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기자수첩] 막 오른 尹정부 최저임금, '얼마냐' 보다 '어떻게'

원승일 정책사회부 기자. 노동계는 최고 인상률을 적용, 최대 금액을 당긴다. 경영계는 전년과 동결 수준의 최소 금액으로 버틴다. 노사의 줄다리기가 시작되고, 밀릴 거 같으면 퇴장한다. 그렇게 파행을 겪다 결국 정부 측 공익위원 안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는 매년 판박이었다.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노사가 합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사례는 단 7건, 2000년대 들어서는 2건에 불과했다. 차기 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 결정도 노사 대립 끝에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안으로 노사 간 대립구도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불씨는 윤 당선인이 지폈다. 대선 후보 때 자영업자를 만난 그는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측은 코로나19 등으로 업종마다 피해 규모가 달라 업종별·지역별 현실에 맞게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측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일부는 저임금 업종으로 낙인 찍혀 고용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대한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1988년 한 차례 시행된 적 있다. 섬유·신발 등 12개 업종을 저임금 그룹으로, 석유·철강 등 16개 업종을 고임금 그룹으로 묶어 최저임금을 따로 적용했다. 이후 업종별 차등 적용은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무산됐고, 지금까지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해 왔다. 차기 정부의 내년 최저임금도 노사 간 합리적 논의가 실종된 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전문가들이 먼저 최저임금 상·하한선 구간을 정하면 그 범위 안에서 노·사·공익 위원이 최종 금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결정 체계를 이원화하려고 했다. 하지만 결정 주체인 노·사·정 모두 개편 의지가 없었다. 올해도 지금의 결정 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2023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됐다. 최저임금제 취지대로라면 음식·숙박업 등 저소득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하지만 올해도 묻힐 가능성이 크다.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사의 임금 결정 과정에 국가의 개입을 허용한 것이 최저임금제다. 이들을 대표해 심의에 참석한 노사 위원들이 퇴장하고, 정부 측 공익위원이 결정하는 퇴행적 구조를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

2022-04-12 14:06:27 원승일 기자

[기자수첩] 쌍방울그룹 쌍용차 인수 우려는 기우가 아니다

쌍방울그룹이 11일 기자들에게 쌍용차 인수 의지를 알리는 호소문을 내놓았다. 쌍방울그룹은 호소문을 통해 "최근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풍문 등으로 주주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물론, 사측의 순수한 인수 의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일부 언론의 오보로 기업의 명예가 훼손되고, 근거 없는 소문과 가짜 뉴스가 인수 과정은 물론, 투자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쌍방울그룹은 계열사 광림을 주축으로 KH그룹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쌍용차 인수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쌍방울그룹의 인수에 따른 그룹 확장 의지에 관해 언론사와 투자자들이 우려를 보이는 것이 기우는 아니다. 쌍방울그룹은 지난해에도 매물로 나온 이스타항공의 인수전에 참가했다가 고배를 마신 바 있다. 당시 이스타항공 역시 지금과 같은 스토킹 호스(매물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먼저 보인 인수 내정자와 사전 계약을 맺은 뒤 공개경쟁입찰을 시작) 방식을 채택해 충청남도의 부동산 개발업체 성정을 새 주인으로 맞아들인 바 있다. 내정자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입찰희망자가 나오면 계약 대상을 바꾸는 해당 방식에서 쌍방울그룹이 이스타항공의 주인이 되지 못한 주된 이유로 성정에 비해 자금력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업계 피해가 극심한 때에 이스타항공은 자금을 충당해줄만한 뒷배가 든든한 회사를 찾고 있었다. 쌍방울그룹이 큰 연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항공사를 소유하려 한 점이 시장에서 타당하게 받아들여지지 못한 탓도 있어 보였다. 당시 만났던 쌍방울그룹 관계자는 이스타항공 인수 목적에 관해 "모든 기업이라면 마지막으로 하늘을 점령한 항공사 인수를 꿈꾸는 것 아니냐"는 단순한 설명을 먼저 내놓았다. 현재는 쌍용차 인수전에 나서며 이스타항공 때 쓰지 못했던 사내유보금을 합해 자금을 불리고, 특장차 제조 계열사인 광림을 중심으로 자체기술을 개발, 생산능력을 갖춘 쌍용차와 결합해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합리적인 논리도 마련했지만 우려가 가시지 않는다. 쌍방울그룹이 쌍용차 인수전 참여 발표 이후 일부 계열사들의 주가가 급등하자 보유 주식을 팔아 시세 차익을 챙긴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광림을 비롯한 상장 계열사들 실적이 좋지 않다. 쌍방울그룹은 광림을 비롯해 나노스, 비비안, 아이오케이 등 7개 상장사를 보유하고 있지만 일부 회사가 순손실을 내는 상황이다. 특히 쌍방울그룹 전체 매출이 약 6000억원대로 쌍용차 25% 수준에 불과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쌍방울그룹 주주와 개인투자자들이 이번 인수 시도가 무리한 기업 키우기로 자칫 문어발 확장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기에 충분하다.

2022-04-11 15:14:25 원은미 기자

[기자수첩] '학생 절반은 누적 확진'…확진자 중간고사 응시책 마련해야

코로나19에 확진된 중·고교 학생은 오는 중간고사에도 결국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됐다. '인정점'을 받는 현행 방침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어 확진 학생에게도 다가올 중간고사 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8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비상점검 지원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된 학생은 '학교보건법' 등에 따라 등교 중지 대상으로 분류돼 평가 기간 학교 지필평가에 응시하지 않고 성적 인정점을 받았다. 학생이 과거에 치른 시험 점수, 확진으로 해당 학생이 결시한 시험의 전체 응시자 평균 등을 반영해 산출하는 점수다. 교육부는 최근 현행 방역 지침상 확진자는 자택에 격리해야 하는 점과, 교실 확보 및 관리 인력 배치, 학생 이동방식 등을 고려했을 때 대면시험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같은 설명에도 확진 학생과 학부모들은 교육 당국이 행정 편의적으로 이전 시험관리 방식을 고집한다며 불만을 터뜨린다. 내신 성적은 현행 대학입시 수시전형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1∼2점 차이로 등급이 갈릴 수 있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내신 등급 점수 경계선에 놓인 학생 등은 인정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앞서 방역당국도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할 수 있고, 교육부·교육청이 확진자 시험 계획을 마련하고 협의가 이뤄지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마다 여건이 달라 별도고사실에서 차이가 생겨날 수 있고, 같은 학교 내에서도 별도고사실과 일반고사실 차이가 평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당초 전국 중·고교 5500여곳의 교실 환경이 애초에 100% 같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같은 주장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유·초·중·고생 2명 중 1명이 감염될 정도로 확산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당국이 이를 대비하지 못한 점도 비판이 나온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거리두기 폐지도 검토하고 있다. 심지어 확진자가 직접 병원에 방문해 대면진료를 받고 약국을 찾아 처방약을 직접 가져갈 수도 있다. 정부가 방역 완화를 계획하고, 국민 대다수가 일상을 찾아가고 있지만 학교만 제자리인 셈이다. 유행중인 변이의 치명률과 학생 대비 확진자 비율 등 변화하는 감염병 유행 상황에 맞춰 학교 방역 지침도 달라져야 한다.

2022-04-10 11:08:50 이현진 기자

[기자수첩] 희생양 된 산은·수은

'대의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라는 말이 있다. 큰일은 치루기 위해서는 어떤 누군가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지난달 막을 내린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윤 당선인이 당선된 지 약 한 달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금융권에서는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부산 이전 이슈가 뜨겁다.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부터 산은의 부산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밝혔다. 시장에서는 국책은행 부산이전은 과거 선거에서도 표심 공략을 위해 지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균형발전을 공약으로 지역 민심을 얻어 표를 획득해야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윤 당선인의 행보는 공격적이다. 산은을 비롯해 수은까지 부산이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과의 오찬 자리에서 "부산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있어야 지역 발전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산은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키워 서울 쏠림현상을 완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선제적으로 국책은행부터 이전시킨 후 민간은행, 해외투자자를 유치를 시키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의 이 같은 행보는 의문점을 점점 키우고 있다. 부산을 금융허브로 만들기 위해서는 소수의 은행과 공공기관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중심지인 여의도조차 세계에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년간의 노력으로 조금씩 이름을 알리고 있는 정도인데 부산으로 국책은행을 이전하면 비효율과 인력유출만 초래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피해는 산은과 수은이 짊어지게 되는 것이고 새 정부의 책임과 질타 역시 피할 수 없다. 금융노조와 해당 은행장 역시 거세게 반대하고 있지만 최근 한 달 사이 윤 당선인의 행보를 봤을 때 부산이전 확률은 높다. 앞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집무실 이전을 강행하는 과정을 봤을때 부산이전 역시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부산을 금융허브로 만들기 위한 생각은 좋다. 다만 이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당장은 인력유출 문제가 작게 보이지만 국책은행의 맨파워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때로는 소의 희생에도 대의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4-07 15:23:04 이승용 기자

[기자수첩] 욕망과 정의

"인간은 모두 욕망한다. 타인의 꿈을 욕망한다." 자크 라캉의 '욕망이론'이란 책에 나오는 구절이다. 라캉은 욕망의 척도를 타자(他者)라고 규정했다. 즉 인간은 타인이 원하는 것, 타인만큼 사는 것, 타인보다 더 잘 사는 것을 욕망하는 존재라는 의미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도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우리는 누군가보다 잘 되기 위해 끊임없이 비교하고 노력한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신분 상승 욕구도 모두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집값이 급등한 이유도 마찬가지다. 남들보다 더 큰 집, 비싼 집, 좋은 환경에 살고 싶은 욕망은 누구나 있다. 그 요건을 갖춘 서울로 사람들이 몰리는 것도 당연하다. 공급은 한정적인데 수요는 많으니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서울 중형 아파트값 평균 16억원도 어찌 보면 크게 놀랄 일도 아니다. 인간의 욕망이 집중된 만큼 가격이 오른 셈이니까. 욕망은 잘못이 아니다. 욕망이 없다면 인간은 모든 활동을 멈추게 된다. 무엇을 하고 싶다는 관념이 존재하는 이상 인간은 욕망을 버릴 수 없다. 그리고 그 의지와 욕구를 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문제는 욕망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타인의 욕망을 억누르고 있다. 그렇다고 그들이 도덕적일까. 결론은 아니다. 문재인정부는 집값 상승을 막겠다며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치면서 1가구 1주택 원칙을 강조했다. 하지만 임기 말인 현재 청와대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는 4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노영민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도 다주택자이면서 참모들에게 집 한 채만 남기고 팔 것을 권고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본인들 욕망은 실현하되 타인의 욕망은 짓누른 것. 5년 만에 보수정권이 집권한다. 새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마음껏 욕망을 실현하라는 말이다. 그러나 이들도 무섭다. 욕망 실현이라는 말 속에 어떤 불법적 행태가 숨어있을지 모른다. 또 이들은 왜곡된 권력 욕망을 추구한다. 실제 새빨간 거짓말이라던 도곡동 땅과 다스의 주인은 'MB'였다. 박근혜정부에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졌다. 욕망을 실현하되 정의를 저버려선 안 된다. 정의는 누구나 욕망 추구를 가능케 하는 밑거름이다. 공정한 경쟁을 통한 욕망 추구는 발전에 도움이 된다. 윤석열정부가 이런 점을 깊이 새기고 국정운영을 하길 바란다.

2022-04-06 11:17:46 양희문 기자

[기자수첩] 면세업계에 해뜰 날은 올까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되고 해외여행 물꼬가 트이면서 여행·항공업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 면세점 업계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웃을 수만은 없다. 윤 당선인이 주요 공약으로 내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30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사드를 포함한 중층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 수도권과 경기 북부 지역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와 달리 주한미군이 아닌 국군이 사드 1개포대를 도입해 운용하겠다는 것. 목적은 경기 북부 등 수도권 2000만 국민을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 등 한미일 공조에 집중하려는 움직임도 엿보인다. 중국 시장에 의존하는 면세점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자칫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이어진다면 성장 전략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6년 국내 사드 배치로 중국은 '한한령'(한국 콘텐츠 유통 제한)을 발동했다. 중국은 한국에 대한 단체비자 발급, 단체관광상품 판매를 금지하며 경제보복을 가했다. 사실상 중국 보따리상인 '따이궁'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의 한한령 발동으로 한국에 입힌 경제적 손실 규모는 상당하다. 사드 갈등이 본격화된 2017년 3월 들어 중국인 관광객이 전년동월대비 40.0% 감소한 36만명을 기록한 이후 7월까지 5개월간 감소세가 지속됐다. 2017년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약 333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관광을 포기했고 관광손실액은 65.1억달러(약 7.6조원)로 추정된다. 연간(12개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관광객 감소 규모는 약 799만명, 손실액은 156.2억달러(약 18.1조원)로 나타나기도 했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들은 "사드 보복 조치의 영향이 지금까지도 이어질 정도로 면세점은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이다"라며 "한한령과 코로나19로 장기 침체에 빠진 업황을 고려해 정책을 발표했으면 한다"고 입을 모은다. 추가 사드 배치로 한한령이 부활해 따이궁마저 발길을 끊으면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리게 된다. 국제 정세와 국내 시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파악하고 시대에 맞는 정책을 펼치길 기대해본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2-04-04 16:16:45 신원선 기자

[기자수첩] 새 한은 총재에게 거는 기대

"총재로서 80차례에 가까운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주재했는데 정말 어느 것 하나 쉬웠거나 또 중요하지 않았던 그런 회의는 없었다. 그래도 통화정책 결정과 관련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들어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졌을 때 그 위기 대응,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정상화에 시동을 거는 그 과정을 가까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게 그래도 기억에 가장 남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지난달 말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이주열 전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출입기자단과의 송별간담회에서 가장 보람 있던 순간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전 총재는 지난 1977년 한은에 입행한 뒤 조사국장, 정책기획국장 등을 거친 뒤 통화정책 담당 부총재보를 역임했다. 이후 지난 2014년부터 한은 총재를 맡았다. 그는 문재인 정권에서 연임에 성공했는데, 한은 총재가 연임한 것은 손에 꼽히는 사례다. 43년간 한은에서 일하며 대내외적으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다는 평가다. 특히 이 총재는 취임 보름만에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미·중 무역갈등, 일본의 수출규제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었다. 그야말로 격변의 시기를 보냈다. 고비마다 선제적인 기준금리 조정은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제 새로운 총재가 한은을 이끌어 갈 차례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은 총재 후보에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했다. 그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 기획조정단장,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 등을 거쳐 현재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 금융통화 분야의 이론과 실무 능력까지 겸비한 경제·금융 전문가라는 평가다. 지금 우리 경제는 이 전 총재의 말처럼 예상치 못한 격변의 시기다. 지난해 가계빚은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이어갔고, 국내 소비자물가도 지난해 10월 이후 3%대의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부디 경기회복을 위해 차기 한은 총재가 지혜를 발휘하길 기대해 본다.

2022-04-03 08:47:15 백지연 기자

[기자수첩]정치의 사전적 의미를 실천할 때

OTT '웨이브'의 오리지널 웹드라마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에는 이런 장면이 나온다. 전직 의원에서 갑작스럽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된 이정은 장관은 여당과 자신이 추진하던 '문화체육예술계범죄전담수사처' 설립을 위한 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자신을 보좌하던 기획재정부 출신 공무원이 고압적인 태도로 업무를 일관하자 그를 직위해제한다. 하지만 돌아온 건 기재부의 예산 집행 거부. 당장 지급해야 하는 대관비도 못 줄 형편이 됐다. 바쁜 이 장관을 대신해 문체부 공무원들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이미 짜여진 예산에서 50억원을 줄여야 하는 싸움이 시작된 것. 수치로 볼 때는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예산일 수 있다. 얼마 안 되는 예산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았다는 시민들의 피드백을 듣는 공무원의 심정은 착잡하다. '마른 오징어도 쥐어짜면 무엇인가 나온다…'라는 글귀를 칠판에 써놓고 예산을 쥐어짜는 데 성공한 공무원의 대사가 백미다. "다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우선순위를 누가 판단하느냐의 문제다. 이게 정치의 영역이기도 하다. 우리도 이미 정치를 하고 있었다. 몫을 나누는 정치. 권리를 획득하고 유지해서 상호 간의 이익을 조정하는 정치.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오는 정치를 우리가 하고 있었다" 드라마 속 줄여할 예산은 고작 50억원인 반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당선인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과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규모를 50조원 이상으로 잡고 있다. 인수위와 국민의힘은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경안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반면, 민주당은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5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하기엔 역부족이라며 국채 발행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안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정성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적자 국채발행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결국에 늘 그랬듯이 민생을 지원할 이번 2차 추경안도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국민의 위임을 받은 정치인들이 권리를 획득하고 유지해 상호 간의 이익을 조정할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이 강조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추경안을 충실히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함과 동시에 여야는 머리를 맞대 정치의 사전적인 의미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2022-03-31 14:42:04 박태홍 기자

[기자수첩] 정치의 목적

국민갈등시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20대 대통령선거를 거치면서 최대 화두 중 하나는 바로 국민통합이 아닌가 싶다. 성별·지역·세대 등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사회 모든 영역에서 갈등이 표출됐다. 대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해 여야 정치권은 앞다퉈 국민통합을 외치고 있지만, 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두고 또 다른 갈등이 정치권을 통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다. 이러한 갈등을 유발하는 갈라치기는 대부분 정치인의 행위에서 비롯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된다.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쉽게 시도할 수 있는 선거 전략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과연 정치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리고 정치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아마도 대부분의 정치권에 있는 인사들은 '공감', '소통', '조정'을 꼽을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전장연이 요구하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 탈시설 권리 등은 그들의 생존과 밀접한 사안이다.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출퇴근 시간에 시위를 벌일 때 일반 시민들도 당연히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우리는 단지 출퇴근 시간에 불편을 겪을 뿐이지만, 이동에 제한이 있는 장애인들은 장애를 가진 이후 어쩌면 평생을 불편한 상황을 겪으며 살아왔었다는 점을 간과하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밀턴 마이어의 책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했다'에서 소개된 니묄러 신부의 시가 생각난다.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이어서 그들이 사회민주당원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다. 이어서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다. 이어서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들이 나에게 왔을 때 나를 위해 말해 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정치권에서 더 이상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서로를 배려하고,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닌 다양성이 존중되는 국민통합시대를 만들어줬으면 한다. 정치는 머리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

2022-03-30 14:20:10 박정익 기자

[기자수첩] 조각투자 둘러싼 '증권성' 논란

금융당국이 뮤직카우의 증권성 여부 검토에 나서자, 조각투자 전반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음원 지분 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증권성이 높다는 쪽으로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뮤직카우의 증권성이 인정받게 되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증권이라고 결론이 날 경우 뮤직카우는 인가받지 않은 미인가 영업자가 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뮤직카우는 원작자로부터 음악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들이고, 이를 쪼개서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한다. 실제 저작권이 아닌 저작권료 청구권을 거래하는 플랫폼이다. 투자자들은 지분 비율에 따라 매월 저작권 수익을 나눠 받으며, 경매처럼 매입하거나 이용자끼리 사고팔 수 있다. 뮤직카우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현재 누적 회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섰으며, 누적 거래액이 3400억원에 달하는 등 규모가 커졌다. 미국 법인 설립도 마친 상태로, 연내 미국 시장 진출도 준비 중이다. 문제는 이러한 '조각투자' 상품이 뮤직카우 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술품 소유권 거래가 가능한 테사(TESSA), 슈퍼카나 명품 등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현물자산의 조각 소유권을 판매하는 더불마켓, 심지어 한우에 일정 지분을 투자할 수 있는 뱅카우 등이 있다. 조각투자 상품은 주로 MZ세대 위주로 활발한 거래가 이뤄진다.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고, 주식, 펀드, 부동산에 비해 초기 투자 비용이 적어 진입 장벽도 낮다.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MZ세대가 비대면 금융상품과 간편 투자 서비스를 선호하면서 핀테크 기업의 관련 플랫폼 진출이 급증했다. 반면, 해당 업체가 사라지는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조각투자 상품도 일반 금융투자상품과 마찬가지로 원금 손실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플랫폼별로, 상품별로 투자 방식이 달라 일률적인 규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간이 규제를 통해 신사업이 진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동시에 투자자에 대한 보호책도 필요하다. 금융당국의 지혜로운 절충안이 필요하다.

2022-03-29 15:15:28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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