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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쿨존 교통사고 줄인다...우회전 신호등·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스쿨존 사고가 크게 늘어난 데다 교차로와 횡단보도 중심의 사고 비중이 높아지면서 시설 개선과 단속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관계기관과 함께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92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526건) 대비 401건 증가한 수치로, 증가율은 76.2%에 달한다. 사고 발생 장소를 보면 교차로 사고가 528건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는 236건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46억2000만원을 투입해 학교 주변 보도와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를 위한 폐쇄회로(CC)TV 추가 설치도 추진한다.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는 일시정지 표지를 설치하고, 우회전 차량 사고 예방을 위해 우회전 신호등과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스쿨존 내 교통법규 단속과 홍보도 강화한다.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와 횡단보도 앞 정지, 불법 주정차 금지 등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최근 증가하는 차량 간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등·하교 시간대 불법 주정차 합동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스쿨존 내 교통법규 준수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2026-05-25 15:10:0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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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잘못된 부동산 정책 추종하는 정원오, 방향 전환해야 할 것"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이러한 잘못된 정책을 추종하는 정 후보는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산 등산관광센터 앞에서 '서울투어노믹스' 공약을 발표한 뒤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한다고 해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장 될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고집스럽게 실거주를 강조하면서 세금 중과, 대출 조이는 정책을 쓰는 바람에 매매가도 오르지만 전세와 월세가 지금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적 실패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의 분명한 반성과 사과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오 후보는 정원오 후보의 행당7구역 재개발 준공 승인 지연에 대한 답변을 겨냥해 "(준공이) 2~3년 늦어지는 것을 당연한 일이라고,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것은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무책임한 생각을 여실히 드러내는 답변"이라며 "(통상적이라는 입장은)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무책임한 변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나 행당7구역은 어린이집 기부채납에 대해 구청이 무책임한 혼선을 일으킨 것"이라며 "처음에는 현금으로 17억원을 내라고 했다가 입주 직전에 현금을 반환하면서 건물로 기부채납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17억원이면 해결될 것을 40억원 가까이 지출하도록 한 것이 정원오 구청장인데 설명도 반성도 사죄도 없이 당연하다는 것인가"라며 "인구 천만을 책임지겠다는 시장(후보)이 할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오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격차가 좁혀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 후보의 무능과 무책임, 때로는 거짓말을 일삼는 자세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며 "대통령에 의해 씌워졌던 과대포장이, 본인의 실력이 드러나면서 인물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그렇게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5-25 15:09:37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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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찾은 정청래 "李대통령처럼 일 잘하는 지방정부 위해 민주당 찍어달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지방선거의 사전투표를 4일 앞둔 25일 전북을 찾아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비정상을 바로잡고, 이재명 대통령처럼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세우기 위해 민주당을 찍어달라"며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정 대표는 이날 전북 정읍 '이학수 정읍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제6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 전북도지사도 민주당, 국회의원도 민주당일 때 전북이 더 발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북 광역단체장 선거에는 '대리비 지급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무소속 후보도 뛰고 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양 후보의 지지율이 접전이라는 결과가 민주당 인사들을 전북으로 향하게 만들고 있다. 정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1년 성적표에 대한 평가"라며 "이 대통령을 좋아하고 지지하시면 민주당 후보 이원택을 뽑아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인정적으로 국정을 돌볼 수 있도록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주시겠다면 전북지사는 민주당 이원택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의 힘으로 새만금개발 등 지역 숙원 과제를 지원하겠다는 목표도 내비쳤다. 정 대표는 "새만금개발 등 전북 발전에 절호의 찬스가 왔다"며 "이재명 정부가 정성을 기울여 전북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이 발전하려면 예산과 법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예산과 법은 민주당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며 "이원택 후보를 전북지사로 만들어주시면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이 원팀 돼 새만금개발 등 전북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진심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민주당에 부족하고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지금까지 민주당을 사랑해 주신 만큼 저희 민주당 소속 후보들을 아끼고 선택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재명 민주당 정부의 이원택 후보가 톱니바퀴처럼 어긋남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2026-05-25 15:06:54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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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동대로 시공 오류 책임은 국토부”

서울시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시공 오류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대응을 정면 비판했다.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5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는 공사 중단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한 뒤 다시 공사 중단 없이 점검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일관성 없는 대응으로 공사 현장 혼란은 물론 시민 불안까지 초래했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국토부는 지난 4월 30일 일시 중단했던 GTX-A 삼성역 무정차 시험운행을 지난 4일부터 다시 시작했다"며 "이후 19일까지 총 94차례 시험운행을 진행하는 동안 서울시에 공사 중단 권고나 별도의 요구를 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가 4월 29일 야간 긴급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이달 6일부터 8일까지 외부 전문가 20여 명과 함께 안전점검을 진행했지만 구조물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는 서울시가 수개월간 전문가 자문과 검토를 거쳐 내린 판단과 같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국가철도공단과 체결한 위·수탁 협약에 따라 초기 단계부터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문으로 공유했다"며 "지난해 11월 13일 철근 누락 내용이 포함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처음 전달한 이후 올해 4월 24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보강 검토 상황과 시공 계획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논의 과정에서 GTX-A 무정차 통과 개통 지연 우려가 제기되면서 단순 기술 문제가 아닌 정책 판단 사안으로 확대됐다고 판단해 4월 30일 시장 권한대행에게 긴급 보고한 것"이라며 "오세훈 시장은 4월 27일 예비후보 등록으로 시장 권한이 정지된 상태여서 별도 보고가 이뤄질 수 없었다"고 전했다.

2026-05-25 14:24:0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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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한국경제 도약 과정의 비용”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이어지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에 대해 "한국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지난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올해 한국 경제는 물가 상승분을 포함한 명목성장률이 10%에 근접하는 국면에 들어섰다"며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 중심의 기업 실적 개선이 교역조건과 수출단가를 끌어올리면서 기업이익과 임금, 자산가격이 함께 상승하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원화 약세와 관련해서도 "외환위기 당시처럼 외화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성공이 만들어낸 역설적 현상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코스피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평가이익이 급증했고, 일부 차익 실현 과정에서 환전 수요가 몰리며 환율 상승 압력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국내의 경우 성장 흐름이 예상보다 견조하게 이어지면서 금리 상승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다"며 "금리 수준 자체보다 급격한 상승과 시장 변동성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리 상승 압력을 무조건 억누르거나 반대로 방치하는 접근 모두 위험하다"며 "시장금리가 경제 펀더멘털보다 과도하게 앞서가지 않도록 관리하고, 충격이 취약 계층과 취약 부문에 집중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명목성장률 상승과 자산시장 동조화, 입주 물량 감소가 동시에 겹치면서 집값 상승 압력이 다시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가장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분야"라고 강조했다.

2026-05-25 14:08:0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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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 5등급제 첫해, 고1 내신 평균 3.5점 올랐다

A등급 비율도 21.6%→24.1% 상승 종로학원 "등급·원점수·수능 난도 격차 부담 커질 듯" 내신 5등급제 전환 이후 고교 학교시험 평균점수와 A등급 비율이 모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등급 인원이 늘어난 데다 대학이 내신 등급뿐 아니라 원점수까지 볼 수 있어, 수험생들은 등급 관리와 점수 관리 부담을 동시에 떠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종로학원이 지난 4월 30일 학교알리미에 공개된 전국 일반고 1695개교의 2025년 고1 2학기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주요 5개 교과 평균점수는 70.4점으로 집계됐다. 9등급제가 적용됐던 2024년 고1 2학기 평균 66.9점보다 3.5점 오른 수치다. 권역별로도 평균점수는 모두 상승했다. 경인권은 4.3점, 강원권은 4.6점 올랐고, 서울권은 3.3점 상승했다. 충청권은 3.8점, 호남권 3.0점, 부울경 2.7점, 대구경북 2.9점, 제주 2.0점 등 전국 8개 권역에서 모두 전년보다 높은 평균점수를 기록했다. 성취도 90% 이상인 A등급 비율도 증가했다. 주요 5개 교과 A등급 비율은 평균 24.1%로, 2024년 2학기 21.6%보다 2.5%p(포인트) 높아졌다. 지역별 A등급 비율은 서울권 28.9%, 제주 28.0%, 대구경북 27.0%, 부울경 24.3%, 강원 23.7%, 호남 22.7%, 경인·충청 각 22.3%였다.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권역에서 전년보다 A등급 비율이 확대됐다. A등급 비율도 과목별로 모두 상승했다. 2025년 고1 2학기 A등급 비율은 국어 23.1%, 수학 20.7%, 영어 24.1%, 사회 24.6%, 과학 27.7%였다. 전년 대비 상승폭은 과학이 4.0%p로 가장 컸고, 영어 3.1%p, 국어 2.2%p, 수학 2.0%p, 사회 1.9%p 순이었다. 평균점수 역시 모든 과목에서 올랐다. 과학은 전년보다 4.8점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영어 4.2점, 국어 3.2점, 사회 3.1점, 수학 2.8점 순으로 상승했다. 학교 내신과 전국 단위 시험 간 난도 차이도 확인됐다. 2026년 3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의 과목별 평균점수는 국어 50.1점, 수학 41.3점, 영어 55.5점이었다. 같은 학생들이 전년 치른 고1 2학기 학교시험 평균과 비교하면 국어는 21.6점, 수학은 24.7점, 영어는 12.7점 차이가 났다. 학교시험이 수능 모의고사 보다는 쉽게 출제된 셈이다. 상위권 비율에서도 격차가 컸다.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90점 이상 비율은 국어 2.56%, 수학 1.19%, 영어 3.48%에 그쳤다. 반면 고1 2학기 학교시험 A등급 비율은 국어 23.1%, 수학 20.7%, 영어 24.1%였다. 종로학원은 내신 5등급제 전환으로 1등급 구간이 기존 9등급제의 4%에서 10%로 넓어지면서 변별력이 약해졌고, 학교시험이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되는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일부 학교에서는 동점자가 대거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2028학년도 대입에서는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내신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험생들은 내신 등급뿐 아니라 고교학점제 이수 상황, 과목별 원점수까지 함께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5등급제 전환 이후 학교 내신의 평균점수와 A등급 비율이 함께 오르면서 등급만으로 학생 간 차이를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며 "대학이 과목별 원점수를 어떻게 평가할지 불확실한 데다 학교시험과 수능형 시험의 난도 차이도 커 학생 입장에서는 내신과 수능 대비를 모두 신경 써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5-25 13:21:0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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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투입' 글로컬대학 첫 공개평가…지원금 삭감·지정 취소도

27일부터 유튜브 생중계로 대학별 발표·질의응답 공개 연차·동행평가 결과 따라 지원금 차등 조정 교육부가 1000억원 규모 재정지원이 투입되는 글로컬대학 사업의 성과평가 과정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지원금을 받는 대학들이 어떤 혁신 성과를 냈는지 국민이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 전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방식이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오는 27일부터 특성화지방대학(글로컬대학) 성과평가를 공개평가 방식으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글로컬대학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도입된 대학 재정지원사업이다. 지역과 연계한 대학 혁신을 추진하는 지방대학을 선정해 5년간 단독 기준 1000억원을 지원하며, 현재 27개 모델(35개교)이 지정돼 있다. 교육부는 사업 4년차를 맞아 대규모 재정지원에 걸맞은 성과 검증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평가를 공개 방식으로 전환했다. 그동안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는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이번에는 대학별 실적 발표와 심층 질의응답 전 과정을 한국연구재단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실시간 공개한다. 평가는 지정 연도에 따라 연차평가와 동행평가로 나뉜다. 연차평가는 2024~2025년 지정된 17개 모델을 대상으로 지난해 혁신과제 추진 실적을 평가하며, 동행평가는 2023년 지정된 10개 모델의 3년간 누적 성과와 향후 계획을 종합 점검한다. 연차평가는 ▲27일(대한한의대·한동대·건양대·순천향대·한서대·경성대) ▲28일(원광대·경북대·동아대·대구가톨릭대·제주대·충남대·국립공주대) ▲29일(창원대·한국승강기대·인제대·국립목포대·조선대·조선간호대·전남대) 등이다. 동행평가는 다음 달 8일부터 12일까지 이어진다. ▲6월 8일(국립경국대·포항공대) ▲6월 9일(울산대·부산대·부산교대) ▲6월 10일(경상국립대·국립순천대) ▲6월 11일(전북대·충북대·국립한국교통대) ▲6월 12일(강원대·한림대) 등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별 지원금은 차등 조정된다. 연차평가는 평가등급에 따라 지원금이 10% 추가 지급되거나 30% 이상 삭감될 수 있다. 동행평가는 환류 폭이 더 커 20% 추가 지급 또는 50% 이상 삭감이 가능하다. 성과가 낮은 대학에는 지정 취소까지 가능하다. 최하위인 D등급을 2차례 받거나 C등급 이하가 3차례 누적될 경우 보완 요구 없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과제 이행률이 50%에 못 미치거나 통합모델로 선정된 대학의 통합이 무산되는 경우도 취소 대상이다. 평가 결과는 특성화지방대학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말 공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대학이 제출한 수치 실적만 보는 형식적 점검이 아니라 혁신과제가 실제 계획대로 추진됐는지,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성과가 대학 경쟁력과 지역 발전으로 이어졌는지를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방식"이라며 "특히 2023년 지정 대학의 동행평가는 혁신과제 이행도뿐 아니라 대학 경쟁력 변화, 재정의 지속가능성, 성과 확산 가능성, 향후 실행계획까지 종합 평가해 재정지원에 상응하는 책무성을 엄격히 따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5-25 13:21:0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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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마지막 날 귀경 정체 집중...서울 방향 오후 4~5시 가장 혼잡

연휴 마지막 날인 25일 전국 고속도로는 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서울 방향을 중심으로 극심한 정체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예상 교통량은 517만대로 집계됐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37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차량은 44만대로 예상됐다. 특히, 영동고속도로와 서울양양고속도로 등 강원권 노선을 중심으로 서울 방향 혼잡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 방향은 비교적 원활한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 방향 정체는 오전 9~10시쯤 시작돼 오후 4~5시 무렵 가장 극심해진 뒤 오후 10~11시 정도에 해소될 것으로 예측됐다. 낮 12시 요금소 출발 기준 주요 도시에서 서울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6시간10분 ▲광주 5시간 ▲목포 5시간30분 ▲강릉 4시간40분 등이다. 주요 노선별로 보면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오전 9시쯤부터 차량이 몰리기 시작해 오후 4시에 혼잡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마성 부근을 중심으로 오전 9시부터 정체가 시작돼 오후 3시쯤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됐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역시 금천 부근에서 차량이 집중되며 오후 4시쯤 정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보인다.

2026-05-25 13:19:0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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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보당국 “이란 최고지도자 은신에 종전 협상 지연”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비밀 장소에 은신하며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어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국 CBS뉴스는 24일(현지시간) 정보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모즈타바가 이스라엘의 암살 가능성을 우려해 은신 중이라고 전했다. 보안 문제로 인해 이란 최고위층 인사들조차 그의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하며 직접 연락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폐기를 전제로 미국 측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아직 공식 문서 서명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종 합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모즈타바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으며 실제 결론까지는 며칠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즈타바는 지난 3월 부친인 알리 하메네이 사망 이후 최고지도자직을 승계했다. 알리 하메네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이 시작된 지난 2월 28일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CBS는 이란 지도부 상당수도 현재 지하 은신처에 머물며 상호 접촉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6-05-25 13:05:29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