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성완종 리스트' 이병기 실장 "혐의 나온다면 당장 그만두겠다"

이병기 실장 "혐의 나온다면 당장 그만두겠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자신의 이름이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데 대해 "(검찰 수사에서) 혐의가 나온다면 당장이라도 그만둘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위원회에 출석해 '공정한 수사를 위해 물러나야 한다'는 야당 의원의 요구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누차 말하지만 저는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이름 석자가 올랐다고 해서 (사퇴하는 건) 제 자존심도 용납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거듭된 사퇴 요구에도 "비서실장이라고 해서 검찰에서 조사를 못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나갈 용의가 있다"고 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140여 차례 전화 통화를 나눈 데 대해서는 "성 회장이란 분을 안 지가 30년이 됐다"며 "저는 오는 전화는 다 받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어 차례는 성 (전) 회장의 자살이 임박했을 때 이야기"라고 했다. 이날 운영위 회의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우 수석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이 있어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해명했다.

2015-05-01 12:06:16 송병형 기자

방송·출판계 갑질 막는 '구름빵 보호법' 나와

방송·출판계 갑질 막는 '구름빵 보호법' 나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0일 방송·출판계의 갑질을 막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저작권 양도 계약이 불공정하게 체결되지 않도록 하고, 창작자가 사후에 저작물 이용으로 생긴 수익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 의원은 개정안을 '구름빵 보호법'이라 명명했다. 구름빵은 국내 40만부, 8개국 수출로 50만부 이상 판매되고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됐다. 이에 따른 부가가치는 4400억원에 달했지만 백희나 작가는 1850만원의 수익을 올리는데 그쳤다. 배 의원은 "해리포터와 같은 양질의 콘텐츠가 나오기 위해서는 창작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창작 의욕 또한 보호돼야 한다"며 "법이 개정되면 창작자와 유통업자 사이의 불공정 저작권 계약 체결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발의와 관련해 백 작가는 "저작권을 지키지 못한 탓에 작품이 내 의지와 무관하게 변질돼도 아무 말을 못하고 있다"며 "모쪼록 이번 법안이 작가들을 보호해 창작 의지를 고취시키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유엔 인권이사회는 '저작권과 문화향유권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에서 제시한 '정당한 보상 청구권'을 창작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중요한 제도로 언급했다. 특히 창작자가 저작권 계약에서 불리한 지위에 있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창작자에게 사후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04-30 16:48:20 이정경 기자

"제2의 삼성물산 막겠다"…건설사 지반조사 의무화 추진

"제2의 삼성물산 막겠다"…건설사 지반조사 의무화 추진 삼성물산은 지하철 9호선 공사를 수행하며 190m의 지하차도 구간에서 지반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석촌 지하차도 싱크홀이 발생했지만 관련 법규가 없어 처벌하지 못했다. 앞으로 건설사가 지반조사를 소홀히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30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며 "개정안은 지반조사를 새로 법률에 규정하고, 건설사 등이 지반조사를 부실 측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그러면서 "싱크홀 발생 시 인명 피해 위험이 더 큰 도심 등에 대해서는 인구밀집 상태 등을 고려하는 등의 지반조사 기준도 강화된다"고 했다. 변 의원은 "석촌 지하차도 외에도 최근 보행자나 버스가 빠지는 싱크홀로 국민들이 마음 놓고 걷지 못하고 있다"며 "공사를 실시하는 건설사 등에 지반조사 의무를 부여하면 보다 안전한 건설 및 주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04-30 16:02:56 송병형 기자

재보선 전패에 문재인 "결과에 굴하지 않겠다"(종합)

재보선 전패에 문재인 "결과에 굴하지 않겠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30일 당 대표 취임 후 첫 선거에서 당이 전패한 데 대해 "우리 당은 이번 선거결과에 굴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하겠다"며 "특히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한걸음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해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에 축하와 함께 경고한다. 우리 당이 패배한 것일 뿐, 국민이 패배한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4·29 재보선의 전패 책임을 두고는 "박근혜정권의 경제실패, 인사실패,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의 분노한 민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해 참으로 송구하다"며 "누구를 탓할 것 없이 저희의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고 절체절명의 각오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시련을 약으로 삼아 길게 보면서 더 크게 개혁하고 더 크게 통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조건에서 끝까지 힘을 모아주신 지지자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 드린다. 모두가 최선을 다했지만 저희가 부족했다. 특히 제가 부족했다"며 "더 강하고 더 유능한 정당으로 혁신해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향후 정국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번 선거결과는 저희의 부덕함에 대한 유권자들의 질책일뿐,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며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이 민심을 호도하면서 불법 정치자금과 경선 및 대선자금 관련 부패를 덮으려 하거나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으려 한다면 우리 당은 야당답게 더욱 강력하고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2015-04-30 11:12:58 송병형 기자

문재인 대표 기자회견 "제가 부족했다. 절체절명 각오로 다시 시작"

문재인 기자회견 "제가 부족했다. 절체절명 각오로 다시 시작"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30일 오전 10시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박근혜정권의 경제실패, 인사실패,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의 분노한 민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해 참으로 송구스럽다"고 4·29 재보궐 패배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표는 "누구를 탓할 것 없이 저희의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고 절체절명의 각오로 다시 시작하겠다"며 "이 시련을 약으로 삼아 길게 보면서 더 크게 개혁하고 더 크게 통합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어 "어려운 조건에서 끝까지 힘을 모아주신 지지자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 드린다. 모두가 최선을 다했지만 저희가 부족했다. 특히 제가 부족했다"며 "더 강하고 더 유능한 정당으로 혁신해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선거 참패의 결과에 대해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고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지만,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선거결과는 저희의 부덕함에 대한 유권자들의 질책일뿐,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며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이 민심을 호도하면서 불법 정치자금과 경선 및 대선자금 관련 부패를 덮으려 하거나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으려 한다면 우리 당은 야당답게 더욱 강력하고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2015-04-30 10:39:03 김숙희 기자

[포토] 문재인 대표, 재보선 관련 입장 표명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책회의에 참석해 4·29 재보궐 패배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5-04-30 10:04:52 손진영 기자

오신환 서울 관악을 당선자,알고보니 영화배우 출신…장동건 이선균과 동기였네

서울 관악을 오신환, 알고보니 영화배우 출신…장동건 이선균과 동기였네 4.29 재보선 서울 관악을 오신환 당선인이 과거에 영화배우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오 당선인은 1989년 건국대학교에 입학해 연극반에서 활동하다가 1994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1기로 입학했다. 배우 장동건과 이선균이 동기다. 이후 오 당선인은 서울문화재단 이사와 마루예술원 연극부문 대표 등을 지내면서 연극인의 길을 걷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를 통해 정계에 입문하면서 정치인이 됐다. 선거캠프 관계자는 "관악 지역 사정은 당내에서 오 당선인이 가장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그만큼 지역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 27년 연패 지역에 출마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 당선자는 개표가 끝난 직후 "내일부터 사력 다해 뛰겠다"며 "새로운 관악을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오 후보는 43.51%(2만9041표)의 득표율을 얻어 34.38%(2만2944표)를 득표한 정태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2015-04-30 09:22:38 김숙희 기자

천정배 "국민 하늘처럼 섬기겠다"보궐선거 당선 소감 네티즌 감동

천정배 "국민 하늘처럼 섬기겠다"보궐선거 당선 소감 네티즌 감동 4·29 재보궐선거에서 새정치 민주연합 후보를 누루고 압승을 거둔 광주 서구을의 천정배 당선인이 당선 소감이 포털에서 네티즌들부터 감동을 불러 모아 화제가 되고 있다. 개표결과 천정배 후보는 2만6256표(득표율 52.37%)를 얻어, 1만4939표(득표율 29.8%)를 얻은 새정치민주연합 조영택 후보에 1만1317표차로 압승을 거뒀다. 당선이 확정되자 천정배 당선인은 공식 블로그에 "위대하신 광주 서구 을 유권자 여러분께서 승리하셨습니다!"라는 글을 남기며 당선 소감을 전했다. 다음은 천 당선인이 블로그에 올린 당선 소감이다. 위대하신 광주 서구 을 유권자 여러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저는 오직 여러분의 뜻을 따르고 대변했을 뿐입니다. 서구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서구 을의 대변자가 된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또한 서구 뿐만 아니라 광주 전역과 전남,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분들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유권자들께 저를 지지하라고 호소해 주셨습니다. 이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천정배, 서구민 여러분을 비롯한 국민을 하늘처럼 섬기겠습니다.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광주정치를 바꾸고 호남정치를 살려내겠습니다. 지역차별 없는 나라, 어느 지역도 소외되거나 낙후되는 일이 없는 지역평등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야권을 전면 쇄신해서 정권교체의 밀알이 되겠습니다. 한국정치를 바꿔, 차별도 없고 불안도 없는 정의로운 통일복지국가로 나아가겠습니다. 더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 4. 29. 국회의원 당선자 천 정 배 올림

2015-04-30 08:48:55 김숙희 기자

[4.29 재보선]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오전 10시 '재보선 전패' 입장발표

[4.29 재보선]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오전 10시 '재보선 전패' 입장발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30일 오전 10시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리는 정책조정책회의에 참석해 4·29 재보궐 패배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다. 정책조정회의는 매주 우윤근 원내대표가 주재하고 있지만, 선거 결과가 나오자 당에서는 문 대표가 참석하는 것으로 급히 일정을 변경했다. 문 대표가 재보선 패배에 대한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한 석도 얻지 못한 채 패배한 것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패, 인사실패,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의 경고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은혜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지해 주신 국민께 감사하다. 국민이 새정치연합에 바라는 바를 깊이 성찰하겠다"며 "대안정당으로 혁신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더욱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다만 "선거 결과가 대통령 측근의 부정부패를 덮는 이유는 될 수 없다"면서 "정부여당이 민심을 호도해 부정부패의 진상규명을 막아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4.29 재보선결과 새누리당은 서울 관악을, 인천 서·강화을, 경기 성남중원에서 승리를 챙겼다. 광주 서을에서는 새정치연합에서 탈당한 무소속 천정배 후보가 당선됐다.

2015-04-30 08:31:44 하희철 기자

새정치연합 전패…새누리 김무성 "상생정치 돌아가자"

새정치연합 전패…새누리 김무성 "상생정치 돌아가자" 새정치민주연합이 29일 광주 서을, 경기 성남 중원 패배에 이어 서울 관악을과 인천 서·강화을에서도 패배했다. 광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새누리당의 승리다. 새누리당 당사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던 김무성 대표는 이날 밤 3곳의 승리가 확실해지자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집권여당과 박근혜정부에 힘을 실어줘서 정말 감사하다"며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가의 미래를 확실하게 준비하라는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새누리당의 4곳 중 3곳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야가 합의해 공무원 연금 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라며 "오늘로 선거가 다 끝나고 다시 상생의 정치로 돌아가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꼭 성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5-04-29 23:36:0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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