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전남광주 행정통합법 통과… 대전충남·대구경북은 '보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하지만 함께 추진하던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통합법에 대해서는 지역 반대 여론을 이유로 표결을 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18인 중 찬성 11인, 기권 7인으로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발족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종 행정·재정 특례 및 지원 근거 등도 담았다. 6·3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을 시작으로 직접 던진 화두다. 이달 중 대전충남, 전남광주, 대구경북 지역 통합 특별법을 본회의 처리해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뽑는 것이 여당의 방침이었다. 법사위는 이날 전남광주 외에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특별법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전충남과 대구경북의 경우 야당 반발이 극심하다는 이유로 일단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만 먼저 처리했다. 추 위원장은 "대전·충남은 시민 찬성 여론이 높지 않고 대구시의회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말아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전남·광주를 먼저 통합하고,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도 같은 교섭단체인 민주당과의 사이에 적극적 의견 개진을 주면 좋은데 이 사안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행정통합 특별법은) 광주전남만 좋게 하고 대전충남과 대구경북을 차별했다"라며 "졸속이고 주민 의사도 묻지 않고 실질적인 통합도 안 하는 통합법을 왜 밀어붙이나. 민주당 일당 독재"라고 주장했다. 이에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행정통합에 대한 이야기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안"이라며 "대전충남을 (국민의힘에서) 왜 갑자기 반대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일단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을 선처리한 만큼, 부작용 등을 보완하며 추후 충남대전·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논의도 순차 진행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행정통합 3법 중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