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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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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월호 인양 결의안'에 반대 2명 누구?

국회 '세월호 인양 결의안'에 반대 2명누구? 국회는 세월호 참사 1주기인 16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재석 의원 165명 가운데 찬성 161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된 가운데, 2명의 반대표 의원 김진태,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이 이목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은 실종자 수색 중단 결정 전에는 세월호를 조속히 인양해야 한다고 했다가 수색 중단 결정 후에는 말을 바꿔 줄곧 세월호 선체 인양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를 원형대로 인양하기 어렵다는 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 인양시 추가 희생이 우려된다는 점 등 3불가론을 들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또 김 의원은 지난 2일 트위터를 통해 "세월호 선체는 인양하지 맙시다"라며 "대신 사고해역을 추념공원으로 만듭시다. 아이들은 가슴에 묻는 겁니다"라고 밝혀 세월호 유가족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안 의원은 유가족 단식 폄훼 논란을 겪은 바 있다. 그는 지난해 8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동료 의원에게 "제대로 단식을 하면 벌써 실려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묻는 장면이 언론에 공개됐었다. 이후 비판 여론이 쏟아지자 안 의원은 "유가족분들 단식이 25일째라는 것을 듣고 의사 출신으로서 단식자들의 건강을 염려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결의안은 정부에 "세월호 선체 인양 계획을 즉시 확정 발표하고, 인양 작업에 착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는 내용과 "피해자들의 삶을 정상화시키고 국가가 책임지고 실종자 모두를 수습하는 모습으로 가족들과 국민에게 희망을 주며 침몰의 원인을 규명해 대형 재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체의 온전한 인양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야 의원 전원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후 정의화 국회의장의 사회로 전원 자리에서 기립해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주 내내 각 당의 방침에 따라 희생자를 추모하는 의미의 노란 리본을 상의에 달고 있다.

2015-04-16 14:48:56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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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문재인 "현직총리 검찰수사, 나라체면이 뭐가 되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5일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검찰 수사를 자청한 이완구 국무총리를 향해 "수사를 자청하려면 스스로 직책부터 내려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총리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나라 체면도 말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더 이상 참담하게 만들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새누리당이 이완구 총리에 대한 조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데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수사대상으로, 그런 요구를 할 처지가 아니다"며 "이번 사건은 개인비리가 아니라 몸통은 새누리당으로, 누구를 먼저 수사할지는 검찰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리스트에 오른 사람은 모두 친박(친박근혜) 인사들이지만, 대부분 새누리당의 최고위층에 있을 때 대선과 관련해 검은 돈을 받았고 그 돈은 전부 몸통인 새누리당으로 흘러들어갔다"며 "부패 스캔들의 몸통이자 본체인 새누리당이 나서 수사 외압을 막겠다거나 누구를 먼저 수사하라는 것 자체가 국민을 속이고 염치없는, 웃기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해야 할 일은 당 전체가 자숙하면서 수사를 기다리는 것으로, 그런 처지임을 유념해달라"며 "새누리당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수사에 왈가왈부하지 않고 헌신하는 게 부패몸통의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했다. 또 "엄정한 수사와 진실규명을 위해 관련자 모두가 직책을 내려놓도록 결단하게 하고 새누리당이 알고 있는 진실을 스스로 밝히는 게 (새누리당의)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2015-04-15 19:21:48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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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주기]국가는 없고 사회는 분열

국가는 없고 사회는 분열 선거에 악용된 '세월호 괴담'…세월호 참사가 '일베의 데뷔무대'로 전락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는 없었다'는 말은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규정하는 하나의 명제가 됐다. 구조에 무능했던 국가는 생명의 무게에 둔감했고 심지어 무관심했다. 참사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명제에 부딪치고 있다. '우리사회는 분열돼 있다'는 명제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온라인상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는 상식을 넘어선 글들이 범람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돈을 노리고 있다"거나 "모든 게 정부 탓이 되는 유가족을 보고(나면) 암 걸린다"는 글들이 원색적인 욕설과 함께 걸려 있다. 희생자의 시신을 어묵에 비유하며 어묵을 먹는 사진을 올렸다가 법정에 선 일베 회원도 나왔지만 교훈은 없었다. 이후에도 '세월호 어묵' 게시물은 계속됐다. 지난해 9월에 있었던 일베 회원들의 '폭식 투쟁'은 비상식이 공개장소에서 버젓이 활개를 쳤다는 점에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인증 놀이'에 머물던 일베 회원들이 오프라인에서 집단적으로 행동한 첫 번째 사례였다. 세월호 참사는 일베 회원들에게 공개 활동의 기회로 비친 셈이다. 이들에게 길을 열어 준 것은 진영 논리였다. 지난해 7·30재보선을 전후해 세간에는 세월호 특별법을 두고 '유가족 평생노후보장 특별법'이라는 괴담이 파다했다. 공교롭게도 '세월호 심판론'을 내걸었던 야당은 재보선에서 참패했다. 이어 유가족들을 돕던 시민단체 상당수가 과거 광우병 파동 등에서 정부에 맞섰던 단체들이라는 이야기가 퍼졌다. 일베 회원들의 게시물에는 진영 논리의 흔적이 가득하다. 진영 논리는 현재도 진행형이다. 일베 게시판을 찾으면 유가족들을 '좌빨'로 표현하며 "세월호는 이 시간 이후 영원히 바다에 그대로 수장시켜야 한다"는 글을 쉽게 볼 수 있다.

2015-04-15 18:15:1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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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법 전락' 우려 세월호법 시행령

'관피아법 전락' 우려 세월호법 시행령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됐지만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은 정지 상태다.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때문이다. 시행령안은 세월호 특별법을 '관피아법'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관피아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꼽힌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분노를 담아 폐지를 외치는 이유다. 지난달 27일 해양수산부는 특조위의 정원을 상임위원 외 120명에서 상임위원 포함 90명으로 축소하고, 민간인과 공무원의 비율을 1대 1로 하는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또한 기획조정실장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공무원이 더 많이 참여하고 더 중요한 역할을 맡도록 한 것이다. 기획조정실장은 특조위의 모든 기획과 조사 업무까지 관할한다. 시행령대로라면 정부가 이를 좌우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사무처도 문제다. 행정사무 분야뿐 아니라 진상규명국과 안전사회과, 피해자지원점검과 등 특조위 핵심 기능을 모두 관리 하도록 하고 있다. 본래 지원업무 역할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사무처장에도 고위 공무원이 파견된다. 조사 대상이 되어야할 공무원들이 특조위에서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면 제대로 된 조사가 가능할까. 유가족에게는 당연한 의문이다. 유가족들은 정부를 향해 "시행령을 통해 행정업무 지원이 아니라 특별조사 업무를 모두 관할하려고 덤비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특조위 조직 자체가 기형적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시행령안 폐지 요구를 일축하는 한편, 문제가 되는 조항들의 수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5-04-15 18:03:21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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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주기에도 해수부 '도덕적 해이' 여전

세월호 참사 1주기에도 해수부 '도덕적 해이'는 여전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설립 예정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임직원 선발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15일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따르면, 자원관 설립위원회 위원들이 관장과 비상임이사 후보자로 참여한 채 임원 선발이 진행됐고, 후보자이자 심사관인 이들은 서로에게 최고점수를 준 사실이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를 부른 정부의 도적적 해이가 참사 1주기를 맞는 지금까지도 여전하다는 방증인 셈이다. 자원관의 관장 선발은 해수부가 후보자 3명을 자원관 설립위에 추천하면 위원회에서 후보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2명을 선발한다. 이어 해수부에 선발된 2명을 보고하면 최종적으로 해수부 장관이 1명을 임명하게 된다. 비상임이사 선발은 설립위에서 자체적으로 후보자를 분야별로 모집하는 사항 외에는 관장 선발절차와 똑같다. 서로에게 최고점수를 준 설립위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했다. 당초 임원선임계획안 작성과정에서 문서작성자가 설립위원이 임원에 참여할 수 없는 요건을 넣으려고 하였으나 관장후보자인 건립추진기획단장 A씨가 참여제한 요건을 빼라고 지시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04-15 18:02:15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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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 "총리사퇴론 지나치다"...김무성 신중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5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휩싸인 이완구 국무총리의 거취 문제에 대해 "국정의 막중한 책임을 지는 자리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이 총리와 비서실장에게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이번 파문이 정쟁으로 가지 않길 바란다"며 "이는 제1야당으로서 지나친 발언인 만큼 자제를 부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검찰은 명운을 걸고 빠른 시일 내에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된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달라"며 '선(先)검찰수사, 후(後) 특검도입' 기조를 고수하면서 "검찰 수사로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이 먼저 나서서 특검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우리 경제가 앞으로 나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좌우되는 중대한 시기다. 정쟁과 정치 공세에 앞서 우리 여야가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민생"이라며 "정치 현안은 현안대로, 공무원연금개혁은 개혁대로 처리하면서 민생과 경제가 정쟁에 발목잡히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1주기와 관련해선 "1년의 뼈아픈 반성으로 안전 제일주의 사회가 실현됐는지, 세월호의 아픔을 잊은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안전대책과 관련해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국회에서 안전 관련 법안이 빨리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5-04-15 14:59:55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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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마녀사냥 당했다"…세월호 1주년 홍가혜의 자기 변론

"나는 마녀사냥 당했다" 세월호 1주년 홍가혜의 자기 변론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던 '가짜 잠수부' 논란의 주인공, 홍가혜씨가 세월호 1주년을 맞아 자신이 '마녀사냥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홍씨는 14일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1년, 국가 권력에 희생된 표현의 자유' 토론회 자료집을 통해 언론의 무차별적인 '현대판 마녀사냥'으로 인해 해경이 자신을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홍씨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자신을 직접 변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홍씨는 개인일정을 이유로 참석을 취소했다. 홍씨는 대신 자료집에서 "인터뷰 당시 해경이 민간잠수사들의 투입을 미루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인터뷰가 보도된 후 강력항의를 받은 구조 당국이 인터뷰를 마치고 2시간만에 민간잠수사들에게 사고 해역으로 가는 배를 지원해줬고 인터뷰 발언의 진위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고 가리기 전에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고 주장했다. 홍씨는 '민간 잠수사'사칭에 대한 혐의도 반박했다. 그는 "애당초 민간 잠수사라는 단어에 정의를 내리지 않고 기준 자격 등을 명시하지 않은채 모집령을 내렸다"며 "민간인으로서 다이버이면 민간잠수사로 통용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자신은 올해로 6년간의 잠수 경력과 50여차례도 넘는 다이빙 경험과 시야 확보가 어려운 나이트 다이빙으로 수심 30m는 기본인 다이빙 경험자"라고 말했다. 홍 씨는 '티아라 사촌언니'와 기자 사칭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여러 차례 화영의 사촌 언니가 아니라고 트위터로 밝혔지만 연예매체들이 자신을 화영의 사촌 언니라고 계속 보도했을 뿐"이라고 했다. 실제로 B1A4 소속사 측은 재판부에 '홍가혜씨는 연예부 기자를 사칭한 것이 아니라 B1A4 쪽 지인과 함께 와서 사진을 찍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세월호 사건의 책임자 추궁이 권력 세력 쪽으로 향하자, 한 사람을 지목해 돌을 던지는 '현대판 마녀사냥'으로 변질됐다는 주장이다. 홍씨는 "내 이름으로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홍씨는 자신을 비난하는 보도들과 누리꾼의 댓글을 보고 충격을 받아 목을 메는 등 수차례 자살을 기도했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최근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도 했다.

2015-04-14 17:38:38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