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026 예산 집행지침...지자체 자율성 확대하고 체불사업주는 배제

국고보조사업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액집행 잔액 기준이 기존 50만 원 미만에서 올해 5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늘어난다. 특히, 예산 절감으로 발생한 집행 잔액의 활용 범위를 넓힌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 체불 이력이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해 재정 집행의 책임성과 근로자 보호를 동시에 강화한다. 기획예산처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이번 지침은 ▲국고보조사업 집행 과정에서의 지자체 자율성 확대 ▲취약계층 근로자 및 저연차 직원 보호 ▲정부·공공기관 재정 집행의 책임성과 효과성 강화에 초점을 뒀다. 먼저 지자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한 경우 해당 집행 잔액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종전에는 동일 부문 내 사업으로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동일 분야 내 사업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단년도 한시 신규사업 추진도 가능해졌다. 특히,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액 집행 잔액' 기준도 기존 50만 원 미만에서 5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됐다. 예산 절감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례도 지침에 명시해 지자체가 해석 부담 없이 절감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각종 보조사업에서 상습체불사업주의 참여를 배제하고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임금 체불 이력이 있는 사업주가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간접 지원을 받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원거리 근무지 파견·발령에 따른 이전비 지급이나 관사 배정 과정에서 저연차 직원이 불합리하게 차별 받지 않도록 지침에 명시했다. 기존에 고연차 직원에게 유리하게 집행되던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공공기관의 재정 집행 책임성도 강화된다. 당직 제도 개편에 따라 절감되는 당직비 예산은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AI 당직 민원 시스템 도입 등 관련 목적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정부출연기관의 결산 잉여금 중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해 잉여금의 임의 사용을 방지한다. 정책 목적 달성이나 사업 여건 변화로 집행이 곤란한 출자금·출연금에 대해서는 처리 절차를 구체화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05 14:16:31 김연세 기자

KB금융, 피겨 유망주에 '피겨 꿈나무 장학금' 전달

KB금융그룹은 지난 4일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열린 'KB금융 코리아 피겨스케이팅 챔피언십(2026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에서 한국 피겨의 미래를 이끌어갈 꿈나무들을 위한 'KB금융 피겨 꿈나무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 KB금융은 지난 2015년부터 유망주 후원을 통한 대한민국 피겨스케이팅의 발전을 목표로 매년 10명의 남녀 피겨 유망주를 선정해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장학금 수혜자는 이번 'KB금융 코리아 피겨스케이팅 챔피언십'과 지난해 12월 개최된 '25-26 KB금융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대회' 성적을 합산해 최종 선정된다. 장학금은 대한빙상경기연맹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장학금이 피겨 유망주들에게 꿈을 향한 도전을 이어갈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KB금융은 피겨 꿈나무 등 미래세대 육성에 적극 앞장서며, 세계 무대를 향한 선수들의 도전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6-01-05 14:11:56 안상미 기자

범금융 신년인사회…구윤철 "생산적 금융 본격화"

정부·금융당국 수장들이 '2026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첨단전략산업 투자와 자본시장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을 동시에 밀어 붙이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연 30조원 국민성장펀드'로 생산적 금융을 본격화하겠다고 했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불확실성 확대 속 정교한 통화정책과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5일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업권별 협회(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금융회사 대표와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유관기관, 언론인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범금융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신년사에서 "올해 대외 불확실성과 잠재성장률 하락, 양극화 등 복합 도전에 대응해 자금흐름을 첨단전략산업·벤처·창업·자본시장으로 대전환하는 생산적 금융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간 3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공급을 개시해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BDC·코스닥벤처펀드 등 혁신자본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국내주식 장기투자 세제혜택 강화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시행, MSCI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의 조속한 발표도 예고했다. 또한 구 부총리는 상생금융프로그램 확산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동조합·사회적기업을 겨냥한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등 '금융을 통한 동반성장'을 주문했다. 또 저금리 정책인 서민금융 확대 차원에선 '4.5% 미소금융 청년상품' 시범 도입도 언급했다. 금융·외환시장 모니터링과 외환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 해소,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 강화 등 리스크 관리도 강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통상환경 변화, 주요국 재정정책 관련 위험 요인, 글로벌 AI 산업 기대 조정 가능성 등으로 올해도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성장률이 개선되더라도 'K자형 회복'으로 체감경기와 괴리가 나타날 수 있고, 펀더멘털과 괴리된 환율 절하 흐름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 제도 개선, 정부·중앙은행 등 유관기관의 협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대전환'의 속도전을 예고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25년 성과로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출범과 코스피 4000 시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 등을 제시하고 2026년엔 생산적 금융·포용적 금융·신뢰받는 금융을 축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의 무게중심을 '사후구제'에서 '사전예방'으로 옮기자고 강조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포용금융을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경영문화로 정착시키고, 혁신 기술을 보유한 벤처·중소기업이 자금난으로 성장 기회를 잃지 않도록 모험자본 공급 확대 등 생산적 금융 활성화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1-05 14:00:21 김주형 기자

iM증권, 비대면 계좌개설 이벤트 실시

iM증권은 오는 2월 26일까지 비대면 계좌 개설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 내 iM증권의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신규 및 휴면 고객에게 보상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네이버페이, 토스 등 제휴 플랫폼을 통해 iM증권의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 선착순 2000명에게 1만5000원의 제휴 플랫폼 포인트를 지급한다. iM증권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를 통해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 선착순 500명에게는 1만5000원의 생활 밀착형 기프티콘을 지급한다. 이벤트 참여는 계좌 개설 후 MTS 내 이벤트 상세 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며, 쿠팡이츠, 네이버페이, 다이소, 티빙, CU편의점 등 기프티콘 5종 중 1가지를 고객이 직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또한, 국내 주식의 온라인 거래 수수료는 0.01%로 우대해 제공한다. 선물 옵션을 거래할 때는 3개월 동안 수수료 우대 혜택도 제공하며, 한 번만 거래해도 추가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해 혜택을 제공한다. /박경수기자 gws0325@metroseoul.co.kr

2026-01-05 13:19:46 박경수 기자

NH투자증권, CDP 기후변화 대응 평가서 최고등급 ‘A’ 획득

NH투자증권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평가 기관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Carbon Disclosure Project)'가 발표한 '2025 CDP 기후변화 대응 평가(Climate Change)'에서 최고 등급인 '리더십(Leadership) A' 등급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CDP는 전 세계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전략과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감축 노력 등을 매년 평가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다. 평가등급은 ▲Leadership(A/A-) ▲Management(B/B-) ▲Awareness(C/C-) ▲Disclosure(D/D-) 등 총 4단계로 나뉘며, NH투자증권이 획득한 'Leadership A'는 기후변화 대응 활동과 투명성 전반에서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낸 소수 기업에게만 부여된다. 이번 평가에서 NH투자증권은 ▲기후변화 거버넌스 및 리스크ㆍ기회 관리 ▲기후변화 목표설정 및 이행 ▲녹색금융 투자 및 상품 확대 등 실질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임철순 NH투자증권 ESG본부장은 "이번 CDP A등급 획득은 단순히 탄소 감축을 넘어, 금융을 통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하고자 했던 당사의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내 자본시장을 대표하는 플랫폼 플레이어로서 녹색 금융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1-05 11:59:38 허정윤 기자

이찬진 “BNK 검사 결과 보고 금융지주 전반 확대 여부 판단”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BNK금융지주에 대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필요할 경우 금융지주사 전반으로 검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BNK금융지주 수시검사 결과를 보고 추가로 살펴볼 부분이 있는지 판단할 것"이라며 "금융지주사 전반으로 검사를 확대할지는 해당 결과를 보고 결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금융지주 회장 연임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회장 선임 과정과 관련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며 "특히 BNK금융지주의 경우 회장 후보 등록 기간이 지나치게 짧았다는 점 등을 두고 후보로 지원하려 했던 인사들로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전반에 대해서는 이사회 독립성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사회가 과연 독립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며 "교수 중심의 기존 이사회 구성으로는 금융지주 회장이나 CEO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대표성 있는 주주들이 이사회에 참여해 총주주의 이익을 객관적으로 대변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대표성 있는 주주 그룹이 이사회에 들어와 총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금융회사는 특정 오너십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성이 강한 산업인 만큼, 주주 중심의 이사회 강화가 '연금 사회주의' 논쟁과 연결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문제는 특정 회사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업권 전반의 구조적 문제"라며 "BNK 검사 결과를 포함해 향후 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1-05 11:56:36 허정윤 기자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은 옥상옥”…이찬진 원장, 편입 '반대'

이달 말 금융감독원의 신규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원장은 5일 오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정부를 설득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독립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얹는 것은 '옥상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구조적 한계도 직접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예산과 조직, 인사와 관련된 결정은 금융위원회가 하고 있어 자율성이 거의 없다"며 "한국은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구조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관리하겠다는 것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기본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은 국제적 기준과도 배치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금융감독의 중립성과 자율성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가치로 요구되는 부분"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를 중시한다고 하면서도 공공기관 지정으로 관리·통제 체계에 편입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공기관 지정은 안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이달 말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 정기 지정은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이뤄지며, 통상 1월 말 결론이 난다. 재정경제부는 현재까지 금감원 지정과 관련해 확정된 방향이나 결론은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예산이 국고가 아닌 금융회사 분담금으로 조성되고 감독기구로서 인사·조직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간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는 제외돼 왔다. 다만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감독 실패 논란과 함께 관리·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반복돼 왔다. 이에 따라 공적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과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최근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통제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 원장은 공공기관 지정 논의와 별도로 자본시장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그는 "불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조사 이후 행정 절차를 거치면서 수사 착수까지 수개월이 소요된다"며 "즉시 수사가 필요한 사안에서 3개월을 허송세월하면 증거가 인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1-05 11:56:34 허정윤 기자

이찬진 “쿠팡파이낸셜 검사 전환…자의적 이자 산정·갑질 소지”

이찬진이 쿠팡 계열 금융사인 쿠팡파이낸셜에 대해 현장점검을 넘어 검사로 전환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입점업체 대상 대출 과정에서 이자 산정의 합리성이 떨어지고,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갑질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원장은 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유통 플랫폼과 달리 결제 주기가 한 달 이상으로 지나치게 길다"며 "이자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원가나 여러 요소에 비춰 납득하기 어려운 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어 정밀 점검을 거쳐 검사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안은 단순한 상품 구조 문제가 아니라 상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소위 갑질과 유사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검사를 진행한 뒤 결과를 설명할 시점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쿠팡페이와 관련한 결제정보 유출 가능성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이 원장은 "현재까지 결제 정보가 유출됐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쿠팡과 쿠팡페이가 원아이디·원클릭 구조로 연동돼 있어, 양쪽으로 오가는 정보를 크로스 체크하며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 본사를 포함한 대형 유통 플랫폼 전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율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전자금융업자는 보안 사고가 나면 즉시 제재와 감독이 작동하고 사전 규제까지 받는다"며 "반면 몸통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산업적 접근에 머물러 규율이 이원화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쿠팡 사례를 보면 사이버 보안에 충분한 투자가 이뤄졌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며 "플랫폼이 포식자적 지위에 이른 상황에서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전 국민이 불안에 노출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결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대형 유통 플랫폼에 대해서는 금융업권과 유사한 수준까지 규율하지 않으면 관리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쿠팡 임원들의 주식 매각과 관련한 해외 감독당국 공조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부정거래 소지가 있는지를 판단해 문제가 확인될 경우 해외 감독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거래는 과거 공시 여부를 검토한 사안이지만,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응 여부를 정리하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쿠팡이 미국 상장사라는 점을 감안해 필요할 경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정보 공유도 검토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이 원장은 "합동 대응 과정에서 공조할 수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1-05 11:56:02 허정윤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 '맞춤형 심사' 도입...AI·에너지·우주 키운다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의 신뢰도 제고와 핵심기술 분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장 제도 손질에 나섰다. 인공지능(AI)·에너지·우주 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을 도입하고, 시가총액 기준을 상향해 부실기업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5일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도입을 위한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세칙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시행됐다. 우선적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 분야 기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상장을 위해 AI,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우주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술심사 기준을 마련해 적용한다. 올해 중 정책방향, 성장 잠재력, 장기간 연구개발 필요성, 국내기업 밸류체인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업종별 심사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AI 분야는 글로벌 경쟁, 정부의 정책적 지원 확대·강화 등 AI 산업 지원 필요성을 감안해 AI 산업 밸류체인별로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반도체 설계·생산, 모델·앱 개발, 피지컬 AI(로봇·자율주행) 등으로 세분화된다.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 폐기물 등 재생에너지와 수소 등 신에너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성장이 활발한 산업으로 평가된다. ESS는 전력을 저장해 필요할 때 공급하는 장치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AI·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 증가와 관련해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를 나눠 심사한다. 또한, 우주 분야는 인공위성·발사체 제조 및 인공위성 서비스(탐사, 통신 등) 관련 산업인 만큼 장기간의 연구개발 및 초기 자금조달 필요성, 성공시 국가 위상 제고 등을 고려해 지원 필요성이 높은 점을 감안할 예정이다. 수행 실적, 기술 완성도, 실제 우주 환경에서의 운용 이력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 더불어 상장 유지 요건도 강화된다. 올해 1월부터 코스닥 시가총액 기준이 기존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된다. 시가총액 150억원 미만 상태가 30거래일 이상 지속된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에도 일정 기간 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에 들어간다. 거래소는 향후 시가총액 기준을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까지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매출액 기준 역시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샹향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1분기 중 업종별 '기술 자문역 제도'를 도입해 기술기업 상장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번에 맞춤형 심사기준이 마련된 AI, 우주 등을 포함해 분야별로 자문역을 위촉해 혁신기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6-01-05 11:55:2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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