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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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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병문안 "의연함에 감동, 동맹강화 계기로 삼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8일 오전 입원중인 세브란스 병원으로 병문안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이번 사건은 저 자신은 물론이고, 미국에 대한 공격(attack)"이라면서도 "이번 사건을 슬기롭게 극복해서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당사 브리핑에서 리퍼트 대사가 김 대표에게 "한국 정부와 한국민의 진심 어린 도움에 감사드린다. 성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한미관계와 양국 국민의 우호가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리퍼트 대사는 국회 외통위가 피습사건 직후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하고, 나경원 외통위원장이 미국 의회에 서한을 보내 위로의 뜻을 전한 것을 거론하며 "감사하다"면서 "미국에는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얘기가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케리 국무장관도 말했듯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병문안 직후 기자들에게 "이번 사건은 종북 좌파들이 한미동맹을 깨려는 시도였지만 오히려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고 더 결속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이어 "대사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의연함에 대해 한국 국민 모두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달했고, 이 일을 계기로 한미 혈맹관계가 더욱 굳건히 되도록 같이 노력하는 좋은 계기로 삼자는 얘기를 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당 차원에서 미국과의 혈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세준(리퍼트 아들)은 아직 어려서 잘 모를 텐데, 그리빅스(애완견)는 커서 아마 많이 놀랐을 텐데"라고 농담을 건네자 리퍼트 대사는 "세준이는 어려서 잘 모르고, 잠도 잘 자고 있다"고 화답했다. 김 대표는 "속히 쾌유해라. 쾌유하고 나서 소주 한잔하자", "go together(같이 갑시다)"라고 말하자, 리퍼트 대사는 "속히 쾌유해 소주 한잔하자", "absolutely(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맞장구를 쳤다. 이날 병문안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나경원 새누리당 위원·김학용 대표 비서실장·박대출 대변인·김종훈·신의진 의원 등이 수행했다.

2015-03-08 13:32:12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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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검증 하고파" 야당 하소연…장관후보자들 어쨌길래?

"정책검증 하고파" 야당 하소연…장관후보자들 어쨌길래? 오는 9일 시작되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의 비리 의혹이 줄을 잇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전형적인 흠집내기 공세라며 정책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책검증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을 탓하고 있다. 야당의 주장은 과연 하소연일까, 아니면 정치공세일까.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를 살펴보는 이유다. 일단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등 장관급 후보자 4명 모두 위장전입이 드러났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두고 위장전입 '그랜드슬램'이라고 표현했다. 7일 이전 상황이다. 유일호 후보자는 7일 새로운 의혹이 추가됐다. 2005년 11월1일 서울 성동구 행당동의 아파트(114.97㎡)를 5억9900만원에 사들여 2014년 3월26일 6억원에 파는 과정에서 아파트 매입가를 축소신고해 취·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다. 김상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성동구청에 확인한 결과, 유 후보자가 2005년 성동구청에 신고한 아파트 취득 신고가는 4억800만원으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실제 매입가(5억9900만원)보다 1억9100만원이 적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탈루세금을 764만원으로 추산했다. 유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부를 이끌게 된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의혹이라는 지적이다. 홍 후보자 역시 부동산 관련 의혹이 이날 추가됐다. 김성곤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토부에서 제출한 홍 후보자 부동산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홍 후보자가 2000년 11월15일 매수한 분당구 정자동 한 아파트(84㎡)의 신고금액은 5700만원으로 현재 실거래가격인 5억원대와는 차이가 컸다"며 "당시 신고기준이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인 점을 감안해도 파악 가능한 가장 근접 시점인 2004년 기준 2억9000만원으로 나타나 신고금액이 낮아진 배경 등을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형적인 다운계약서 작성이라는 지적이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장관급 후보자 4명이 모두 위장전입을 하는 등 문제가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청문회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2015-03-07 16:32:5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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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고문치사 수사자료 일부공개…박상옥 축소 의혹

박종철 고문치사 수사자료 일부공개…박상옥 축소 의혹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담당검사 시절 공범의 존재를 인지하고도 추가수사에 나서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 주목된다. 7일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위 위원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 후보자의 수사 축소 의혹과 관련해 당시 고문 경찰관들의 1992년 서울고등법원 증인신문조서를 공개했다. 이 조서에는 고문에 가담한 경찰 강진규씨가 신문 과정에서 "반금곤(박군 체포자)이 주범인데 왜 강진규가 주범자로 돼 있느냐고 (박 검사가) 추궁했지만 제가 답변하지 않으니까 더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한 내용이 담겨있다. 박 후보자가 1차 수사 때 강씨에게 반씨에 대해 물었다면 공범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반씨는 1987년 1월 박군을 직접 체포한 경찰관이다. 그는 1차 수사 때는 기소되지 않았다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그해 5월 '고문경찰관이 더 있다'고 폭로한 뒤 2차 수사에서 고문 가담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현재 새정치연합은 박군 고문치사 사건이 87년 민주화의 도화선이 된 만큼 사법정의를 상징하는 대법관의 자리에 박 후보자가 올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이임한 대법관의 공석 상황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15-03-07 13:44:5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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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 리퍼트 병문안…"한미동맹 훼손돼선 안돼"

이완구 국무총리는 6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과 관련해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양국관계가 더욱 결속되고 한미관계가 더욱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리퍼트 대사를 병문안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미동맹 관계가 이런 일로 훼손돼선 안 되겠다. 더욱 더 한미동맹이 강화돼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리퍼트 대사에게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 국민들도 많이 놀라셨을 것"이라며 "안타까운 일,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또 "우리 국민이 많이 걱정하고 대통령도 많이 염려하고 있어 총리로서 그런 뜻을 우려의 말씀과 함께 전했다"며 "양국 국민 생각은 비슷하니까 서로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 리퍼트 대사도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했으며, 전혀 이견이 없었다고 이 총리는 설명했다. 리퍼트 대사의 상태에 대해서는 "잘 회복하고 있다"고 현장에 함께 있던 의료진이 대신 답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삼청동 서울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직후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조태용 외교부 1차관 등과 함께 병원을 찾았다.

2015-03-06 13:41:07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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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무작정 정부편에 서서 옹호안할 것"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당·정·청 진영이 새로 짜여진 뒤 처음 열린 이날 회의와 관련, 김 대표는 "경칩을 맞는 농부의 마음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국정이란 큰 농사를 잘 짓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은 국민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는 창구 역할에 특히 주안점을 둘 것"이라면서 "무작정 정부 편에 서서 옹호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 국민 시각에서 문제될 사안의 경우 야당보다 더욱 강하게 비판하고 바로 잡도록 예방조치하고 이렇게해서 국정운영에 실수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고위 당정청 회의는 필요를 느낄 때마다 수시로 열려야 하고, 당정청 누구라도 필요하다면 모임을 하는 그런 회의가 돼야 한다"며 당정청간 원활한 소통을 역설했다. 이어 "특히 형식과 시간 구애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든 국정현안을 놓고 기탄없이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되고 이를 통해 국정방향을 설정하고 추진대책을 수립하는 국정의 핵으로서 역할하는 회의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사건과 관련, "용의자의 이력으로 볼 때 한미동맹의 심장을 겨눈 끔찍한 사건"이라며 리퍼트 대사의 쾌유를 기원했다.김 대표는 이날 "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엄정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계기로 삼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오늘 당정청이 함께 관련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더욱 굳건한 동맹으로 아·태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핵심축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3-06 11:36:09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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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의연한 모습 보여준 리퍼트 대사에게 박수 보낸다"

문재인 "의연한 모습 보여준 리퍼트 대사에게 박수 보낸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6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사건과 관련, "외교관에 대한 테러는 결코 일어나선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관 보호는 문명사회에서 기본적인 국제 규범"이라면서 이같이 밝히고 "자신 주장을 증오와 폭력으로 관철하려 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동맹국 대사를 향해 일어난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그런 일을 겪고도 의연한 모습을 보여준, 그리고 우리 한국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준 리퍼트 대사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응원하고 "대사가 하루 빨리 회복해 외교 현장에 복귀하길 온 국민과 함께 바란다"고 기원했다. 아울러 "이번 일이 한미 양국의 동맹관계와 우리에게 상처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주한미국대사관을 방문해 레슬리 바셋 미국부대사를 만나 리퍼트 대사가 쾌유하길 바라는 뜻을 전할 예정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리퍼트 대사가 트위터에서 우리 국민에게 전한 '같이 갑시다'라는 말처럼 우리 국민은 한미 동맹이 흔들림 없이 굳건히 유지되리라 믿는다"며 "한미동맹은 어떤 경우에도 훼손돼선 안 되며, 테러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명백한 테러"라는 당의 인식을 재확인하면서 외교관 테러 방지를 위한 철저한 수사를 당국에 촉구했다.

2015-03-06 09:58:36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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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법' 나오나…형법개정 추진 중

'세계일보법' 나오나…형법개정 추진 중 대법원 "국가 명예훼손죄 피해자 될 수 없어" 판례에도 소송 계속 청와대 '정윤회 문건 폭로' 세계일보 명예훼손 고소가 대표적 신경민 "언론·국민의 정당한 감시활동 족쇄로 악용되고 있어" 이른바 '세계일보법'이 제정될지 주목된다.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도록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관련, 2011년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바 있다.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언론 등에 대한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소송은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청와대가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보도한 세계일보를 검찰에 고소한 일이 대표적인 사례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제2, 제3의 세계일보 소송은 사라지게 된다. 또한 청와대 외에 국가정보원 등의 명예훼손 소송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 신 의원은 "국가를 명예훼손 피해자로 보지 않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끊임없이 명예훼손 소송을 남발하여 국민의 정당한 감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감시와 비판에 대한 족쇄를 풀기 위해서는 형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15-03-05 15:43:5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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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슬램' 장관후보자 4명 모두 위장전입

'그랜드슬램' 장관후보자 4명 모두 위장전입 해양 유기준, 국토 유일호, 통일 홍용표에 이어 금융 임종룡도 '위장전입'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장관 후보자 4명 모두 위장전입 그랜드슬램 기록을 달성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임 후보자가 1985년 실제 거주하는 아파트와는 다른 친척 소유의 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임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확인됐다"며 "다음 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4명의 장관 후보자가 모두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1985년 12월 배우자 소유 서울 반포동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외사촌 소유인 서초동의 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임 후보자 측은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며 '당시 재무부 직원주택조합을 통한 주택청약을 위해 잠시 주소를 이전한 것'이라 해명해 왔지만 당시 배우자가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택청약 자격이 없었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주택청약을 하지 않고 8개월 뒤 다시 원래 주소로 이전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위장전입한 서초동 일대는 당시 개발사업이 굉장히 활발히 이뤄지던 지역이라는 점에서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며 "비록 해당 주택이 있던 부지는 개발되지 않았지만, 개발호재가 현실화했다면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유기준 해양수산부·유일호 국토교통부·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이 앞서 불거졌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위장전입 그랜드슬램이라는 진기록이 확인된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인사검증에서 위장전입은 문제삼지 않는다는 기준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임 후보자는 해명자료를 내 "주소지 이전을 통한 부동산 투기 목적이 전혀 없었고, 어떠한 혜택을 본 적도 없었다"며 "이유를 떠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은 사려깊지 않은 처사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2015-03-05 15:02:23 정윤아 기자
어린이집 CCTV 불발 파장…신의진 특위간사직 사퇴

어린이집 CCTV 불발 파장…신의진 특위간사직 사퇴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간사인 신의진 의원이 4일 간사직을 사퇴했다. 2월국회 마지막날인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CCTV설치법' 통과가 무산된 데 대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나온 사퇴 표명이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어제 본회의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미약하게나마 책임을 지고 간사직을 사퇴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지난 1월 인천 송도 어린이집 폭행 사건 이후 당·정은 즉각 아동학대대책특위를 꾸려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부모님들께 약속드렸다.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CCTV는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물리적 안전장치"라며 "이번 아동학대 사건도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밝혀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신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 법안이 무산된 이유에 대해 "CCTV 설치로 인한 보육교사의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학대를 당한 어린이들이 보호되지 못하는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 점을 (의원들에게) 어필할 기회가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표결일에도 이익단체들이 국회에 와서 접촉한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의원들은 국민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더 설득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신 의원은 의사 출신으로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2015-03-04 18:30:27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