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6.2조 추경 이번주 처리… 與 "전쟁추경" 강조에 野 "매표 추경" 신경전
국회가 이번주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처리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이란 전쟁으로 상황이 엄중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속도를 내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매표 행위라며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충돌이 있을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7~8일 추경안 논의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8~9일엔 소위원회 심사를 실시하고,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여야 모두 추경안 본회의 통과 자체엔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하지만 예결위 협상에서 국민의힘 요구가 어디까지 반영되느냐에 따라 '합의 처리'와 '여당 단독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 중 현금성 지원 등에 대해 대규모 삭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4조8252억원에 더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가정용 미니태양광 보급, 석유비축사업,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국세청 체납관리단 예산 등 6조원 가까이 되는 예산의 삭감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예산들을 모두 삭감하고 ▲현행 유류세 인하 30%로 확대 ▲화물차·택시·택배업자 1인당 60만원 유류보조금 지원(4398억원) ▲푸드트럭 등 생계형 화물차운행자 1인당 60만원 유류보조금(3000억원) ▲자영업자 배달·포장용기 반값 구매 1358억원 등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신재생에너지 지원, 문화·예술 지원 등 정부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동 사태 여파가 경제 전반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업종이 아닌 광범위한 경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이소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 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책위는 국민의힘이 추경안을 '선거용'이라고 비판하는것에 대해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연쇄적 타격을 완화하는 데에 그 필요성이 있다"며 "추경으로 물가 자극 우려가 있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이번 추경에는 석유 최고가격제, 유가연동보조금, 농축수산물 할인 등 물가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들이 대거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또 "고유가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기 위한 재생에너지·전기차 보급 확대, K-패스 정액제 인하 등 대중교통 지원 확대를 포함한 5대 증액사항을 추진한다"며 ▲고유가 사각지대 지원 대책 마련 ▲재생에너지 확대 ▲대중고툥 이용요금 지원 강화 ▲소상공인 지원 예산 증액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추경안 편성을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7일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겸한 여야정 협의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회동을 통해 이 대통령은 추경안 통과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