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중동 전쟁 이후 하반기 경제 상황과 관련해 "올해가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이 되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바탕으로 치밀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대응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중동전쟁 장기화 등 대외 여건의 어려움에도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성장하면서 올해 명목성장률이 10%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처럼 달라진 상황을 반영해서 하반기 경제 전략을 세밀하게 수립해야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에 최우선적으로 주력하고 중동 전쟁 이후 상황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겠다"며 "양극화 완화 등 구조개혁 또한 본격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며 "국민이 맡긴 세금과 권력을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제대로 잘 사용하는게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해수부에 이어 HMM도 이전이 확정됐다"면서 "동남권을 세계적 해양 경제권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오래전부터 검토됐던 다른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추가 이전도 신속히 추진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질서 급변, 공급망 재편 가속으로 글로벌 해양주도권 선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이와 관련해 우수한 제조업 생태계와 물류 인프라, 단단한 배후지를 갖춘 동남권은 세계적 해양 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춘 지역"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앞으로 동북아 해양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과정에서 동남권의 지정학적 가치를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동남권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꾸준히 이어 나가야겠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동남권 투자공사 신설, 항만·항공 인프라 확충, 해양산업 기반 강화 같은 과제도 완수해야 한다"며 "동남권이 남부 해양수도 중심으로 거듭나 국토 균형발전과 해양강국 미래를 개척하는 쇄빙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미래형 첨단강군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인공지능과 드론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미래국방력 핵심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야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는 글로벌 초격차 경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토대"라며 "각자도생과 약육강식의 냉엄한 국제 현실에 맞서서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 "연구개발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와 핵심 부품 국산화, 민관 협력 체계 강화 등을 통해서 첨단국방의 근간인 'K-방산' 육성에 국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로봇과 드론, 우주 등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미래의 신안보 혁신 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군사력에 더해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긴밀한 다자 안보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구축해야 되겠다"며 "전쟁에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이 나지 않도록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견고한 자세"라고 했다.
이어 "자주적 국방 의지가 있어야 친구도 우리를 존중하고, 동맹도 더욱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다"며 "한미 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시 작전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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