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핵심 빠진 가상자산 국감…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가상자산이 다뤄진 지난 6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김 빠진 사이다 같았다. 지난해 가상자산 투자 열풍, 지난 5월에는 '루나·테라 폭락 사태' 등 이슈에 이슈가 더해지면서 이번 국감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세부적으로는 테라·루나 사태, 아로와나 코인 조작 의혹, 투자자보호 관련 논란등 굵직한 이슈들이 다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변죽만 울리다 끝이 났다. 먼저 국감장에 이슈와 관련해 증언할 수 있는 핵심관계자들이 모두 불참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1위인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의 송치형 의장은 증인 명단에 올랐지만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최종적으로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대신 출석했다. 또한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신현성 테라폼라폼랩스 공동창업자 역시 검찰의 수사 방해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정훈 빗썸 전 의장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지만 결국 불발됐다.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해서는 김지윤 DSRV랩스 대표만 참석했다. 그러나 DSRV랩스는 테라 프로젝트의 밸리데이터(검증인)로 참여한 회사로, 플랫폼 운영 인프라를 제공하는 회사 중 하나일 뿐이다. 김 대표가 국감장에서도 "카카오톡 서버를 외주받아서 운영하는 도중 카카오게임즈에 런칭된 게임 하나가 망가진 상황"이라고 비유한 것처럼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 결국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루나 테라 사태에 대해서 한 발자국도 진보하지 못하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고구마를 먹은 것 처럼 답답함만 선사했다. 이러는 와중에도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한국검찰이 비트코인 등 수백억원을 추가 동결했다는 내용을 부인하며 조롱의 글을 남겼다. 아직 국감은 끝나지 않았다. 오는 24일 예정된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가상자산 의제가 다시 한 번 다뤄질 예정이다. 핵심 증인이 불출석했다고 논의자체가 어렵다는 건 핑계일 뿐이다. 사태를 방관한 금융당국에게 질의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사태 발생 이후 수개월 동안 잠잠하다 국감 직전에서야 뒤늦게 대책방안을 내놓은 거래소에게 사후 처리 방안을 되물을 수도 있다. 올해 남은 마지막 기회에 무의미한 이슈몰이보다는 피해자 구제 방안, 제도권화로 가는 논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