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조국, 오는 23일 '이학수법' 심포지엄 개최

삼성가를 겨냥한 이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심포지엄이 오는 23일 서울대에서 열린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보도자료에서 조국 서울대 교수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삼성의 불법 승계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이학수법의 필요성, 논란이 되고 있는 위헌성에 대한 토론을 벌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이학수법을 여야 의원 1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발의에 앞서 "거액의 횡령·배임 등의 범죄에 따른 수익은 국가가 반드시 환수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 다시는 이런 범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1부와 2부 그리고 종합토론으로 구성됐다. 한인섭 서울대 교수의 사회 진행으로 박지현 인제대 교수, 조승현 방송통신대 교수, 전종민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가 1부 발제를 하고, 2부에서는 조 교수의 사회 진행으로 박 의원을 비롯한 전성인 홍익대 교수, 한상희 건국대 교수, 김희균 서울 시립대 교수가 발제한다. 이어 종합토론에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 최성식 변호사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