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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중국어] 닭이 부뚜막에 올라가지 않으면, 병아리 역시 난장판을 만들지 않는다

[시사 중국어] 닭이 부뚜막에 올라가지 않으면, 병아리 역시 난장판을 만들지 않는다 중국에는 '다 큰 닭이 부뚜막에 올라가지 않는다면, 병아리 역시 난장판을 만들며 뛰어다니지 않는다'는 의미의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인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와 같은 뜻입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은 그동안 태풍의 눈이 되어 정국의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였습니다. 이완구 전 총리는 논란 끝에 결국 사퇴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나머지 7명 역시 풍전등화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돌연 분위기가 일변했습니다. 4·29 재보선 전날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한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사과는 한 줄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 그것이었는데요. 측근이 연루된 데 대한 사과의 의미인지, 아니면 총리의 억울한 사퇴가 유감스럽다는 의미인지조차 분명치 않습니다. 문맥상 후자라고 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검찰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지만 검찰 관계자도 혼란스러울 듯 합니다. 대신 과거 정권에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해 단행한 두 차례 특별사면을 거론하는 데 무게를 실었습니다. 특사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긴 해외 순방 기간 국내에서는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커지고 피로감도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순방에서 돌아온 대통령이 처음 입을 열때 국민들이 기대하는건 '사과'가 아니었을까요? 물론 사과와 관계 없이 국민들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말입니다.

2015-04-29 18:35:25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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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보이스피싱·파밍 피해자 방치

수협 보이스피싱·파밍 피해자 방치 수협조합이 약 400명의 보이스피싱과 파밍 등 금융사기 피해자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협은 국내 한 대형보험사의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이하 금융사기 보상보험)에 가입해 약관에 따라 대부분의 피해자에 보상을 할 수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협에서는 2013년 98건(피해금 3억2100만원), 2014년 411건(피해금 20억3900만원)의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했지만 2년간 피해액 23억6000만원 중 단 1만원도 보상하지 않았다. 수협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국내 한 대형보험사의 금융사기 보상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약관대로라면 대부분 피해자를 보상할 수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시중은행들이 가입한 금융사기 보상보험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사고에 대해 이용자의 중과실을 이유로 제대로 보상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수협은 특약에 의해 이용자의 과실까지 보장하는 보험을 들은 상태다. 파밍이나 스미싱은 물론 보이스피싱을 당한 거의 모든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다. 현행법상 보험금은 계약이 만료됐다고 하더라도 지급사유가 발생한 뒤 2년 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2015년 3월부터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수협은 '일부 면책조항 부적용 특별약관'을 2013년 10월에 갱신했다. 올해 안으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수협은 대형보험사에 보험료만 주고 소비자를 위해 보험금을 받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올해까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만큼 약 400명의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는 방안을 발 빠르게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2015-04-29 18:33:14 이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