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박 대통령 "성완종 연이은 사면 납득어려워…진실밝혀야"(속보)

2015-04-28 10:31:48 김서이 기자

정부 "미일가이드라인 주권존중 주목…국익사안 긴밀협의 기대"(속보)

2015-04-28 10:31:27 김서이 기자

박 대통령 "총리 사의수용, 심려끼쳐 유감스럽게 생각"(속보)

2015-04-28 10:06:29 김서이 기자

새누리 '교육감 직선제 폐지' 재추진

새누리 '교육감 직선제 폐지' 재추진 새누리당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재추진한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당선무효형 1심 판결이 계기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위에서는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분석해 안정적인 제도 보완책을 만들고자 러닝메이트제를 포함한 여러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조희연 교육감 문제를 보고 국민도 도저히 이 제도를 갖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개혁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2007년 교육감 인선을 직선제로 전환한 이후 '교육 공백' 사태가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처럼 각종 비리 혐의로 재판대에 오르거나 실형까지 받는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교육감 후보들의 '고비용 선거'의 횡행도 이유다. 정치권의 이념 갈등이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으로 광역단체장 후보와 러닝 메이트 출마, 임명제 전환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러닝 메이트 출마 방식은 지난해 1월 당헌당규특별위원회에서 성안한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에 포함됐던 방안이다. 임명제 전환 방식은 지난해 6월 지도부에서 검토되던 안이다. 원 의장은 "깜깜이 선거, 로또 선거라는 오명과 함께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할 교육감 선거가 극심한 이념 대결로 전개돼 진흙탕 싸움이라는 비난이 지속하고 있다"며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가 쓴 비용은 730억원으로 시도지사 선거 465억원보다 훨씬 많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행 교육감 선출 방식은 덕망과 교육 전문성보다 정치력과 경제력이 큰 인사가 선거에 유리한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으며, 교육계의 줄서기 갈등으로 현장의 갈등이 학생들의 피해로 돌아가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직후에도 직선제 폐지를 시도했었다. 하지만 다른 정치 이슈들에 밀려 흐지부지됐다.

2015-04-27 18:35:34 김서이 기자

재보선 최대격전지 관악을 여론조작 논란

재보선 최대격전지 관악을 여론조작 논란 '선거법 위반 여론조사' 현수막 선전…선관위 "재발 방지 방도 없다" 4·29재보궐선거 최대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관악을 지역이 선거를 이틀 앞둔 27일 여론조작 논란으로 시끄럽다. 정태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지난 21일 자신을 1위로 발표한 리서치뷰의 서울 관악을 재보선 여론조사 결과를 24~25일 진행된 사전투표 기간 바로 전까지 현수막에 기재했다. 이 지역 출마로 선거판을 뒤흔든 정동영 국민모임 후보 측은 지난 22일 여론조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25일 정 후보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서울시선관위는 당시 결정문에서 "(리서치뷰 여론조사의) 지역·성·연령별 가중치 (행정자치부 2015년 3월말 인구통계 기준) 후 제18대 대선 득표율 및 제18대 총선 투표율로 가중치를 반복비례 적용한 방식은 공직선거법 제108조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4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이와 함께 정태호 후보 측에 다음날 현수막을 철거하라고 명령했다. 정태호 후보 측은 25일 현수막을 철거했지만 선관위의 명령에 따른 조치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태호 후보 캠프 관계자는 메트로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여론 조사가 기재된 현수막을 철거한 것은 정책 공약을 명시한 현수막을 바꿔 달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방식은 여론조사 업체의 문제"라고 했다. 정동영 후보 측의 주장은 전혀 다르다. 정동영 후보 캠프 관계자는 "24~25일 이틀간 진행된 관악을 사전투표율 7.39%에 리서치뷰의 잘못된 여론조사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상당수의 유권자가 이 여론조사 결과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판단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이번 계기로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작'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선관위가 여론조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108조와 선거여론조사기준 4조에 구체적인 여론조사 기준을 명시하는 등 법적, 행정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등록된 여론조사를 게재했다는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선관위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이) 토요일임에도 심의위원을 모집해 최대한 빨리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같은 문제가 생겨도 방도가 없다"는 입장이다.

2015-04-27 18:35:09 이정경 기자

전국 315곳 학교, 소방차 진입 불가

전국 315곳 학교, 소방차 진입 불가 전국의 315곳 학교가 화재 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민안전처가 국회 국민안전혁신특위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1만1446곳 가운데 약 2.5%에 해당하는 315곳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원인으로는 연결통로 설치로 인한 소방차 진입 장애가 107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단 설치 103곳, 정문 협소 62곳, 구조물 설치 43곳 등의 순이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156곳, 중학교 83곳, 고등학교 70곳, 특수학교 6곳으로 집계됐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전국의 학교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총 630건(연평균 210건)에 달했다. 현행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는 소방차 진입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 관련시설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방차 진입이 용이하지 않는 학교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안전처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개정을 통해 학교 설립 시 소방차 진입 및 소방활동이 가능하도록 계획 중에 있다. 이 의원은 "학교의 경우 좁은 공간에 많은 수의 어린 학생들이 생활하는 곳"이라며 "화재 진압 및 응급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문 확장 공사나 계단 제거 등 조치를 취해서 학교 내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04-26 18:35:47 김서이 기자

'퇴직금 꼼수' 방지법 추진

'퇴직금 꼼수' 방지법 추진 고용주가 비정규직 근로자와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퇴직급여를 주지 않는 행태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26일 발의됐다.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통해 '퇴직금 꼼수'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쪼개기 계약'은 고용주가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또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근로자와 2~6개월의 초단기로 반복적 계약을 맺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급여 적용 면제 대상으로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혐의의 단시간 근로자'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근로자가 1년 이상 한 곳에서 근무를 했더라도 고용주가 1년 미만의 초단기 반복 계약을 통해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를 처벌할 규정이 마땅치가 않다. 개정안에서는 단기로 계약을 갱신했더라도 근로계약을 한 기간을 모두 합산해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퇴직금을 받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서 쪼개기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방침을 낸 바 있지만, 이는 단순히 계약 갱신 횟수를 제한한 것이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실질적으로 '퇴직금 꼼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의원은 "퇴직급여 지급 기준을 교묘하게 피해 단기간 반복계약을 하는 편법적인 관행이 비정규직의 현실을 더욱 열악하게 하고 있다"며 "'쪼개기 계약'으로 퇴직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급여를 지급할 근거조항을 담았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2015-04-26 18:34:25 이정경 기자

문재인 "성완종 사태, 박 대통령이 수혜자"

문재인 "성완종 사태, 박 대통령이 수혜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6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수혜자 아닌가"라며 압박하고 나섰다. 문 대표는 이날 4·29 광주서을 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광주 풍암호수공원에서 지원유세를 벌이다 기자들을 만나 "박근혜정권 최고 실세들의 이번 부정부패 사건에는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의 경선자금, 그리고 대선자금이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 문 대표는 국회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대선자금 특검'을 요구한 바 있다. 문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번 수사를 지휘하고 조정하는 입장에서 물러나 공정한 수사를 보장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뿐 아니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문 대표는 박 대통령이 귀국 후 어떤 방식으로 사과할 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식까지 얘기하겠느냐"며 즉답을 피했다. 문 대표는 여권이 2007년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특별사면 특혜 의혹을 매개로 노무현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자신 등을 겨냥, 역공에 나선데 대해서는 "지금 박근혜정권 최고실세들의 부정부패사건과 박 후보 캠프의 정치자금, 대선자금이 드러난 사건을 놓고 왜 특별사면을 질문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집단적인 부정부패 사건과 정치자금, 대선자금의 실상을 규명하는 일 아니냐"며 "언론도 중심을 잡아주시라. 언론도 그 일에 사명을 다하셔야죠"라고 주문했다.

2015-04-26 18:28:24 이정경 기자

문재인 '정동영 바람 부는 관악을' 총력 지원

문재인 '정동영 바람 부는 관악을' 총력 지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4·29 재보궐선거 서울 관악을 지역을 사흘 연속으로 찾았다. 그 만큼 관악을 지역이 이번 재보선에서 최대 격전지로 부상했다는 의미다. 문 대표는 25일 도림천 일대에서 방문 인사로 정태호 후보 지원유세를 시작했다. 이어 길거리를 지나는 주민들을 상대로 일 대 일 지지 호소에 나섰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8시 관악청소년회관 앞에서 열리는 촛불유세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정 후보 측은 선거일까지 마지막 3일을 집중유세기간으로 정하고, '72시간 정권교체지킴이 촛불유세'를 준비 중이다. 26일부터 선거일 자정 직전까지 이어진다. 현재 관악을 지역은 이번 선거판을 뒤흔든 정동영 국민모임 후보의 출마로 혼전 양상이다. 문 대표는 '정권교체'를 내걸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날 광주 서구을에는 우윤근 원내대표가, 경기 성남 중원구에는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지원유세에 나섰다.

2015-04-25 14:42:20 송병형 기자

집토끼 78%의 불신…"성완종 메모 사실" "야당도 돈 받았을 것"

집토끼 78%의 불신…"성완종 메모 사실" "야당도 돈 받았을 것" 여야의 집토끼들도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의 정치인들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검은 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24일 발표한 '성완종 리스트' 관련 여론조사(21~23일 조사, 휴대전화 인터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 응답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 중 새누리당 지지자 378명의 78%가 성완종 메모의 여당 정치인들 8명의 금품 수수에 대해 '대부분 사실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 292명의 78%는 성 전 회장이 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응답자 전체에서는 84%가 여당 정치인들 금품수수에 대해 '대부분 사실일 것'이라고 답했고 3%만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또 성 전 회장의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 제공 의혹 관련해서는 82%가 '제공했을 것'이라고 답했고, 6%가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2015-04-24 14:43:0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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