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오피니언>기자수첩
기사사진
[기자수첩] '네이버 부동산' 검찰 표적...의무고발요청제도 폐지해야

2년 전인 2020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한 사건인 '네이버 부동산'이 또 다시 검찰의 표적이 됐다. 검찰은 지난 12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네이버 본사를 압수수색한 후, 네이버 부동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협의에 대해 다음달까지 기소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미 이 사건에 대해 2020년 9월 네이버에 시정명령 조치와 함께 10억 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재계에서는 이에 대해 당혹해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이중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2020년 당시에는 공정위가 위법성이 고발할 정도는 아니라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이번에 중기부의 요청으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네이버는 5년이 넘게 공정위 조사에 이어 중기부 심의를 거쳐 이번에는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중기부는 지난해 말 네이버를 고발하라고 요구하는 '의무고발요청권'을 사용했는데, 의무고발요청은 중기부가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을 고발하라고 요청하면 공정위가 무조건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공정위의 고발이 있은 지 9개월 후 검찰은 네이버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2020년 이후 의무고발요청제의 대상이 된 기업들은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의민족, 미래에셋, 현대중공업 등 무려 21곳에 달하고 있다. 특히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8년까지 의무고발요청 건수는 매년 5건에도 못 미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실세가 장관을 맡은 이후인 2019년에는 8건, 2020년에는 13건으로 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정작 의무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중기부가 과연 전문성을 가기고 이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는 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된다. 중기부는 내부 직원은 물론 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쳐 고발 요청을 하는데, 심의위원회가 속해있는 외부 인사가 공정거래법 전문가인지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 또 중기부에서도 중소기업 정책만 담당해온 공무원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건을 취급하게 돼 전문성이 담보될 지는 의문이다.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최근 문제 있는 하나의 규제로 여겨지는 만큼 이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면 하루라고 빨리 이 제도를 없애거나 유지하더라도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가져가야 할 것이다.

2022-08-21 10:46:18 채윤정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반지하(Banjiha)' 일가족 어디로 가야?

"반지하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반지하를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 지난 10일 서울시의 반지하 주택 인허가 전면 금지 등 일몰제 추진 계획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문했다. 일주일이 지나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중 반지하 주택 대책으로 도심 내 주거 취약계층에게 연 1만호 이상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반지하에 사는 다수가 가난한 세입자들인데 이들이 과연 더 나은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대책은 얼마 전 수도권에 내린 이례적 폭우로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이 침수돼 사망한 사고가 계기가 됐다. 하지만, 이번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 돼버렸다. 12년 전인 2010년 9월 태풍 곤파스가 수도권을 덮쳐 6명이 사망하는 등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의 피해가 컸다. 그때도 정부는 상습침수구역에 주거용 반지하 주택을 짓지 못하도록 했다. 그나마 정부가 반지하 주택을 없애는 데 한발 더 나아가 이들이 살 집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그때와는 다르다. 문제는 이들 취약계층이 옮겨 갈 만한 임대주택 수가 턱없이 부족한데다 그들이 거주지를 옮길 수 있는 형편도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지하(반지하) 거주 취약계층은 32만7000가구에 달한다. 이중 60%가 넘는 20만1000가구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다. 재건축으로 공급량을 늘린다고 해도 연 1만개 공공 임대주택만으로 한계가 있다. 또, 취약계층에 월 20만원씩 2년간 바우처를 지원한다 해도 그 기간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할지, 2년 후 정부 지원이 사라진 상황에서 주거비는 어떻게 부담할지 등의 문제가 뒤따른다. 반지하와 비슷한 수준의 저렴한 주거 공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들이 갈 곳은 지하 대신 옥상(옥탑방)이나 고시원뿐이다. 반지하에 사는 주인공 일가족이 물을 퍼내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던 영화 '기생충'은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과 함께 한국의 '반지하(Banjiha)' 현실을 전 세계에 알렸다. 올해 영국 BBC와 뉴욕타임스는 반지하에 침수돼 사망한 일가족의 소식을 다루며 "현실의 결말은 더 최악이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일가족이 최악의 결말을 맞기 전에 정부는 그들 현실에 맞는 공공 임대주택을 최대한 빨리, 그리고 많이 공급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2022-08-18 10:13:10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수해 가맹점주 보듬은 편의점업계 폄하하지 말아야

지난 8일 오후 수도권을 시작으로 이어진 수해로 전국 곳곳이 시름을 앓고 있다. 수천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안타까운 인명 사고 소식도 이어졌다. 많은 기업들이 수해 복구를 위해 성금을 기탁하는 가운데 눈에 띄는 기업들이 있다. 바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를 보듬은 편의점 업계다. 편의점 업계는 수해를 입은 점포들을 빠르게 파악한 뒤 필요한 지원에 나섰다. 점포 피해는 모두 본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재산종합보험을 통해 전액 보상했고 GS25의 경우 가맹점주의 개인 재산피해 일부도 지원했다. 빠른 지원으로 수도권에서 피해를 본 점포는 대부분 정상화했고 피해를 입은 지 며칠 되지 않은 비수도권 지역의 일부 점포만이 복구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런 편의점 업계와 가맹점주의 상생을 기업의 전략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아쉽다. 편의점 가맹본부는 거대 기업일지라도 편의점을 운영 중인 가맹점주는 소시민에 불과하다. 점포 한 곳을 생계 수단으로 삼는 이들이 많다. 매년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생존권을 호소하는 데에는 이들의 사정을 짐작케 한다. 이들을 보듬는 편의점 가맹본부에 박수를 보내고 싶은 이유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지만, 가맹점을 보듬었다는 이야기는 편의점 업계 밖에서는 별달리 들리는 이야기가 없다. 지역을 초토화시킨 수해가 편의점만 덮치지는 않았다. 수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수해 피해를 봤고 쓸 수 없게 된 집기들을 내놓았다. 비가 쏟아지던 날 온라인 상에는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재산이 흙탕물에 떠내려가는 사진이 줄지어 올라왔다. 그런데 유독 편의점 업계서만 지원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편의점 업계가 급속도로 성장한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가맹본부들의 가맹점 유치를 위한 대대적인 점주 지원책 등이 큰 역할을 했고 이러한 노력이 결국 실적으로 돌아온 것이다. 천재지변을 두고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든가, 정부의 역할을 기업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식의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때로는 정부보다 더 큰 영향력을 휘두르는 기업이 수익만 밝히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는 눈을 감으면 나타나는 크나큰 피해들을 우리는 이미 배웠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한 번 생각해 볼 때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2-08-17 16:52:12 김서현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증시 부진 속에서 뒤 드러난 가치

바닥이 없을 것만 같았던 성장주의 반등세는 친구를 춤추게 했다. 논란의 해외주식 A 종목은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3분의 1토막 수준으로 큰 하락을 기록했다. 증시 전체가 얼어붙으면서 개별 종목 역시 큰 하락세를 기록했다. 큰 돈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던 친구는 핸드폰 내 MTS를 지우고 나서 십년이 지난 후에나 열어보겠다며 화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최근 실적발표에서 높은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다시 튀어올랐다. 이제는 MTS를 다시 깐 뒤, 매일 아침마다 주가 현황을 메신저로 실시간으로 알려주곤 한다. 이같이 성장주의 반등세는 국내외 가릴 것 없이 이어지고 있다. 동학개미운동을 이끌었던 2020년 주요 테마로 꼽혔던 BBIG(배터리·바이오·인터넷·게임) 종목의 주가도 최근 크게 올랐다. 지난 12일까지 BBIG 4개 업종 12개 종목으로 구성된 KRX BBIG K-뉴딜지수는 6월말 대비 14%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승률을 웃돌았다. 특히 업종별로도 KRX 2차 전지 K-뉴딜지수는 나머지 보다 많게는 5% 이상 차이나면서 다시금 주목받는 상황이다. 결국 실적과 성장성을 증명하는 기업은 장세와는 별도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IPO 한파 속에서도 소부장·2차전지 종목은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기업가치가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던 카셰어링 업체 쏘카는 '적자 성장주'의 우려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IPO 흥행에 실패해 1조원을 밑돈 채 상장을 진행하게 됐다. 상장예비심사를 앞둔 컬리(마켓컬리)도 한때 프리IPO에서 기업가치를 4조원으로 평가받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2조원 아래로 내리면서 반토막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안정적인 실적을 내는 소부장, 2차전지 업종에서는 흥행이 이어지면서 한파라는 말이 무색한 상황이다. 성일하이텍의 경우 수요예측에서 20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청약에서도 1207대 1을 기록하면서 20조원이 증거금을 모으기도 했다. 증시 한파 속에서 투자자들은 보다 똑똑해지고 기민해졌다. '주식 폭락=주식 외면' 공식에서 벗어나 내 투자금을 지켜줄 종목 고르기에 나서고 있다. 결국 '시장이 힘들다고 해도 갈 종목은 간다'는 말이 다시금 떠오른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2-08-16 16:15:24 이영석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OECD 국가 중 유일

'갤럭시 언팩 2022' 취재를 위해 뉴욕행 항공기에 몸을 실었다. 6일 동안의 짧은 출장임에도 오랜만의 출국은 여행의 설렘을 안기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걱정이 됐던 것도 사실이다. 혹여 뉴욕에서 코로나에 거리면 어쩌나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백신 접종도 완료하고 올초 오미크론에 걸린 이력까지 있지만 재확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바이러스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외국 출장·여행 중 코로나에 걸리면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버티는 일도 어려운 일이지만 더 큰 번거로움이 있으니, 바로 한국행 항공기를 탈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는 귀국 시 체류했던 국가에서 PCR을 실시해 얻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귀국 전 제출해야 하고, 귀국 후 24시간 내에 PCR 검사를 받아 결과가 나오면 큐코드(Q-CODE)에 입력해야 한다. 이중으로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이다. 결국, 혹시라도 현지에서 확진된다면 그 사이에 항공편 예약 취소는 물론이고 연고가 없는 한국인 여행객은 길어진 체류 일정을 감당하기 위해 숙식 마련과 추가비용까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게다가 귀국 후 PCR 검사는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현지 검사 비용은 일체 본인 부담이다. 실례로 한 지인은 "귀국 전 코로나19 유료로 PCR을 진행하고 음성 결과를 받아 안전하다는 생각으로 귀국했는데, 입국 후 24시간 내 검사에서 양성 증상이 나왔다"며 "오히려 귀국해서 확진됐다는 부분이 다행스러울 정도"라는 안도감을 내비쳤다. 또 이 같은 검사 체계가 완벽한 방역이라고도 할 수 없다는 게 함정이다. 거짓 진술을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고 돼 있지만, 이른바 '가짜 음성확인서'를 받은 사람을 분간할 뚜렷한 방법도 없다. 이미 주요국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승객에 대한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의무를 폐지했다.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 OECD 38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물론 "해외로 안 나가면 그만 아니냐"는 비판을 던질 수 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이 '위드 코로나'로 빠른 정상화에 돌입할 때, 국내는 출입국 이중 검사로 국민의 안전은 물론 경제 활성화까지 답보 상태로 두는 것은 아닌지 한번쯤 생각해 볼 때다.

2022-08-15 16:58:53 허정윤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조선업 인력난 외국인 근로자가 답인가…근본 대책 필요

"조선업계 선박 수주는 쏟아지고 있지만 인력난은 구체적인 대책 없이 해결하기 힘들다." 국내 조선업계 인력난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울산 방어진 조선해양 특화단지와 경남 거제에 위치한 조선소 단지, 전남 영암 대불산단에 모인 조선소 협력사 모두 인력난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국내 조선업계는 올해 상반기 실적 기준 글로벌 선박 수주량은 2018년 이후 4년 만에 글로벌 1위 탈환할 정도로 호황기를 맞았다. 하지만 고질적인 인력난으로 위기감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조선 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관련 특정활동 비자 요건을 대폭 개선해 외국 인력 도입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월 평균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약 35%에 불과하다. 외국인력 쿼터를 6000명 확대해 부족한 인력을 채우겠다는 전략이다. 월 1만명씩 연내 입국이 이뤄지면 올 연말 코로나19 이전 95%에 달하는 26만40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일자리를 채울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방법은 단순 노동 인력을 채우는데 그친다는 것이다. 우리 조선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조선업계 순련공들의 복귀가 어느때보다 절실하다. 조선업 하청 숙련공들은 2015년 13만3000여명에서 2022년 상반기 5만여명으로 절반이상 감소했다. 30년전 조선업 일반 노동자로 시작해 하청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 모씨는 "조선소를 떠난 인력들이 돌아오지 않아 협력업체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임금이 조선소보다 높은 건설 쪽으로 떠난 숙련공의 마음을 돌리긴 더욱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발생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 사태만 놓고 보더라고 조선업 하청근로자 임금이 최저임금(9160원)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반면 조선업계에서는 수주 물량이 변하기 때문에 본사 인력을 대거 충원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내놓는다. 결국 조선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정리하고 원·하청 상생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원청의 절반도 안되는 임금을 받고 조선업계의 호황으로 임금이 올라갈때까지 기다려줄 노동자는 많지 않다.

2022-08-11 15:47:49 양성운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수입산에 밀려 국내 우유 설 자리 사라지는데 가격 협상이 우선?

원유 가격 제도 개편을 놓고 낙농가와 정부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낙농단체가 우유회사 공장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8일부터 오는 12일까지 매일유업 평택공장(8~10일)과 한국유가공협회(9일), 빙그레 도농공장(11~12일) 앞에서 집회를 전개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생산비 연동제 폐지와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이 발단이 되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마시는 흰 우유와 치즈, 버터 등 유제품을 만들 때 쓰는 가공유의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제도다. 음용유 가격은 1리터당 1100원으로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 가격은 800~900원 수준으로 낮게 적용한다는 게 골자다. 낙농가는 사료값이 10년째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면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원유 가격 협상 촉구를 하고 있다. 유업계는 가격 협상보다 가격 책정 제도 개선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도 개선이 완료되면 농가와 원유 가격 협상에 적극 나선다는 것. 정부가 낙농제도개편을 먼저 처리한 뒤 원유가격 인상을 추진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정부 방침을 어기고 원유 가격 협상을 우선 처리할 수도 없다. 유업계는 차등가격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현행 제도가 지속되면 낙농가와 유업계 모두 공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생산비 연동제'는 매년 생산비 증감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우유가격을 책정하는 것으로 매년 5% 안팎으로 올랐다. 우유 소비량이 줄어도 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구매해야하는 업체 입장에서 매년 오르는 원유 가격은 부담스러운 게 당연하다. 이런 상황에서 2026년 FTA 체결로 미국, 유럽산 치즈와 음용유 관세가 철폐된다. 현재 미국, 유럽 등지에서 들여오는 가공유 수입량도 늘고 있는데, 관세가 없어지면 더 저렴한 수입산(400~500원 수준)으로 소비자들은 눈을 돌릴 게 뻔하다. 국내 우유가 설 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실제 2000년 80.4%에 달했던 국내 우유 자급률은 수입산 제품에 밀려 지난해 45.7%로 하락했다. 외국산 유제품 비중은 향후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낙농가는 제도 개편 없이 가격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규탄집회 뿐만 아니라 원유 납품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우유 소비 감소, 대체유와 수입유의 성장세에 밀리고 있는 상황에 국내 낙농가도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코앞의 이익실현이 아닌, 국내 낙농·유가공 산업을 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등 낙농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 정부도 적극 개입해 하루 빨리 원만한 협상을 이끌어내야 한다.

2022-08-10 16:51:23 신원선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버려지는 종이뭉치

64장. 최근 청소를 하다 발견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관련 서류다. 이름과 생년월일 등 기본적인 정보부터 개인 의료기록까지 함부로 버릴 수도 없고, 가지고 있자니 짐이고 처치가 곤란해졌다. 돌이켜 보면 많은 장수의 실손보험 청구 관련 서류는 발급 당시부터 골치였다. 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 병원에 수 차례 방문해야 했고, 서류 발급에 드는 비용도 크지는 않았지만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자 뿐만이 아니다. 보험연구원이 보험금 청구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보험금 신청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12.6%로 집계됐다. 특히 주된 어려움은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제출서류 발급과 가입보험의 보장내용과 보상가능 여부 판단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에 지속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보험금 신청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면서다. 보험업계는 약 13년 가까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하지만 의료계의 '의료기록 등 환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지속해서 간소화 절차를 반대해 왔다. 환자가 직접 병원을 찾아 의료기록을 열람해야만 개인정보가 지켜질 수 있다는 이유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두고 이를 지속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더 이상 업계와 환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매년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환자들이 보험사에 제출하는 종이 서류는 약 4억장에 달한다. 이를 처리하는 직원들의 업무 피로와 처리 비용만을 따져서는 안 된다. 보험사를 비롯한 금융사 또 그 밖의 국내 주요 기업들은 최근 ESG경영을 위해 페이퍼리스(Paperless) 시스템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의 심각성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탄소중립 실천에 나서는 기업들도 많아졌다. 이 가운데 아직도 몇십장에 달하는 서류를 직접 발급 받고, 보험금 청구 이후에는 처치 곤란한 애물단지로 남는다는 건 뒤로 가는 발상일 수밖에 없다. 무엇이 진정 소비자와 환경을 위한 생각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2-08-09 11:28:20 백지연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당원 청원도 어대명?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당원 청원 시스템'이 지난 1일 운영을 시작했으나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가 선보인 청원 시스템은 문자폭탄, 언어폭력 등 극단 팬덤 지지층에 의한 피해가 연이어 나타나자 소통 플랫폼을 구축해 언로를 열어보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민주당 권리당원은 당원 청원 플랫폼에서 당무, 정치현안, 입법 등 분야에서 청원을 할 수 있고, 5만 명 이상의 당원이 동의하거나,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누를 시 중앙당은 의무적으로 답변을 해야 한다. 청원 시스템 운영 일주일이 지난 8일,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유일한 청원이 중앙당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해당 청원은 현행 당헌 제80조의 개정을 요구한다. 당헌 제80조에 따르면 당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청원인은 사정 정국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소와 동시에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무리하다고 판단했다. 제80조 3항에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윤리심판원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했으나 청원인은 윤리위가 아니라 최고위원이 결정해야 하고 최종결정은 당원 투표를 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원인은 이재명 당 대표 후보를 겨냥해 청원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출마 전부터 사법 리스크가 최대 약점으로 지적받았다. 수사 당국은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120차례 이상의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경찰은 이달 중순께 관련 수사를 일단락 짓겠다는 입장이다. 전당대회 구도가 이 후보를 두고 나뉜 상태에서 개정에 나서면 특정인을 위해 당이 움직인다는 사당화 논란을 피할 수 없다. 팬덤에 끌려다니는 정치를 해선 안 된다고 말했던 수많은 토론과 회의들이 무위로 돌아갈 수도 있다. 국민의힘도 당규에 기소 시 직무를 정지하는 조항 갖추고 있는데, 민주당이 제 발에 저려서 개정에 나선다면, 도덕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하다. 응답의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는 지도부가 원칙과 명분을 지킬지, 또 다시 팬덤의 요구에 따를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2022-08-08 15:16:46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남 탓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휴가를 마치고 국정 운영을 위해 다시 복귀한다. 하지만 첫 휴가를 보내는 윤 대통령의 마음은 가볍지 않았을 것이다. 취임 후 50% 중반까지 올랐던 지지율은 81일 만에 20%대로 추락했다. 지지율 하락은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정부·여당의 남 탓, 즉 전임 정부나 야당에 책임을 돌리는 회피적인 모습도 영향을 줬다. 대통령실을 취재하면서 역대 대통령 중 누구도 하지 않던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약식회견)은 매일 대통령을 마주하며 격의 없는 질의응답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점수를 주고 싶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 논란이 일었을 당시 "전(前)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라. 사람들의 자질이나 이런 거를"이라고 답하며 논란을 산 바 있다. 또,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지난 4일 YTN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 복원, 탈원전 폐기, 청와대 개방, 노동·연금 등 각종 개혁 조치 등 추진 기틀을 마련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여소야대 상황에서 만만치 않다"며 "일부 야당에서는 이런 부분을 악의적 프레임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단 대통령실뿐만이 아니다. 여당에서도 윤석열 정부 지지율 하락의 원인 중 하나가 전임 정부 탓이라는 주장도 나왔고, 지난달 21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 나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 정부를 겨냥한 비판에 앞장서며 야당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현재 권력을 쥐고 국정을 책임지는 것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다. 국정 운영에 대한 무한 책임 없이 계속 남 탓만 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 갈등을 촉발시키고,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100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국민은 전 정부 탓, 과거와 싸우라고 윤 대통령에게 표를 준 것이 아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경제 위기를 비롯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재유행 등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 리스크 극복을 위해 이제는 윤석열 정부만의 색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다.

2022-08-07 14:23:41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