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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민은 '공감'을 원한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따뜻한 대통령 친구 같은 대통령으로 남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전한 약속이다. 전임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통의 아이콘'으로 비판받아온 만큼, 문 대통령은 달라야 했기 때문이다. 취임한 지 4년 8개월 동안 문 대통령은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많은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 국민과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에 직접 방문했고, 무작위로 선발된 국민과 대화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언론과 소통도 했다. 국내 언론과 기자회견 한 횟수는 9차례(2022년 1월 18일 기준)에 이른다. 질의응답을 한 대통령 단독 기자회견 횟수로만 보면 전임인 박 전 대통령(3회)보다 많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소통하려는 노력에 국민은 공감할까. 문 대통령이 임기 동안 성과를 평가한 데 대해서도 '공감' 못하는 국민은 상당하다. 청와대가 밝힌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민생 경제' 분야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6일 발간한 이슈브리프를 통해 밝힌 문재인 정부 연평균 노동소득분배율은 64.9%다. 전체 국민 소득에서 노동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인 노동소득분배율은 노무현(60.0%)·이명박(60.3%)·박근혜(62.1%) 정부를 거치며 늘어났다. 그럼에도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직격탄을 맞아 힘들어한다. 노동소득분배율이 오른 것에 국민은 '공감'하지 못하는 셈이다. 문 대통령에 기대를 버린 국민도 있다.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아들은 18일 "더 이상 기대하는 것이 없다"며 문 대통령의 편지를 반납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측이 '정부가 패소해도 항소를 자제하라'는 문 대통령 지시와 달리,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한 유족 측 정보공개청구소송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면서다. 문 대통령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고 한 약속도 사실상 깨진 셈이다. 국민은 소통을 통해 대통령이 공감하길 원한다. 여러 성과를 내세울 때 최소한 국민이 공감하는 수준에서 말해줬으면 하는 바람인 셈이다. 남은 임기 4개월 동안만이라도 문 대통령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게 노력했으면 한다.

2022-01-18 14:34: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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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은행과 '장사꾼'

장사꾼의 첫 번째 원칙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다. 마진이 남아야 그만큼 수익이 많기 때문이다. 장사꾼의 대부분은 본인의 이익만 챙기고 소비자 사정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렇다면 은행들은 장사꾼일까 아닐까.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장사꾼이다. 은행들의 주된 수익 구조는 ▲투자 ▲대출(여신) ▲예금 ▲적금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고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대출과 예·적금이다. 고객은 돈을 불리기 위해 예·적금 상품에 가입을 하고 연 1~2%의 이자를 챙기기 위해 은행에 돈을 넣어둔다. 1년에 1000만원을 넣어둔다고 가정했을 때 이자는 10만원이다. 이마저도 세금을 제외하면 1년을 저축한 결과물이 8만원 남짓이다. 반면 대출이자의 경우 연 5~6%이고 금리인상기를 맞아 더 오를 예정이다. 실수요자가 연 5%짜리 신용대출을 1000만원 빌렸을 때는 50만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불해야 한다. 그래서 장사꾼이란 소리를 듣는다. 8만원과 50만원의 갭이 크기 때문이다. 이 상황은 지난해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가계대출을 실시하면서 더 선명해졌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규제 이유로 우대금리를 없애고 대출금리를 올려 금융소비자들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 은행들이 예대마진을 통해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왔고 예대금리차 역시 3%포인트에 근접하고 있다. 돈이 필요해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가계대출 강화로 이전보다 훨씬 많은 이자를 내야 하니 고객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 은행권 수익의 상당 부분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소기업들과 서민들로부터 나온다. 은행은 사상 최대 이익으로 직원에게 대규모 성과급을 지급한다. 그래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중은행들은 기본급 300%를 경영성과급으로 지급했거나 할 예정이다. 열심히 일을 했으니 그만한 대가의 성과급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은행들의 잇속만 챙기는 이런 상황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금융권 최고경영자들이 경영 화두를 내실 경영으로 제시한 상황에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모여주고 있다는 따가운 시선이다. 힘든 시기 은행들이 장사꾼의 마음가짐을 조금이라도 내려놓는다면 서민과 자영업자의 숨통은 터 줄 것이다.

2022-01-17 16:00:23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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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소형부터 고성능까지 전기차 라인업 확대속 고민

"단독주택이나 별도 충전 공간이 있으면 (전기차) 추천합니다." 올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인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다양한 전동화 모델을 출시한다. 국내 자동차 시장은 어느때보다 다양한 브랜드의 신형 전기차의 출시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충전 인프라 등을 고려하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최근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전기차 구매하고 싶은데 괜찮을까?" "어떤 전기차를 구매하는게 좋을까" 등이다. 불과 5년전인 2017년 테슬라가 국내 매장을 오픈하고 전기차 판매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신뢰는 높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출시와 배터리 기술 개발에 따른 주행거리 확대 등으로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 구매는 아직 이르다는 생각이 든다. 단독주택이나 회사 주차장 등 편안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전기차를 추천하고 싶지만 다가구 주택이나 빌라, 아파트 등 충전 공간을 완벽하게 확보하지 않았다면 '글쎄'라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충전 인프라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만약 전기차 판매가 늘어날 경우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면 새벽에도 다른 운전자의 충전을 위해 자신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줘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아파트 층간소음을 넘어 충전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 실제 지난해 국내 판매된 전기차는 10만402대로 전년 대비 5만3725대가 늘어났으며 증감률은 115%에 육박했다. 이같은 성장세는 올해 더욱 가파를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기아, 한국지엠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잇따라 신형 전기차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국내 전기차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스웨덴 전기차회사 폴스타와 벤츠, BMW, 아우디 등 수입차 브랜드들도 다양한 성능의 전기차를 출시한다. 특히 소형부터 고성능 모델까지 다양해 지난해 판매량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신형 모델을 내놓고 있지만 충전 인프라는 더디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전기차 100대당 주요국의 전기차 충전기 수는 영국이 318.5기, 독일 230.4기, 미국은 185.3기, 일본은 153.1기였다. 반면 한국은 100대당 50.1기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다른 걸림돌은 전기모터와 배터리 가격이다. 기존 내연기관차의 부품보다 여전히 비싼 몸값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 부품 고장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 부담은 예상보다 많아 소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전기차 정비 인력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완성차 브랜드는 단순히 신차를 출시하기 보단 소비자들이 차량 구매 후 안정적인 충전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센터 운영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할 것이다. 한 번 돌아선 소비자 마음을 돌려세우기 쉽지 않다.

2022-01-16 12:58:47 양성운 기자
[기자수첩] "꽃 못팔아요" 졸업 시즌에 꽃집이 울상인 이유

"꽃을 판매하는 사람이 꽃을 사지 말라고 손님들께 권하기는 처음이네요. 웬만하면 꽃다발, 꽃바구니 선물은 다른 선물로 대신하세요." 동네 꽃집 SNS에 올라온 게시물이다.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라 대다수 꽃집들이 꽃 구매를 권하지 않고 있다. 졸업 시즌이 한창인데 동네 꽃집들이 울상인 이유는 사입해오는 꽃의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기존 가격대로 팔자니 손해를 볼 게 뻔하고, 그렇다고 문을 닫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11일 aT화훼공판장 기준에 따르면 장미 1단(10송이 묶음)의 지난 7일 기준 경매 평균가격은 1만8196원으로 전년 동월(7101원) 대비 약 2.6배 가량 상승했다. 각종 행사에 인기가 많은 프리지아도 1단의 가격이 작년 1월 1993원에서 현재 5078원으로 2.5배 올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매사업자들은 시장 가격 안정화를 위해 사업자와 일반인을 구분해 꽃시장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러 유통 단계를 거치는 축·수산물과 달리 꽃은 도소매 구분없이 판매되고 있다. 농가로부터 온 꽃이 경매에 부쳐진 뒤 판매되는 도매시장에서, 일반 소비자 또한 소매상과 같은 가격으로 꽃을 구입할 수 있다. 꽃집을 운영하는 A 씨는 "꽃집 사정을 알리 없는 대다수는 일반인들도 꽃을 사업자와 동일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니 좋은 것 아니냐고 하겠지만, 매번 양재나 고속터미널 꽃시장에서 꽃을 구입할 수 없지 않느냐"며 "동네 꽃집이 줄어들면 결국에는 소비자들도 피해를 입게 되고 근본적으로 중도매상들의 꽃 가격 담합을 막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유럽을 비롯해 일본과 태국도 꽃 도매시장 출입은 소매상들을 먼저 배려하고 라이센스나 출입증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꽃도매시장에 누구나 출입할 수 있다. 도소매를 분리하지 않아 유통 질서가 확립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고속터미널 도매인 상인협회(경부선꽃도매)에서는 몇년 전 도소매 분리를 위해 시장 출입증을 만든다고 관계업자들에게 인당 6000원씩 걷어갔지만 지금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농가 살리기의 일환으로 온라인 꽃 판매 플랫폼을 지원하겠다고 나섰고, 농가와 온라인 플랫폼이 직거래 하게 되면서 도매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적거진 것도 이유중 하나다. 화훼 소비 촉진을 위해 정부가 농가로부터 대량으로 꽃을 사들일 때도 꽃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정부가 도소매 가격에 차이를 두지 않는 국내 화훼산업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채 화훼농가만 지원하다 보니 동네 꽃집은 죽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꽃이 누군가에게는 생계가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2-01-13 14:25:59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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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리인상과 떡볶이값

"대파값부터 고추장값, 어묵값까지 줄줄이 다 올랐어요. 가격이 많이 오른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재료값 오른 데에 비하면 조금밖에 안 올렸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파트 장에서 떡볶이 한 접시를 사서 귀가하려다가 떡볶이값을 보고 깜짝 놀랐다. 분명 한 접시에 3000원이던 떡볶이값이 무려 4000원으로 오른 것이다. 놀란 마음에 "생각보다 많이 올랐네요?"라고 묻자 아주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이 같이 말했다. 주위를 둘러보자 떡볶이값만 오른 게 아닌 채소, 반찬, 돈가스집 모두 가격을 올렸다. 더는 가벼운 마음으로 아파트 장을 돌기 어려워져 급히 발걸음을 돌렸다.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의 말처럼 최근 우리나라 장바구니 물가 오름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기준으로 농림수산품과 식료품지수는 전월보다 각각 1.5%, 0.8% 상승했다. 당연히 신선식품지수도 전월 대비 4.7% 올랐다. 주요 식자재로 꼽히는 토마토(46.7%), 배추(53.5%), 물오징어(20.4%), 돼지고기(13.5%) 등도 크게 뛰며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에 직격탄을 끼치고 있다. 물가는 도무지 꺾일 생각을 하지 않는데, 한은은 이를 대응하기 위해 자꾸만 금리인상 카드를 꺼내 든다. 문제는 금리가 오르면 서민 장바구니 부담이 더 커질까 하는 우려다. 물가는 쉽게 돌아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국제유가 오름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다. 여기에 글로벌 공급병목에 대한 변수도 여전하다. 그런데 금리만 자꾸 올리면 결국 서민들의 부담만 높아진다. 대출받아 장사하는 소상공인은 이자 부담에 판매 가격을 자꾸 올릴 테고, 물건값을 올릴수록 서민들은 지갑을 꽁꽁 닫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는 물가를 잡겠다며 자꾸 ▲외식쿠폰 ▲통신비 지원 등의 대책만 내놓는다. 이는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이상 금리인상만의 문제가 아니다. 금리만 올린다고 뭔가 잡히지 않는다. 모든 기관이 힘을 합쳐 서민들의 지갑을 지켜내야 한다. 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물가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2022-01-12 11:00:08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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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포장두부 시장의 교훈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선 규제를 둘러싼 말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20대 대선 승리를 갈망하는 대선 후보들은 규제 합리화·네거티브 규제로의 혁신·원스톱 규제 등을 통해 민간에 혁신과 창의에 에너지를 불어 넣겠다고 입을 모은다. 후보들은 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 단절과 자본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제 도입의 필요성도 이야기하고 있다. 다만 최근 접한 포장두부 시장에 대한 연구 보고서는 교훈을 일깨워준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진국 박사가 지난 2015년 발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포장두부시장에 미친 영향'이란 연구는 관련 규제를 도입할 때 철저한 시장분석을 바탕을 정교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연구에 따르면, 1990년 풀무원은 사각 플라스틱 용기에 두부를 담아 팔기 시작했다. 두부를 신선하고 깨지지 않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두부는 이 포장 용기가 나오기 전까지 신문지나 비닐봉지에 담겨 보관과 운반이 어려웠다. 이후 CJ, 대상 같은 기업도 포장두부 시장에 진출하며 시장 규모가 커졌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2011년 '중소기업의 성장 토대를 마련한다'는 정책 목표 아래 포장두부 시장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대기업은 매출액 제한이 가해지면서 사업 확장에 변수가 생겼다. 결국 국산 콩 두부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던 대기업들은 제도 시행 이후 마진율이 낮은 국산 콩 제품 생산을 줄이고 수입콩 제품 생산 비중을 늘렸다. 대기업이 수입콩 시장에 진출하면서 당시 수입 콩 제품 생산에 주력하던 중소기업의 수익은 오히려 줄었다. 국산 콩을 선호하던 소비자들의 후생과 국산 콩을 재배하던 농가의 수익도 감소했다. 이 박사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자 도입했던 제도로 인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수익까지 저하되는 모순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결국 포장두부 시장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란 제도는 동반성장과 양극화 해소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대기업의 매출을 제한하면 중소기업의 매출이 오를 것이라는 생각이 기업 전략과 시장 매커니즘과 맞물리며 역효과를 낸 것이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대선 후보들이 시장 환경을 면밀히 고려한 공약 설계를 통해 포장두부 시장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

2022-01-11 14:35: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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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갈등과 정치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이 58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난 주말 내내 해묵은 이념 논란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한숨만 나왔다. 덕분에 멸공(滅共)이라는 단어도 정말 오래간만에 들었다.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나라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도 그 자유로 인해 상처를 받는 사람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더욱이 사회적으로 다변화되고, 시민들의 생각도 다양해지면서 양극화, 불공정, 젠더 이슈 등 사회 곳곳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정치는 바로 이런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아직도 정치권을 비롯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언어폭력을 비롯해 세대·성별 간 갈등을 조장하는 글이나 말들을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다. 이번 주말을 덮은 논란도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비롯해 전 원내대표, 전 최고위원 등이 동참하면서 확산됐다. 선거 과정에 있어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세대 간, 성별 간 갈등을 통해 자기 진영의 지지자들을 결집 시키면서 표를 확보하기 쉬운 방법 중 하나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정치인들도 갈등을 유발하는 일은 정말 쉽지만, 갈등을 봉합하고 대안을 제시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 등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것이다.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는 불과 며칠 전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짤막한 메시지를 던지며 결국 젠더 이슈에 불을 붙였다. 그런데 아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여가부를 폐지하거나 개편하기 위해선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고, 국회의 의결은 필수인 상황에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어려워 보인다. 이제 시대가 달라졌고, 지금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사회적 갈등을 부르는 케케묵은 색깔론, 이념론으로 대한민국을 갈라치기 하는 행태는 결국 부메랑이 돼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치의 본질로 돌아가 사회 대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과 시민의 삶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움직여 주길 바란다.

2022-01-10 11:29:1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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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물적분할 후 상장, 주주 권익은 어디로?

LG에너지솔루션의 기업공개(IPO)가 목전으로 다가오자 기존 LG화학 주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모회사 디스카운트'가 가장 큰 이유다. 배터리 사업의 미래 가치를 보고 LG화학에 투자했으나, 사업 핵심 부문만 빼내 자회사로 별도 상장하면서다. 인적분할의 경우 기존 주주도 신설 법인의 지분을 받을 수 있다. 물적분할은 기존 회사가 새 회사를 100% 자회사로 만드는 방식으로 기존 주주들은 신설 법인 주식을 하나도 받을 수 없다. 대주주는 신설 회사의 지배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반면, 소액주주들은 주주 가치가 희석돼 손실이 불가피하다. LG에너지솔루션 뿐만이 아니다. 이마트에서 온라인 사업부를 물적분할한 SSG닷컴, SK이노베이션에서 배터리 사업부를 물적분할한 SK온, 만도가 자율주행사업부를 물적분할한 HL클레무드 등이 있다. 최근 씨제이이엔엠(CJ ENM)과 엔에이치엔(NHN)도 각각 제작부문와 클라우드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설 법인들은 IPO를 통해 증시 상장 코스를 밟는다. 기업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손 안대고 코풀기'다.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소유할 수 있으며, 회사의 핵심 사업부문을 내세운 만큼 공모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다. 지난 2년간 국내 증시에 막대한 유동성이 흘러들어오자 물적분할 후 상장 과정을 거쳐 미래 먹거리에 필요한 사업 자금을 빨아들이는 셈이다. 지난 6일 서울대 경영학과 이관휘 교수는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자회사 물적분할 동시 상장 이대로 좋은가' 주제 토론회에 참석해 "물적분할 후 재상장 문제의 핵심은 최대 주주의 지배권과 일반 주주 주권이 충돌한다는 것"이라며 "최대 주주의 주식을 황금주로 만드는 데 일반 주주 자금이 이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가장 큰 문제는 물적분할의 목적이 오로지 IPO를 통한 사업 자금 조달이라는 점이다. 구주매출보다는 신주모집 비중이 높아 자회사로만 현금 유입이 이뤄진다. 모회사 주주의 권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법이다. 이 같은 경영진의 후진적인 의사결정은 '모회사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이어진다. 기업의 신뢰도 향상과 장기적인 주가 상승을 위해서 개인투자자의 주주권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

2022-01-09 10:16:24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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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백신패스…'여우와 두루미'

"두루미야, 버섯 수프 안 좋아 하니? 하나도 안먹고 남겼네." 이솝우화 중 '여우와 두루미'가 있다. 숲속에 사는 여우가 물가에 사는 두루미와 친구가 되고 싶어 집으로 초대하는 이야기다. 여우는 자신이 먹던 넓적한 접시에 버섯스프를 대접했지만, 두루미는 먹지 못했다. 부리가 길어 넓적한 접시에 담긴 음식을 먹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며칠전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부작용을 우려해 백신을 맞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다는 이유에서다. 10년째 천식으로 흡입기를 처방받은 그는, 백신패스 접종예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백신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하지 못했다. 기자도 2차 접종 후 건강검진을 통해 혈전 수치가 높아졌다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코로나 백신을 맞은 뒤 당장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관성을 밝혀낼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후 정부는 이른 시일 내 3차 백신접종을 맞으라고 개별문자를 보냈다. 코로나19 백신패스를 두고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백신패스 적용시설로 식당, 카페, 스터디카페, PC방, 유흥시설과 함께 상점 마트 백화점(3300㎡ 이상) 을 지정했다. ▲백신 접종완료자 ▲격리해제확인서가 있는 완치자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받은 미완료자 ▲의학적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를 제외하고는 백신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정부가 백신패스를 도입한 이유는 접종자들이 위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18살 이상 성인 가운데 미접종자는 7%에 불과하지만 전체 확진자의 30%, 위중증·사망자의 53%를 차지하고 있다"며 "인구 10만명 당 미접종자가 접종완료자에 비해 중증화되는 확율은 5배, 사망률은 4배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국민들은 위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선 미접종자들에게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접종자들을 배려해준답시고 한 행동이 일자리를 잃게 하고, 사회적 활동을 제약해 고립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구나 미접종 이유를 밝혀 접종예외자로 인정받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백신 구성물질에 대한 알레르기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선 대학병원을 가야하는데 20만~30만원의 비용이 들고, 이상반응을 신고하더라도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접종을 연기·금기한다'는 승인을 받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여우와 두루미는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다고 해도, 상대방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육체적 죽음을 막게 하겠다는 그 배려가 오히려 미접종자를 사회적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새겨 볼 때다.

2022-01-06 14:45:5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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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울시 정보공개율 감소··· 공정한 도시 맞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해 4개 국가기관이 자신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정치적 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제한된 범위의 죄명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고 있고,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실제 계류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화 내역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들여다봤다면 이는 사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정보공개를 청구해 어떤 근거로 자신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가 이뤄졌는지 밝히겠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기자는 오 시장이 수사기관에 당당히 정보공개를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를 먼저 묻고 싶다. 그가 시장으로 당선된 후 서울시의 정보공개율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기자가 서울시 정보공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 시장 당선 전인 2020년 1월부터 작년 3월까지 월별 평균 실공개율(전부공개건수/전체건수x100)은 13.5%였다. 서울시 수장이 교체된 2021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월별 평균 실공개율은 10.8%로 오 시장이 시청에 입성하기 전보다 2.7%포인트 감소했다. 해당 기간 시의 셈법대로 전부공개건수와 부분공개건수를 합해 계산하면 월별 평균 정보공개율이 96.6%에서 96.9%로 0.3%포인트 증가했다고 우기는 일은 없길 바란다. 부분공개된 문서에는 쓸만한 정보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4일 오전 10시경 '2021년 신속통합기획 신규대상지 사전자문회의 개최 결과'라는 제목의 문서가 시의 정보공개 플랫폼인 '서울시정보소통광장'에 부분공개된 상태로 게시돼 있었다. 기자가 열람해 보니 '일시: 2021.12.20.(월), 14:00~18:00, 장소: 돈의문박물관마을 열린회의실'이란 말만 나와 있을 뿐 다른 내용은 전부 별표(*)로 비공개돼 있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임인년 신년사에서 "2022년은 '공정도시 서울'을 향해 본격적으로 다시 뛰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9개월간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불복하며 정보의 비대칭에 일조해온 오 시장의 서울시가 공정도시라는 유토피아를 실현할 수 있을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시가 지난달 15일부터 온라인 정책제안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에서 '새로운 서울시 시민참여 정책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물은 결과 5일 오후 3시 기준 179명의 시민이 의견을 냈는데 '투명'이란 말은 67회, '공정'이란 단어는 13회 언급됐다. 작년 재보궐선거에서 그를 뽑은 시민들은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의 수장이 된 후 정보공개율이 줄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2022-01-05 15:30:19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