '개헌론'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다. 개헌을 주장하는 여야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학계·종교계 등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개헌추진국민연대'는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전국대표자회의를 열고 '개헌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4월국회에서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헌론자들은 개헌을 통해 부패 사슬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만이 부정부패 척결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다. 리스트의 진위를 가리고 연루자들을 처벌하는 식으로는 악폐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는 것만이 부패를 없애는 길이기 때문에 현행 헌법은 고쳐야 한다"며 "이걸 고치지 않겠다는 것은 권력을 이용해 계속 부패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국회 내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도 다시 활동을 재개하는 분위기다. 이르면 5월이나 6월쯤에 유럽의 정·관·학계 인사들을 초청해 '한국과 유럽의 헌법과 선거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임에는 여야 의원 155명이 참여하고 있다. 개헌론은 국회 안팎의 폭 넓은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권력 핵심의 반대로 인해 좀처럼 모멘텀을 만들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요한 고비마다 "개헌은 블랙홀"이라며 경제정책 추진에 장애가 된다고 반대했다. 국회 내에서는 친박(친박근혜)이 제동을 걸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해 10월 중국 상하이에서 "개헌 봇물"을 언급했지만 역풍을 맞기도 했다. 이번에는 '성완종 리스트'에 친박 핵심들이 거론되면서 박 대통령이 개헌론에 제동을 걸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행 6공화국 헌법은 1987년 민주화의 산물이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권에서는 개헌론이 불거졌다. 김대중정부 시절에는 4년임기 대통령 중임제와 정·부통령제가 공론화됐다. 노무현정부 시절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두고 격론을 벌인 바 있다.

2015-04-19 18:28:48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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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이완구 해임건의안' 셈법 고심

야당 '이완구 해임건의안' 셈법 고심 문재인 "주초부터 해임건의안 구체적 검토"…김무성 "일주일만 참아달라" '성완종 리스트' 파문 당사자인 이완구 국무총리에 강한 사퇴 공세를 퍼부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이라는 4·29 보궐선거 빅카드를 놓고 사용 적기를 고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 총리가 사건에 연루된 이후 줄곧 사퇴를 촉구해왔지만 정확한 시기는 못박지 않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19일 "주말을 넘기도록 (사퇴) 결단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음주 초부터는 해임건의안 제출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만 했다.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본회의 일정은 23일과 30일에 잡혀있다. 국회법상 해임건의안은 제출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돼야 한다. 추가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만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해임건의안 발의는 23일 또는 27일이 'D-day'가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 발의를 한다면 30일까지 표결을 기다리기 힘들다. 26일 본회의를 추가 일정으로 잡아 표결에 부칠 공산이 크다. 30일로 잡혀있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기 위해서는 3일 전인 27일 추가로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 한다. 새정치연합 내부적으로 2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중이다. 하지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9일 특히 김 대표 "대통령도 (중남미 순방 가서) 안 계신데 총리까지 자리를 비우게 되면 국민이 불안하지 않겠냐"며 "일주일만 참아달라"고 요구했다. 야당 입장에서는 27일 발의가 유리하다. 재보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새정치연합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한 지도부 차원의 결론을 먼저 내릴 예정이다. 이어 21일께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추인을 시도하는 등 수순밟기에 들어간다. 당 차원에서 금주초 해임건의안에 대한 구체적 성안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우윤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 조율에 대한 여야 협상도 병행한다는 복안이다.

2015-04-19 18:26:02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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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영령, 이총리 반겼을까

4·19영령, 이총리 반겼을까 이완구 국무총리는 19일 박근혜 대통령 부재 중 첫 공식일정으로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 55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4·19는 민주주의와 정의의 표상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며 "부정과 불의에 맞서 꽃다운 목숨을 바치신 민주영령들께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이 총리의 사퇴를 촉구해 온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전날 "4·19 민주 영령들을 모욕하는 처사"라며 "어느 민주 영령과 그 가족들이 곧 검찰에 불려갈 부패 총리, 거짓말 총리의 입에 발린 연설을 듣겠느냐"고 비판했다. 이날도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부패 의혹과 거짓말로 만신창이가 된 총리가 앞에 나서서 반 부정부패, 민주주의 항쟁인 4·19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자고 연설한 것은 웃지 못할 희극"이라며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오전 일찍 당 지도부와 묘지를 따로 참배하고 방명록에 '4·19 정신 되살려 민주주의와 부패척결 해내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부패척결'이란 표현을 담은 것은 성완종 파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2015-04-19 18:24:17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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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최고위원 투톱에 예결위 꽃보직도 내준다'…위기의 새누리 재보선 카드

'호남최고위원 투톱에 예결위 꽃보직도 내준다'…위기의 새누리 재보선 카드 "정승 후보가 당선되면 최고위원과 국회 예산결산특위 계수소위원으로 임명해 광주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하도록 하겠다." 17일 4·29재보궐선거 광주 서을 선거구 유세 지원차 광주를 찾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말이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7·30 재보선 전남 순천·곡성에서 당선된 이정현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지명했다. 아직 남은 지명직 최고위원직에 정 후보를 올리면 호남 지역 최고위원 투톱이 된다. 예결위 계수소위는 예산 배정을 맡는 알짜 보직이다. 김 대표로서는 자신의 권한 내에서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다 꺼낸 셈이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제1의 망국병이 지역감정인데, 이를 해소하려면 결국 소외받고 발전이 더디다고 피해의식을 가진 광주·전남 지역에 새누리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반드시 탄생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이날 광주에 이어 인천 강화와 서울 관악까지 행보를 이어간다. '성완종 리스트'로 정부와 여당에 대한 민심 악화 속 고군분투다. 김 대표는 전날 출국을 앞둔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하며 정국 관리라는 부담까지 떠안았다.

2015-04-17 16:03:0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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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영어]성완종 리스트 '복불복'

'take pot luck' 성완종 리스트에서 비롯된 이른바 '이완구 국무총리 3000만원 뇌물 수수' 논란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정계와 여론은 이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총리를 비롯한 김기춘, 허태열, 홍문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 또한 치솟고 있는 상태지요. 하지만 비난의 여론을 조용히 비껴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정복 인천시장입니다. 그는 22살 연세대 재학중 행시에 합격한뒤 장관직 러브콜만 세 차례 받은 관운(官運)이 트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7대 국회부터 내리 3선을 한 경력도 있지요. 그는 지난해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인천시는 지금 비리와 부패로 얼룩져 있다"며 "현재 인천시의 부정부패·측근비리를 척결하고 '깨끗한 인천'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유 시장은 리스트에 그의 이름과 함께 3억이라는 액수가 기재됐습니다. 그런데도 여론의 화살은 오직 이 총리에게만 향하고 있습니다. '복불복'이란 사람의 운수에 따라 좋고 나쁜 결과가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즉 운수가 좋은 사람은 좋은 결과를 얻고, 운수가 없는 사람은 안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뜻이지요. 이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으로는'take pot luck'이 있습니다. '복불복으로 하다' 또는 '운에 맡기다'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 시장은 타고난 관운에 자신을 다시 한번 맡겨도 될지 의문입니다. 그는 정말 '행운의 아이콘'인걸까요. 만약 복불복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Just my luck!' (복도 없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2015-04-16 18:48:05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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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의 '바위처럼'..."(말바꾸기는) 충청도 말투가 그렇다"

"흔들림 없이"… 이완구의 '바위처럼' "목숨 내놓겠다"는 발언에 이어 "(말바꾸기는) 충청도 말투가 원래 그렇다" '모진 비바람이 몰아 친대도...흔들림없는 바위처럼 살자구나' 이완구 국무총리가 대지에 깊이 박힌 바위처럼 굳세게 견디기로 한 듯하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여야의 쏟아지는 사퇴촉구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 없이 국정수행을 할것"이라며 확고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 총리는 16일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을 위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며 기자들에게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 이어 대정부질문 답변 과정에서도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한 분의 메모나 진술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그렇게 (사퇴)한다는 것도 대단히 적절치 않다"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실체적 진실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돈을 받은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는 자신의 전날 발언에 대해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국민을 협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제가 너무 격해서 신중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저에게도 인간으로서 양심과 신앙이 있고, 이를 고려해서 격정적으로 말한 것 같은데 어제는 송구하다는 말씀도 드렸다"고도 했다. 잦은 말바꾸기에 대한 지적에는 "충청도 말투가 원래 그렇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의원들은 "충청도를 비하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 총리는 세월호 참사 1주년인 이날 경기도 안산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전격적으로 방문했다. 또 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간 기간에도 일정을 빼곡히 잡아놓았다. 흔들림 없이 총리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행동으로 보인 셈이다. 이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 총리를 향해 "본인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대통령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이 좀 더 강력한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계속 자리에서 버티는 상황이 이어지면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15-04-16 18:33:33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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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다녀와서 결정하겠다"…'성완종 리스트' 파문 속 출국

박 대통령 "다녀와서 결정하겠다"…'성완종 리스트' 파문 속 출국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다녀와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전했다. 김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 출국 직전 가진 긴급회동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전했다. 김 대표는 따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모든 이야기를 다 했다"고 말해 이완구 총리의 거취 문제도 논의했음을 인정했다.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이 총리의 거취, 함께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비서실장 등에 대한 청와대의 결정은 박 대통령의 남미 순방 이후에나 알 수 있을 전망이다. 김 대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번 일을 부정부패 뿌리뽑는 계기 삼아야(한다)"며 "의혹을 완전 해소할 길이라면 어떤 조치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진실규명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 또한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이번 의혹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번 회동에 대해 "(박 대통령이) 장기간 출국을 앞두고 여러 현안에 대해 당대표의 의견을 듣고 싶어 만나자고 하셨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세월호 1주기를 맞아 팽목항을 방문해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한 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청와대에서 약 30분간 단독으로 회동을 가졌다. 이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를 타고 수행원들과 함께 첫 순방국인 콜롬비아로 떠났다.

2015-04-16 18:26:19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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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림 없이"... 이완구의 '바위처럼'

"흔들림 없이"… 이완구의 '바위처럼' '대지에 깊이 박힌 저 바위는 굳세게도 서 있으리…' 이완구 국무총리가 대지에 깊이 박힌 바위처럼 굳세게 견디기로 한 듯하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여야의 쏟아지는 사퇴 촉구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 없이 국정수행을 할것"이라며 확고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 총리는 16일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을 위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며 기자들에게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 세월호 참사 1주년인 이날 경기도 안산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전격적으로 방문하고 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간 기간에도 일정을 빼곡히 잡아놓은 점, 야당이 총리 해임요구안 제출 검토로 압박수위를 높이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는 점은 '바위처럼' 흔들림 없는 그의 의지와도 일맥상통한다. 총리실 관계자도 "이 총리가 총리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국정이 애들 장난이냐"며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 총리를 향해 "본인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대통령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이 좀 더 강력한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계속 자리에서 버티는 상황이 이어지면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15-04-16 15:45:01 이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