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신년 화두는…현장안전·정책지원

올해도 건설업계 화두는 중대재해 예방이 될 전망이다. 업계는 현장 안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함께 건설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정책 지원도 호소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 여건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적정 공사비와 공기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발주 단계부터 공사비와 공기의 합리적 산정과 검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현장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보다 근본적인 체질개선과 책임 있는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개별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안정과 국민 삶의 질 전반과도 맞닿아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동주공제(同舟共濟)의 마음으로 서로를 믿고 힘을 모은다면 현재의 위기 역시 건설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발주자와 시공 주체의 책임 있는 안전관리, 근로자의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와 더불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유기적으로 뒷받침 될 때 안전은 규범을 넘어 현장의 일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업계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올해도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트럼프 관세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물가상승에 따른 국내경제 우려, 원자재 가격상승,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실물경제 호전이 쉽지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건설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김 회장은 "주택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하다"며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되어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주택업계의 요구는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 ▲소규모 정비사업 중소중견주택업체 참여 활성화 ▲민간건설 임대주택공급 활성화 ▲하자기획소송에 대한 대응체계 정비 등이다. 김 회장은 "급격히 위축된 민간 주택공급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며 "이와 관련해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LH 공공택지 직접시행 방안'은 잠재적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도입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수요진작책 마련을 위해 과감한 주택담보대출 금리인하와 지방에 대한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배제는 물론 비수도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방주택구입 취득세 50% 감면 및 중과배제 적용, 주택처분시 양도세 한시적(5년간) 감면 등 전향적인 정부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