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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정부 '부패와의 전쟁'에 친이계 긴급회동

정부 '부패와의 전쟁'에 친이계 긴급 회동 새누리당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들의 모임인 '함께 내일로'가 오는 19일 만찬 회동을 연다.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열리는 이번 모임은 안경률, 강승규, 임해규 전 의원 등을 주축으로 20∼30여명의 원내·외 인사가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 나온 반응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자원외교와 포스코건설, 방산비리 등 이명박정부를 정조준하는 분위기이고, 친이계는 이에 개별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함께 내일로'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함께 활동한 친이계 의원들이 주축이 돼 만들어졌다. 한때 친이계 전·현직 의원 60여명이 참여하는 당내 최대 모임이었다. 19대 국회 들어서는 특별한 활동 없이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다. 올해 초 대규모 신년 모임을 계획했다가 일정상의 이유로 취소하기도 했다. 그러다 돌연 만찬 회동을 갖겠다고 나선 것이다. 한 참석자가 "여러 이유로 미뤄왔던 신년 인사를 나누는 차원이지 정치적인 의미는 없다"고 했지만 주변의 시선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명박정부를 겨냥한 사정정국이라는 판단 하에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다. 이와 관련, 친이계 좌장인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3일 이완구 총리의 담화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담화는 이미 수사할 대상을 정해 놓고 있다. 방위산업, 해외자원개발, 대기업 비자금, 공직문서유출 이상 4가지"라며 "이것은 기획수사임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부패청산은 특정 정권이 권력유지를위한 구호가 되어서도 안되고, 큰 도적이 작은 도적을 잡는 것으로 명분을 삼아서도 안된다"며 "더구나 특정 정권 사람들을 제물로 삼아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술수나 꼼수가 되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2015-03-15 17:52:0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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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보궐선거 분위기 달아올라...여야 대진표 윤곽

4·29 재보궐 선거에서 맞붙을 여야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여야가 사실상 선거체제로 전환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첫 정면 승부인 이번 선거는 내년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 치러지는 만큼 향후 민심의 풍향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선거가 될 전망이다. 수도권 3곳에서 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에서 예비 총선의 성격도 있다는 평가다. 새누리당은 이번 선거 결과가 집권 3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 동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새정치연합도 문재인 대표 체제의 첫 정치적 시험대라는 점에서 질 수 없는 승부를 펼쳐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두 대표 모두 양당 내 대선주자 1위를 달리는 만큼 선거 결과가 개인의 대권가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인식이 지배적이다. 새누리당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역구였던 서울 관악을과 경기 성남 중원에 오신환 현 당협위원장과 17~18대 의원을 지낸 신상진 전 의원을 일찌감치 후보로 확정했다. 광주 서을에는 지난 13일 사표를 낸 정승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사실상 전략공천 후보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소속 안덕수 전 의원의 당선 무효 확정으로 공석이 된 인천 서구·강화을엔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경재 전 의원·계민석 정책보좌관(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야권의 텃밭인 광주 서을에서는 야권이 분열한 틈을 타 내심 '제2의 이정현'을 배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내심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선거를 집권 3년차 정부의 국정동력 회복의 발판으로 삼고 이를 징검다리 삼아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 승리를 이끌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19일 성남 중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든다. 3곳의 보궐선거가 통진당 해산에서 기인한 만큼 종북세력 척결을 내세워 국민 심판을 이끈다는 구상이다. 새정치연합에는 '종북세력과의 연대 원죄론'으로 대대적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안정적 국정운영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에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후보 경선을 통해 서울 관악을에 정태호·성남 중원에 정환석·광주 서을에 조영택 후보를 각각 확정했다. 인천 서구·강화을은 현재 후보 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 후보가 확정된 세 곳 모두 야권 성향이 강하지만 재·보선 특성상 투표율이 낮고, 야권에 비우호적인 중장년층 참여율이 높은데다 야권 후보가 난립해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야권의 텃밭인 광주 서을엔 인지도가 높은 천정배 전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라 새정치연합으로선 어려운 선거를 치르게 됐다. 인천 서구·강화을은 원래 새누리당 밭이었던 곳이어서 큰 기대를 하긴 어렵지 않으냐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이에 따라 당내에선 광주 서을과 수도권에서 추가 의석을 확보하면 문재인 지도부가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선거에서 문재인 대표 취임 후 강조해온 '유능한 경제정당'을 모토로, 서민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 정당, 대안 정당의 이미지를 적극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최저 임금 인상과 전·월세 대책 문제, 복지정책 및 재원 마련 방안 등 사회경제적 이슈를 잡아 새누리당과의 전선을 만들겠다는 각오다. 정부의 재벌·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 기조로 서민 경제가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되, 야당의 선거 무기였던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진 않겠다는 계획이다.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은 15일 "정권 심판론이 아니라 '포지티브' 이슈로 접근할 생각"이라며 "제1야당에 기회를 달라, 기회를 주면 민생경제를 확실히 챙기겠다고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3-15 13:47:31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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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개특위 구성에 난항

여야는 이번 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를 출범시키기로 했지만 여태 구성 초안도 마련하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다. 이번 정개특위는 지역구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3:1에서 2:1로 줄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 획정과 함께 권역별 비례대표제 및 석패율제 도입과 같은 선거제 개편도 다뤄야 한다. 전체 246개 지역구 가운데 60여개가 직접 선거구 조정의 대상이지만 실제 작업에 들어가면 인근 지역구도 영향을 받게 돼 이해관계가 폭넓게 걸려 있다. 이 때문에 여야를 불문하고 많은 의원이 서로 특위에 들어가려고 당 지도부에 수시로'청탁'을 넣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간 눈치작전도 치열하다. 양당 모두 선거구가 조정되는 지역의 의원은 특위에서 배제키로 했지만 어느 한 쪽이 이를 어길 경우 일방적으로 지역구의 경계선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인구가 늘어 지역구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원, 용인 등에서는 선거구가 어떻게 획정되느냐에 따라 당락이 갈릴 수도 있어 이해당사자가 특위위원으로 들어가는 당 쪽이 유리해질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 또 상대 당의 정치적 텃밭의 지역구를 통폐합함으로써 지역구 숫자를 줄이려 할 가능성도 있다. 양당 모두 특위 구성에서 시·도별 안배를 해야 하고, 여성 할당 비율도 30%로 고려하고 있어 특위 문은 더욱 좁아졌다. 특히 위원장을 맡는 새누리당은 인선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원장에 강력한 의사를 밝히는 3선 이상의 중진은 지역구 조정의 당사자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선거구 획정 후 동료 의원들로부터 괜한 원성을 살까봐 고사하고 있어 꼭 들어맞는 중진 의원을 찾기가 쉽지 않다. 현재 4선의 이병석·이주영·이한구, 3선 김태환·안홍준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르내린다. 한 당직자는 15일 "여러 조건과 제척 사유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인선이 쉽지 않다"며 "월요일(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번 주 17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정개특위 구성안에 대해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특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의원은 유인태 의원으로, 논의 과제 중 하나인 지구당 부활에 뚜렷한 소신을 보이고 있다. 당 공천개혁추진단장으로 거론됐으나 결국 임명되지 않은 박영선 의원 역시 정개특위 포함이 유력하다. 박 의원은 공천개혁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는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의 도입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당직을 맡지 않은 의원들 가운데 정개특위에 넣어 달라고 하는 분이 많아 위원 구성이 복잡하다"며 "늦어도 16일까지는 명단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비교섭단체 1명 몫으로는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사실상 내정된 상태다.

2015-03-15 10:29:07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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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 필요하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3일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파이낸셜타임스 수석 논설위원과 한 면담에서 "통일이 되면 계속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주한미군이) 남북평화 유지와 동북아 전체 균형, 평화유지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김영록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표는 이어 "주한미군의 역할은 통일 후에도 계속 유지돼야 한다"며 "동북아 공동안보체제가 형성될 때까지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남북관계와 관련, "광복 및 분단 70주년을 맞아 분단상태를 극복하고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전환을 이루려면 남북간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며 "박근혜정부 임기동안 성과를 내려면 금년 중 정상회담 성과까지 가야 한다. 정부가 그런 자세를 갖는다면 협력을 아까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화의 전제조건 걸지말고 마주 앉아 전제조건까지 대화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며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발전되면 대륙경제로 연결돼 북한 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에 대해선 "연애도 하지 못하면서 결혼이 대박이라고 한 것과 비슷하다"며 "진정성 있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 대표는 추궈홍(邱國洪) 주한 중국 대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추 대사가 "중국 공산당은 문 대표가 방문하면 환영할 것"이라고 공식 초청 의사를 밝히자 "초청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중국을 방문, 동북아 정세 및 양국간 발전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수락했다. 이에 대해 추 대사는 "중국 정부와 공산당에 보고하고 실무협의를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문희상 비대위원장 시절 때부터 중국측이 초청 의사를 타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방중 시기와 관련, "물리적으로 4·29 재보선은 지나야 하지 않겠느냐.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또한 추 대사에게 "분단극복을 위해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한다"며 "종전 70년이 되도록 일본이 주변국의 아픈 과거인 역사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한중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면담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는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문제가 거론될지 주목됐으나 "사드 얘기는 없었다"고 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2015-03-13 16:12:54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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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정부가 청피아·서금회 앞세워 신관치금융 한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3일 "관피아 척결을 외치던 정부가 '청피아', '정피아', '서금회(서강금융인회)'를 앞세워 신관치금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윤두현 전 홍보수석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으로 각각 내정됐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우리은행은 서금회 출신 행장으로도 부족해 신규 사외이사 후보 4명 중 3명을 서금회와 정피아 출신으로 선정했다"며 "세월호 참사 배경에 '해피아'라는 부정부패가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런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인사가 거론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완구 총리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패 사슬을 끊겠다고 담화했다"며 "낙하산 인사를 철폐해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이런 개혁이 없이는 어떤 부정부패 척결도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사상 최초의 1%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가 가지 않을 길로 들어섰다"며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새누리당 지도부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위기를 더 큰 위기로 만드는 땜질식 처방은 해법이 아니다"며 "우리 경제가 버블경제로 가지 않으려면 가계소득 증대와 고용안정에 대한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통일준비위원회의 흡수통일 준비팀 논란과 관련해 "하루만에 번복한다고 사그라들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박근혜 정부는 통일에 관한 섣부른 발언을 자제하고 남북평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3-13 10:28:00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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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15일 정책조정회의서 '사드' 협의 예정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문제가 오는 15일 오후 열리는 제2차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의제로 오른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13일 "청와대와 논의해 당정청 회의에서 사드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다른 관계자도 "사드는 공개적으로 얘기할 주제가 아닌 만큼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드 배치는 당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공론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가운데 청와대도 의제로 삼는 데 난색을 보인 사안이다. 그러나 최근 주한미군이 사드 배치 후보지를 조사한 것으로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등 이 문제가 쟁점화하면서 당의 입장이 관철된 것으로 풀이된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당정청 회의 의제와 관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안보 현안 등에 대해 모든 논의를 허심탄회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이밖에 4월 임시국회에서 힘을 모으기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과 최저임금 인상,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대한 정부의 보고를 토대로 협의를 진행한다. 청와대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후속 대책에 당정이 협조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대통령 순방 성과와 관련해 당과 정부가 뒷받침해야 할 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우리 정부의 입장은 '3NO'라고 표현한다"며 "노 리퀘스트(no request), 노 컨설테이션(no consultation), 노 디시젼(no decision)으로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바 없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15-03-13 10:19:51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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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5월2일 연금개혁안 처리 움직일 수 없는 일정"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3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3월 28일 (대타협기구) 활동시한까지 대타협안을 만들고, 5월 2일까지 본회의서 이를 처리하는 것을 여야 지도부가 계속 합의해왔기 때문에 이는 움직일 수 없는 일정"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전날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하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 하나에 집중해서 해결책을 찾는 것만해도 주어진 일정이 벅찬데 야당서 공적연금 전반으로 소득대체율 50%란 조건을 얘기하는 것을 보고 야당이 과연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서 진지하게 타협안을 도출해 낼 그런 자세가 돼 있나 상당히 의구심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한달 뒤 세월호 참사 1주기와 관련해 "추모관 사업이나 시행령을 마련할 때 유가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세월호 인양 문제에 대해서는 일요일(15일) 열리는 당정청협의회에서도 정부· 청와대와 진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행이 전날 기준금리를 연 1.75%로 인하한 것과 관련,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시한폭탄이란 지적을 전문가들 오래전부터 해왔다"며 "가계부채가 금리인하로 인해서 더 급증하는, 그런 문제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묘안을 짜내야할 때"라고 말했다.

2015-03-13 10:09:33 정윤아 기자
"하베스트 인수, MB정권 직접주도"

"하베스트 인수, MB정권 직접주도" 이명박정부 자원외교 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건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인수를 주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들은 12일 "부실 인수 의혹을 낳고 있는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당시 이명박정부 총무비서관의 아들인 김형찬 상무가 근무한 메릴린치 서울지점에서 인수를 주도하고, 성공보수 80억원까지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석유공사가 2009년 10월 작성한 프로젝트 에르메스 인수추진계획을 보면 2009년 10월 22일 국내와 캐나다에서 동시에 거래를 발표하고, 발표는 '지식경제부 차관 브리핑 예정'으로 명시되어 있었다"며 "이는 정부와 협의가 진행돼 왔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로써 그동안 산업부와 석유공사가 하베스트사 인수는 메릴린치 본사에서 직접 추진했다는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로 밝혀진 것"이라며 "사후보고를 받았다던 당시 최경환 지경부 장관의 주장 역시 거짓말임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2009년 2월 27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메릴린치 자문제안서에는 실무팀 명단에 '피터 김'이라는 이름이 적혀있다. 피터 김은 김형찬 상무로, 근무 기간 동안 광범위한 경험을 갖고 있는 기업인수 합병 전문가로 소개돼 있다. 메릴린치가 하베스트사 인수 후 한국석유공사에 보낸 성공보수 청구서에는 또 서울지점에서 약 80여억원의 성공보수를 청구한 것으로 돼 있다. 위원들은 "그동안 계약서에 미국 메릴린치 실무자인 팀 삭스만이 서명을 했다는 이유로 서울지점은 이일과 무관하다고 한 산업부의 입장도 거짓말"이라며 "팀 삭스만은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한 것일뿐 실제 추진 주체는 서울지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보고서의 향후 계획에서 '지경부 차관 브리핑 예정'으로 기재돼 가격합의 완료 이전에 당시 지경부에 어떤 식으로든 보고를 했고, 승낙을 받아 차관이 직접 브리핑하기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이에 따라 "이전 대통령과 이명박정권의 실세들이 (하베스트사 인수를) 추진했던 실체가 드러났다"며 "청문회에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2015-03-12 18:42:31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