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말년 없는 대통령은 바쁘다
요즘 문재인 대통령은 바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포함한 민생 현안,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우크라이나 침공 위기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해야 하면서다. 20대 대통령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만큼, 공정하고 안전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지난 15일 참모회의에서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와 격리자가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유권자 모두의 투표권이 보장되고 최대한 안전하게 대선이 치러질 수 있도록 시행에 빈틈이 없도록 준비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희토류, 희유금속 등 핵심광물 비축 추진 상황과 예산 현황 등을 점검하고, 예산조기 집행 및 추가 예산 확보 등의 노력을 기울이라. 이를 통해 핵심 광물의 비축을 신속히 늘려 다음 정부에서도 공급망 문제에 충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의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을 달성한 것과 관련, 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도 약속했다. 지난 17일 청와대에 외국인투자 기업인을 초청한 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소통하며 규제도 과감히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말년 없는 정부'를 내세우면서, 임기 마지막까지 민생·외교 현안에 대해 직접 챙기자 여의도 정치권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은 문 대통령을 겨냥해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판한다. 청와대는 이 같은 상황에 정치중립을 이유로 '선거판에 대통령은 끌어들이지 말라'며 확전은 피하고 있다. 다만 논란이 커지면, 청와대도 참전을 고려하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도 특정 대통령 후보에 사과를 요구한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하지만 논란과 별개로 문 대통령이 정치중립 논란까지 휘말리며, 참전하지 않았으면 한다. 남은 임기 동안 문 대통령 국정 운영에 악영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방역 대응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를 포함한 민생 경제 대응에 전념하기도 부족한 시간이다. 글로벌 공급망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남은 임기 동안 정치중립 논란을 피하며, 문 대통령이 현안에 집중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