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문재인, '친노' 김경협 공천실무 요직에 임명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 실무를 담당하는 수석사무부총장에 김경협 의원을 임명했다. 정국 현안과 선거 전략을 다루는 전략기획위원장에는 진성준 의원이 유임됐다고 김영록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표는 당대표 경선 공약으로 내건 공천개혁 등 혁신안을 실현하기 위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측근 인사를 두 실무 요직에 기용하려 했으나 일부 최고위원을 포함한 비주류 측이 탕평인사 기조에 어긋난다며 반발해 진통을 겪어왔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회조정비서관을 역임한 친노계의 핵심 인사이며, 진 의원은 당료 출신이지만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 대변인을 지냈다는 이유로 범친노 인사로 분류된다. 문 대표는 이와 함께 공천심사위원장에 양승조 사무총장, 당무혁신실장에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측근인 이훈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임명했다.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과 예산결산위원장에는 각각 최규성, 장병완 의원이 기용됐고, 김진표 국정자문위원장은 유임됐다.

2015-02-25 13:28:36 메트로신문 기자

"김영란법 왜 논란 만드나"…이상민 법사위원장 '의문' 제기

"김영란법 왜 논란 만드나"…이상민 법사위원장 '의문' 제기 이상민(새정치민주연합 소속)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5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의 처리 방향과 관련, 그 대상을 공직자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새정치연합이 당 차원에서 법사위내 합의 도출 실패시 언론인·사립학교·사립 유치원 종사자 등으로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한 정무위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한 가운데 당내 엇박자가 연출되는 양상이어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영란법 원안의 입법취지가 공직사회 비리부패를 막기 위한 차원인 만큼 원안대로 그 대상을 공직자에 한정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며 "언론인과 민간 부문까지 포함을 시키니 너무 뒤죽박죽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안대로 공직자에 한정하지 않고 왜 쓸데없이 언론인이나 민간부문까지 포함시켜 논란을 불거지게 하는지 의문점을 갖고 있다"며 "정무위안에 위헌적 요소나 법리체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임있게 심사하는 게 법사위의 소임"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이 정무위안 처리 입장을 정한데 대해서도 "전혀 당론은 아니다.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금주 안으로 법사위에서 합의안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정무위가 정무위안을 한 글자도 고칠 수 없다고 완강한 입장을 펴고 있는데다 법사위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그 과정이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법사위대로 노력하겠지만 약속대로 2월 국회 통과를 위해선 전 국회의원의 총의를 모아야 한다"며 "여야 원내대표·국회의장 등의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5-02-25 13:28:26 정윤아 기자

선관위 "지역구 줄이고 비례 2배로 늘리자"

선관위 "지역구 줄이고 비례 2배로 늘리자" '권역별 비례대표·석패율 제도 도입'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지역구 국회의원을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을 지금보다 2배가량 늘리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 제도의 도입이 골자다. 여기에 고비용 정치의 원인으로 지목돼 2004년 폐지됐던 지구당 제도 부활과 법인의 정치자금 기탁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선관위는 이날 개정 의견에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도 권역별 비례대표 의원 후보로 동시에 등록할 수 있게 했다. 또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자들 가운데 해당 권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낙선자들은 각 정당의 권역별 비례대표 배분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한 석패율 도입을 제안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후보자의 득표수가 출마 지역구 유효 투표수의 3%에 미달하거나 소속 정당이 해당 권역 지역구 당선자의 20% 이상을 점유한 경우에는 당선될 수 없도록 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 숫자도 현재의 2배가량 늘어나도록 설계했다. 현재는 의원 정수 300명 가운데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의 비율이다. 선관위 안은 비례대표를 100명 안팎까지 늘리고 지역구 의원은 200명 안팎까지 줄이자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서는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선관위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의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도입 논의와 관련해 전국에서 같은 날 동시에 경선을 치르는 방안도 제안했다. 선거일 11일 전부터 후보자 사퇴를 금지하고 후보자 사퇴 시 선거보조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한 내용도 있다. 지난 18대 대선 당시 이정희 후보의 '먹튀 논란'을 감안한 장치다. 지구당 제도 부활은 '구·시·군당'의 설치를 허용, 직접 당원을 관리하고 당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대신 운영경비 내역을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선관위에 회계 보고하도록 하자는 의견이다. 정치자금 허용은 법인과 단체도 연간 1억원까지 선관위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공직선거 후보자 후원회의 모금 한도액도 대통령선거는 현행 선거비용 제한액의 5%에서 20%로,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후보자 후원회, 당 대표 후보자 후원회는 현행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대신 정당 국고보조금 지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지출 내역은 지출 후 일주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하고 용도 위반 시 국고 환수 금액을 현행 지출액의 2배에서 5배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5-02-24 16:40:51 송병형 기자

FTA 악용한 세수탈루 증가

FTA 악용한 세수탈루 증가 자유무역협정(FTA)가 확대되고 특혜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제3국산 물품 및 원산지 불충족 제품이 부정하게 FTA를 적용받아 관세를 탈루하는 사례 또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FTA 위반으로 인한 추징액은 2012년 159억원에서 2013년 625억원으로, 2014년에는 789억원으로 늘어났다. 2년만에 4배 가까이 폭증한 액수다. 적발되지 않은 경우를 감안하면 관세 탈루로 인한 관세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도 FTA로 인해 관세 세수가 2조8000억원가량 감소했고 정부가 앞으로 추가 FTA 체결과 다자간 경제통합체(RCEP 및 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관세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FTA를 부정하게 적용받아 관세를 포탈하려는 일부 불성실 업체들의 시도는 지속될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FTA 집행을 총괄하는 관세청이 FTA 특혜적용 수입물품의 원산지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철저한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15-02-24 16:09:22 송병형 기자

새정치연합 '박상옥 청문회' 2월국회서 거부

새정치연합, 2월국회서 '박상옥 청문회' 거부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가담 시비에 휘말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2월 임시국회에서 거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후보자는 역사적 사건 은폐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이번 2월 임시국회 내 청문회 실시는 불가하다는 것이 당의 총의"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1987년 검사 시절 서울대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수사진에 참여한 이력이 들어나면서 자질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한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이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 대법관 공석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인사청문회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대법관 한 분이 공석인 상태에서 계속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면서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꼭 받아들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15-02-24 15:55:22 메트로신문 기자

자원외교 책임추궁에 최경환 "어이 없다"…국정조사 파행

최경환, 자원외교 책임추궁에 "어이 없다"…국정조사 파행 "해외자원개발 실패 확정하기 일러…정권과 상관 없이 불가피한 선택" 이명박정부에서 자원외교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에 출석해 '총체적 실패'라는 야당의 자원외교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자신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는 "어이 없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조사 출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야당의 총구는 최 부총리를 겨냥하고 있다. 최 부총리가 친박(친박근혜) 핵심실세라는 점에서 현 정부에 대한 공세의 성격도 있다. 야당에서 최 부총리의 사퇴까지 요구하며 강하게 압박하자 여당은 이에 반발해 국조특위는 파행을 겪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특정 실패 사례를 가지고 정책 전반을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사업 특성을 균형 있게 보지 못하는 위험이 있다"며 야당의 비판에 맞섰다. 그러면서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수익은 연차별로 회수되는 중장기 프로젝트"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 진행 중인 많은 사업들의 경우 아직 성공과 실패 여부를 확정하기는 이르다"고 주장했다. 또 "이명박정부 출범 시 국제유가가 급등해 자원의 안정적 수급 필요성이 커지면서 투자를 더욱 확대했다"며 "해외자원개발은 정권과 상관없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석유·가스 등 주요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다보니 국제유가가 급등할 때마다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다"며 "외부요인에 휘둘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구조 마련을 위해서는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자원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자원외교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는 하베스트사 인수사업과 관련해 "당시 (지경부) 보도자료에는 (사업 주체를) 정부와 석유공사'라고 표현했다. 정부의 주도하에 사업이 이뤄졌다는 증거"라며 책임추궁에 나선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배포 당시) 해외에 있었다"며 "어이가 없어서 답변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야당 측에서 이 답변을 문제 삼자 여당 의원들이 "증인이 제대로 답변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다그치지 않았느냐"고 항의, 여야간 언쟁으로 번졌고 결국 여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하면서 기관보고는 파행됐다.

2015-02-24 15:54:59 메트로신문 기자

문재인, 노후원전 폐기 두고 전면전 선언

문재인, 월성1호기 폐기 두고 전면전 선포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수명이 끝난 원전의 재가동에 제동을 걸며 정부에 전면전을 선포했다. 세월호 참사 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고려하며 박근혜 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월성1호기 연장가동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에 참석해 "박근혜정부는 설계수명이 끝나 지난 2012년 가동이 중지된 월성 원전 1호기를 연장 가동하려 한다"며 "세월호 참사를 막지 못한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또다시 벼랑 끝으로 올려놓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후 박 대통령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약속했다"며 "월성 1호기와 (다른 노후원전인) 고리 1호기의 폐쇄야말로 진정성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월성원전의 수명을 연장한다면 박 대통령의 약속에 대한 배신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부산에는 고리 1호기가 있는 만큼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클 것"이라며 "문 대표도 지역구를 찾을 때마다 원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해 왔다"고 전했다. 문 대표는 19대 국회 들어 당 원전대책특별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원전 1호기 연장가동 여부를 심의하기로 함에 따라 긴급하게 소집됐다.

2015-02-24 14:58:30 메트로신문 기자

우윤근 이완구 부둥켜 안으며 "마음이 아팠다. 도와드리지 못해서…"눈물 글썽

4개월간 여야 협상의 파트너였던 이완구 국무총리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4일 행정부의 2인자와 야당 원내사령탑으로 재회했다. 이날 국회로 찾아온 이 총리와 우 원내대표는 오랜 지기와 재회한 듯 만나자마자 서로를 부둥켜안으며 반가움을 나타냈다. 특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임명에 반대해야 했던 우 원내대표는 미안함 탓에 공개 발언임에도 눈물을 보였다. 우 원내대표가 "정말 저도 마음이 아팠다. 도와드리지 못해서…"라며 말을 잇지 못한 채 눈물을 비추자, 이 총리가 토닥토닥 등을 두들겨주며 같이 눈물을 보이며 손수건을 꺼내 눈을 훔치기도 했다. 또 우 원내대표는 "저한테는 지금도 총리보다는 이 방에서 늘 같이 대화했던 훌륭한 제 여당 파트너"라면서 "누가 뭐래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할 훌륭한 저의 파트너이고, 훌륭한 인생선배였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청문회 과정에서 마음이 참 아팠지만 야당을 이끄는 원내대표라서 그런 사사로운 감정에 매이지 않고 가야겠다고 견뎌냈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 총리에게 야당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건의할 수 있는 분"이라며 "날카로운 비판도 많이 하겠지만 협조할 것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하는 등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이어갔다. 야당 원내지도부의 덕담 세례에 이 총리 또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한껏 몸을 낮췄다. 이 총리는 "항상 우 원내대표를 가리켜 귀인을 만났다고 했는데 저한테는 평생 잊지 못할 귀인"이라며 "청문 과정이나 임명동의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입장이 있었겠지만 저를 쳐다보는 애처로운 눈초리에 제 가슴이 뭉클해서 정말 인품이 훌륭한 분이구나라고 생각했다.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문과정에서 진심으로 제 스스로를 되돌아볼 성찰의 기회를 준 것 같아 아주 값지게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2015-02-24 14:31:12 메트로신문 기자

야당, 2월 임시국회서 '박상옥 청문회' 거부(1보)

2015-02-24 10:13:56 송병형 기자

김영란법 논의, 오전 여야 원내대표 유승민·우윤근 주례회동 해법 찾을까?

김영란법 논의, 오늘(24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 유승민·우윤근 주례회동 열어 여야 원내대표가 주례회동을 열어 김영란법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오전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연다. 이날 회동에서 양당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의 핵심 현안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처리 문제를 주요하게 다룰 예정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전날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야당은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을 존중하겠다는 태도를 밝혀 해당 법안 처리를 두고 이견이 나온 상황이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 수사 참여 경력이 논란이 돼 진척이 없는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를 비롯해 개헌특위 및 정치개혁특위 구성, 주요 민생법안 처리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015-02-24 09:10:2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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