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문재인 "김영란법, 2월국회내 반드시 처리"

문재인 "김영란법, 2월국회내 반드시 처리"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일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의 당론은 확고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반대 때문에 지금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월국회는 오는 3일이면 종료되지만 김영란법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은 당론을 확정하기는 했지만 당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과 안철수 전 대표 등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론을 확정하지 못해 연달아 의원총회를 열어 격론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정무위안대로 3일 처리 방침을 알리면서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다면 가족·친지가 법을 어겼을 때 공직자 자신이 직접 신고할 의무를 부여한 조항(의 손질)과 일정금액 이하의 금품수수시 직무관련성이 없을 경우 과태료 부과로 조정하는 문제 정도는 얘기가 되고 있다"고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2015-03-01 18:06:22 송병형 기자

朴대통령, 중동 순방 후 여야대표와 회동

박 대통령 중동 순방후 여야대표와 회동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박 대통령의 중동 순방후 이르면 이달 중순 청와대에서 회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1일 여의도당사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오늘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 행사에 앞서 대기실에서 잠시 만나 대화를 나눴다"며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중동 순방 이후 여야 대표들을 불러서 순방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주시면 좋겠다'고 제안했고, 문 대표도 김 대표의 제안에 적극 호응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전에도 야당을 여러 번 초청했는데 이뤄지지 못했다. 앞으로 그런 기회를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 갔다와서 뵙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오케이 하신 것이다. 정리하면 그렇다"며 "김 대표가 먼저 제안하시고 문 대표가 거기에 동조하고 대통령께서 긍정적으로 답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문 대표에게 경제살리기 법안 등 국회에 계류중인 주요법안들에 대한 처리 협조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보다 앞서 문 대표는 지난달 26일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 개편이 완료되고 나면 박 대통령에게 경제와 안보를 의제로 하는 영수회담을 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5-03-01 15:47:00 메트로신문 기자

與 오늘 '김영란법'격론 예고

새누리당은 1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2월 임시국회 처리에 대한 당내 의견을 최종 수렴한다. 당 지도부는 지난 27일에 이어 이틀 만에 재소집된 이날 정책 의총에서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틀밖에 남지 않은 만큼 어떻게든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선제적으로 '2월 국회 정무위안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하고 여당의 결정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새누리당도 계속 어정쩡한 입장만 보이면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을 수 있다는 정치적 부담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오늘은 어떻게든 의견을 모아보려 한다"며 "문제점을 손보고 4월 또는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여당이 계속 반대하는 걸로 받아들여질 것이므로 2월 국회에서 일단 통과시키고 문제점을 추후 보완하는 방식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의총에서는 '법 취지에 공감하고 국민적 기대가 높은 만큼 일단 처리하고 문제는 추후 보완하자'는 의견과 '문제를 알면서도 여론에 떠밀려 입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대립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의원들 대부분이 '정무위안'을 그대로 처리하면 위헌 소지가 다분하고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점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특히 가족·친지가 법을 어겼을 때 공직자 자신이 직접 신고할 의무를 부여한 조항과 금품수수 금지 규정을 적용할 공직자 가족의 범위를 '민법상 가족'으로 넓게 잡은 부분, 언론인 및 사립학교 교원까지 법 적용대상을 확대한 조항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원내 지도부는 가장 큰 문제로 꼽힌 '과도한 법 적용대상 범위'와 '가족 신고 의무' 부분을 제외한 수정안을 법사위원 중심으로 마련해 회기 내 처리를 추진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 관계자는 "민간 영역이 포함된 법 적용대상 범위, 공직자의 가족 신고 의무 등 두세 가지 부분만 수정되면 이번에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많다"며 "정무위안의 큰 틀은 유지하되 일부 수정한 법사위안을 만들어 2월 국회 통과를 추진하는 쪽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2015-03-01 10:08:22 정윤아 기자

안철수 '고리 1호기 폐쇄' 촉구차 부산행

안철수 '고리 1호기 폐쇄' 촉구차 부산행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노후원전인 고리 1호기 폐쇄를 촉구하기 위한 행사 참석차 28일 고향인 부산을 찾았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에서 열린 '고리 1호기 폐쇄를 위한 17차 시민행진'에 참여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고리 1호기 수명 연장은 절대 반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선박 연령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한 것이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며 "이제는 더이상 경제적 관점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부산행에 대해서는 "고리 1호기 폐쇄는 부산시민의 생존권이 달린 중요한 일인만큼 부산시민의 뜻을 모아서 우리의 의도를,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렇게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 의원과 고리 1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내일포럼 회원 40여명으로 구성된 이날 행렬은 오후 2시 부산진구 서면에서 출발해 연제구 부산시청까지 1시간 30분가량을 행진하며 시민에게 고리 1호기 폐쇄의 당위성을 알렸다.

2015-02-28 16:04:50 메트로신문 기자

이병기 비서실장 임명…여야 극명한 입장차

이병기 비서실장 임명…여 "업무지향형 실무 인사" ,야 "사상 유례 없는 잘못된 인사"엇갈린 반응 여야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신임 비서실장에 이병기 국정원장을 내정한 것과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박 대통령이 신임 비서실장에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을 내정하는 등 청와대 개편을 단행한 데 대해 "대통령과 청와대를 잘 아는 분을 비서실장에 임명한 적재적소의 인사"라고 평가했다. 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비서실장 내정자 대해 "외교와 정무 경험이 풍부한 정보통으로 '왕실장'으로 군림하는 게 아니라 업무지향형 실무 비서실장으로 청와대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정무특보단에 현역 의원인 주호영 김재원 윤상현 의원을 임명한 데 대해 "현역 국회의원을 정무 특보에 임명한 것은 국회와의 소통 강화에 힘쓰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읽힌다"고 평가했다. 권 대변인은 "올해는 박근혜 대통령 3년차로 본격적으로 정부 정책을 추진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며 "대통령을 잘 보필해 원활한 국정 운영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신임 참모들에게 당부했다. 반면 야권은 "사상 유례 없는 잘못된 인사"라고 맹비난하면서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 비서실장에 이병기 국정원장이 임명된 데 대해 "신(新)유신시대 선포", "국민 소통과 거리가 먼 회전문 인사", "사상 유례없는 잘못된 인사"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음지에서 일하는 정보기관의 수장을 국정운영의 중심인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은 사상 유례없는 잘못된 인사"라며 "인사혁신을 통해 국정운영기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불통 인사이자 국민 소통과 거리가 먼 숨 막히는 회전문 인사"라고 말했다. 이어 "소통과 국민 통합에 매진해야 할 비서실장에 현직 국정원장을 임명, 정보정치와 공안정치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병호 전 안기부(현 국정원) 2차장이 국정원장에 발탁된데 대해서도 "국정원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여망을 무시한 실망스러운 인사"라고 지적했다. 특보단 인사에 대해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직언할 인사로 구성되길 기대했으나, '친박 친위부대'가 대거 포진돼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2015-02-27 16:02:16 메트로신문 기자

김영란법 수정 두고 새누리당 '찬반 팽팽'

김영란법 수정 두고 새누리당 '찬반 팽팽' 새누리당이 27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수정 여부에 대한 당론 도출을 시도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다음 달 1일 오후 늦게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재소집해 이 문제를 더 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1시간여 동안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법 적용 대상을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확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찬반이 엇갈려 의견을 통일하지 못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찬반이 팽팽한 듯하다"며 "일요일 저녁에 의총을 열어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일요일에 밤샘 토론도 불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초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했던 김영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여야 간 이견으로 제동이 걸려 4월 국회로 이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최근 협상에서 김영란법 처리 문제를 법사위에 일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은 언론인과 사립 교원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정무위안'을 당론으로 지지하고 있지만, 같은 당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과 여당 법사위원들은 위헌 가능성을 들어 언론인과 사립 교직원을 제외한 '원안' 회귀를 요구하고 있다.

2015-02-27 13:22:55 메트로신문 기자

'재벌 편법승계 의심' 자사주 취득 급증

'재벌 편법승계 의심' 자사주 취득 급증 지난해 100대기업의 자사주 매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편법적 경영권 승계 의혹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시가총액 100대기업 최근 5년간 자사주 매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00대기업의 자사주 취득금액은 5조3569억원으로 2013년의 1조4096억원보다 3.8배 늘었다. 현행법상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주식교환 방식의 유상증자나 합병 등을 통해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같이 자사주 취득을 통해 편법승계가 의심되는 행보를 보인 대기업 중 1, 2, 3위는 자사주 취득금액 기준으로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가 차지했다. 또 '땅콩회항' 사건으로 논란을 부른 대한항공도 포함됐다. 대한한공은 2013년 8월 인적분할, 2014년 11월 주식맞교환을 통해 조양호 일가의 지분율이 9.87%에서 30%로 세 배 이상 급증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올해부터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시행되면서 자사주 취득금액을 배당으로 인정, 세제상 이득을 얻기 때문에 자사주 취득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5-02-26 17:44:50 메트로신문 기자

조현아 '감방 갑질'…42일 수감 중 '하루 3번꼴' 접견

조현아 '감방 갑질'…42일 수감 중 '하루 3번꼴' 접견 조현아 전 대한한공 부사장이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42일 동안 하루 3번꼴로 접견실을 이용한 것으로 26일 드러났다. 보통 일주일에 1번꼴인 일반인 수감자들보다 20배가 넘는 횟수여서 '감방 갑질'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전날 법무부가 서기호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조 전 부사장의 서울 남부구치소 접견기록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변호인 접견 81회, 일반인 접견 33회 등 총 124회 면회를 실시했다. 조 전 사장이 장기간 접견실을 사용해 다른 수감자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는 의혹이 실제 확인된 셈이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특별면회는 한 차례도 없었다. 모두 재판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을 준비하는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 접견 횟수는 현격히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공식 통계지만 일반인은 보통 일주일에 1번 정도 접견을 한다. 접견 횟수와 시간은 비용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조 전 부사장이 재판 대응에만 시간을 쓴 것인지, 사건 변호를 가장해 편의를 제공받은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2015-02-26 17:02:58 메트로신문 기자

"無증세 전제하니 헛돈다"…박승 전 한은총재, 최경환에 직격탄

최경환·박승…같은 전망, 상극 처방 박승 "無증세 전제하니 헛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와 '초이노믹스'를 향해 '경제 후진화'이자 '헛도는 정책'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발언 장소가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한 당내 모임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김 의원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출신으로 현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경제 브레인 역할을 맡고 있다. 박 전 총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전체회의에서 '한국경제 위기와 구조개혁의 방향'이라는 특강을 통해 "지금 우리 경제는 구조적 위기다. 성장 위기와 분배 위기가 결합해 나타나고 있다"며 "계속 장기 성장률이 떨어져 일본형 장기 침체로 가지 않겠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이른바 '초이노믹스'와 같은 진단이다. 하지만 처방은 상극이었다. 최 부총리가 부동산 대출을 쉽게 하는 등 부양수단을 총동원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박 전 총재는 "부동산 경제가 가계 재산을 형성하고 이끌어주는 시대가 끝났다"고 일축했다. 여기에 더해 "급진적인 저출산과 노령화를 우리나라 경제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복지 기반이 구축되고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성숙 과정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경제 성장이 묶여버려 경제가 노화돼 버렸다"고 했다. " 일종의 조로(早老)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문제는 성장이 아니라 분배"라며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경제 선진화가 아니라 후진화다. 아픈 곳인 민생 쪽을 소홀히 한다"고 비판했다. 박 전 총재는 "나라는 부유한데 백성은 가난한 현상이 당장 핵심적인 문제"라며 "전체 국민 소득 가운데 가계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 빈혈로 민간 소비가 위축돼 경제 성장이 안 되는 악순환, 저성장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투자와 수출은 변수가 아닌데 정책 당국이 그걸 모르고 있고 인정도 안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에 대해 "증세 없는 것을 전제로 하다보니까 헛돌 수밖에 없다"며 "증세를 전제하지 않는다고 할 때 내놓을 카드가 얼마 없지 않나 싶다"고 비판했다. 박 전 총재의 해법은 법인세 증세다. 그는 "모든 국민이 증세에 참여해야 하고 정부는 소득재분배를 해야 한다"며 "정부가 세금을 거둬서 저소득층에 나눠주고 법인세를 걷어서 국민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모임 대표인 김 의원은 박 전 총재를 초청한 이유에 대해 "2015년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적인 의제라 할 수 있는 증세와 복지 논쟁을 피해갈 수 없다면 정면으로 이 문제를 다뤄 해결책을 나름대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15-02-26 16:25:16 메트로신문 기자

문재인 "경제·안보 영수회담 제의할 것"

문재인 "경제·안보 영수회담 제의할 것"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김기춘 비서실장 후임 인사 등 청와대 개편이 완료된 뒤 경제와 안보를 의제로 하는 영수회담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문 대표는 언론인터뷰를 통해 "경제가 워낙 위기 상황이고, 특히 서민경제 파탄은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청와대 비서실장은 공백 상태로, 체계가 잡혀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될 때 정식 회담을 제안할 것"이라며 "민감한 정치현안은 제쳐두고 초당적 논의와 협력이 필요한 경제와 안보를 의제로 삼겠다"고 했다.

2015-02-26 16:24:5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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