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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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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코로나 방역에 구멍난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 코로나 방역지원 축소하더니 꼴 좋다. 시장 때문에 서울시에 코로나가 더 확산돼 방역에 애쓰는 간호사, 의사들 힘들어졌다. 책임지고 다시는 정치한다 하지 마라" 지난 17일 서울시청에서 50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서울시의 방역 상황은 오세훈 시장이 진두지휘한 후 나빠졌다. 서울시가 20일 발표한 코로나19 주간동향에 따르면 지난주(12월 12~18일) 서울시 확진자는 총 1만8794명이었고, 감염경로 조사 중인 사례는 전체의 52.1%, 확진시 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확진자 비율은 20.1%, 사망자수는 163명이었다. 오 시장이 당선돼 시청에 오기 바로 직전인 3월 28일~4월 3일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는 1079명으로 지금의 17분의 1 수준이었다. 감염 경로 조사 중인 케이스는 전체의 29%, 65세 이상 확진자 비율은 18.3%, 사망자수는 6명으로, 시장이 바뀐 후 각각 23.1%포인트, 1.8%포인트, 27배 폭증했다. 오 시장은 4·7 보궐선거 유세 당시 코로나 방역 실패의 책임을 현 정부의 탓으로 돌렸는데 이쯤 되면 본인의 무능을 인정할 때가 됐다. 그때도 지금도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있는 상태이고 달라진 건 시장뿐이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1년 서울시립병원 정원 과부족 현황' 자료에 의하면 8개 시립병원의 간호사 정원 부족 인원은 감염병 사태 전인 2018년 37명에서 작년 97명, 올해 11월 기준 172명으로 4.6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시립병원 간호사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9.6시간에서 15.5시간으로 1.6배 늘었다. 시장이 바뀐 후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된 것이다. 이럴 거면 후보시절 간호사협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검토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겠다"고 약속하며 눈물은 왜 흘린걸까? 기자는 지난 4월과 8월 기자수첩에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방역을 제대로 지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본진인 서울시청이 10번 넘게 뚫린 것만 봐도 서울시의 방역이 얼마나 허술한지 알 수 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이 수장으로 있는 짧은 기간 동안 시청에서만 2번의 집단감염이 터졌다. 지난 7월에는 동작구 사우나에서 시작한 감염이 시청으로 퍼져 청사에서 21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이달 7일 직원 4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이래 시청에서만 50명이 넘게 감염됐다. 그럼에도 시는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코로나19 발생 현황 자료의 '市 주요 발생원인별 현황'에 서울시청 관련 항목을 쏙 빼놓고 발표해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2021-12-20 14:40:2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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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민을 위한 적정 금리

"이번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1.00%가 되었지만, 성장과 물가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실질 기준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중립금리보다도 낮은 수준에 있다." 지난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가진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번 기준금리 인상을 두고 이 같이 말했다. 실질 기준금리 이외에도 시중 유동성도 최근 가계대출 규모의 유동성이 여전히 크고, 내년 성장·물가 전망을 고려하면 지금의 기준금리 수준은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사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업계 안팎으로 이미 예상됐던 결과다. 다만 금리인상으로 서민들이 살기에는 더욱 팍팍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민과 소외계층에게는 아직 경제 회복의 온기가 조금도 느껴지지 않고 있어서다. 실제 한은에 따르면 올 3분기 가계빚은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이어갔다. 3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44조9000억원으로 전분기 말과 비교해 36조7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에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산다는 우스갯소리가 흔히 들리는 이유다. 금융업계 관계자 대부분은 모든 계층이 경제 온기를 느낀 적은 없다고 반박한다. 서민들을 비롯한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은 정책적인 부분이지 금통위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정책이 나와도 사각지대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기댈 곳조차 없는 서민들은 자꾸 오르는 기준금리가 야속하기만 하다. 금통위는 적정금리를 찾아 한동안 금리인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발목을 잡기는 하겠지만 이 역시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다. 더 이상 금리동결이나 금리하락은 멀게만 느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적정금리가 아닌 너무 낮은 금리일 경우 대출 증가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혹은 너무 높은 금리가 이어져도 경기 위축과 가계대출 이자 부담 급증 등의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갈 곳 잃은 서민들은 먼 훗날 부작용이 아닌 당장의 살길 마련도 팍팍하다.

2021-12-19 11:21:24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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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민의힘 선대위에 머니볼 전략은 통하고 있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당 선대위 출범식에서 경영 서적 원작의 영화 '머니 볼'을 소개했다. 야구선수로서 실패를 경험한 빌리 빈이 40세의 젊은 나이에 오클랜드 어슬레틱스 구단의 단장을 맡아 통계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직에 저비용 고효율 '승리 DNA'를 심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프로 야구에서) 스타 선수들로 도배된 팀보다 더 효율적이고 강력한 팀은 출루율을 따져서 득점 확률을 냉정하게 계산하는 팀"이라며 "어떤 명망가가 영입되고 어떤 유력 정치인이 지지선언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득표에 도움이 되도록 인도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대표는 유력 인사와 그 인물의 동원력에 의지하지 않고 실무형 조직으로 대선을 '스마트'하게 치러내자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 승리와 '나는 국대다(국민의힘 대변인 선발 프로그램)' 흥행 등 이번 대선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2030 세대를 향한 포석도 있었을 것이다. 허나, 최근 국민의힘 선대위에 인사가 영입되고 다시 철회되는 논란을 보면 '머니볼 전략'이 선대위에 적용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타석에 서서 투수가 던지는 공을 상대해보기도 전에 팀에서 방출되는 꼴이다. 공동선대위원장 영입 발표가 났던 함익병 함익병앤에스더클리닉 원장, '비니좌' 노재승 블랙워터포트 대표는 온라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과거 역사 인식'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물러났다. 특히 이 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연설 영상을 공유했던 2030세대 노 대표의 사퇴는 뼈아프다. 이들이 정치 무대에 오르지 않아서 출루율이 좋은 타자인지는 확인해 볼 길은 없어졌으나, 더 큰 논란으로 번지지 않고 마무리한 것은 국민의힘 입장에선 일단 다행이다. 당이 더이상 어긋난 역사인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읽을 수도 있다. 머니볼의 더 큰 문제도 있다. 빌리 빈 단장 체제의 팀은 최전성기를 달릴 때에도 승리는 많이 했으나 단 한번도 우승한 경험이 없다. 우승의 문턱인 월드시리즈에도 올라본 적 없다. 데이터와 통계에서 드러날 수 없는 한방이 없었던 것이다. 이 대표가 빌리 빈을 넘어 우승 청부사가 될 수 있을지 비단주머니 속 한 방이 궁금하다.

2021-12-16 15:18: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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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법은 과연 만인에게 평등한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 국민들이 바라볼 때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 대한민국 국민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2016년 촛불집회를 통해 증명했다. 대한민국 권력의 정점에 선 대통령일지라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법 위에 군림하고자 한다면 예외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고, 국민들은 행동에 옮겼다. 그 후로 5년이 흐른 2021년, 과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할까. 아니면 단지 특정 소수의 인사들에게만 평등할까.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아버지의 병간호를 위해 일을 했지만, 결국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22세의 강 씨. 이에 반해 어떤 국회의원 아들은 몇 년 일한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고, 어떤 유명인의 딸은 마약을 밀반입해도 집행유예를 받는 등 소위 '잘 나가는' 부모 덕분에 다시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정'이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대선 후보들 역시 모두 공정을 외치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그러나 최근 유력 대선 주자 배우자의 이력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황당한 것은 후보자와 배우자의 답변과 대응이다. 배우자는 '믿거나 말거나 기억나지 않는다', '돋보이려고 한 욕심', '그것도 죄라면 죄'라고 일부 의혹에 대해 인정했다. 후보자도 소속 당도 '결혼 전 일'이라고 선을 긋는가 하면, '전체적으로 허위는 아니다'라는 대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대선 후보 배우자 이력 논란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가 떠오른 건 과도한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조 전 장관 때처럼 수사를 해보라', '조국 때처럼 탈탈 털어보라'는 말들이 왜 쏟아져 나올까. 죄를 지으면 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르고, 법리를 다툴 것이 있다면 법정에서 증명하면 된다. 그리고 죄가 확정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상응하는 처벌을 받으면 된다. 이를 정치보복이나 선거 개입이라는 프레임을 씌울 필요가 있을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온 것이 벌써 23년이나 흘렀다. 누군가 "법은 과연 모든 국민에게 평등할까"라고 물어본다면 故 노회찬 전 의원의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하는데, 만 명만 평등한 것 아닌가요"라는 말로 대신할 것이다.

2021-12-15 11:40:1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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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회계개혁 갈 길이 멀다

신(新)외부감사법이 도입된 지 3년이 흘렀다. 신외감법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등 대형 회계부정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됐다. ▲주기적 감사인지정제 도입 ▲표준감사시간 도입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신외감법 도입 이후 성과는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한국은 스위스 국제 경영개발대학원(IMD)의 회계투명성 평가 결과 63개국 중 63위, 꼴찌를 차지했다. 이후 2018년 11월 신외감법이 도입됐고, 2021년 64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회계투명성 평가 결과 한국이 37위에 올랐다. 신외감법을 통한 회계개혁이 효과를 보인 것이다. 전규안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지난 1일 한공회 기자세미나에 참석해 "IMD의 낮은 평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연결돼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순위 상승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신외감법 시행 이후 감사보수와 시간이 증가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도 늘었다. 이에 대해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꼬집었다. 시간당 감사보수는 지난 10년간 제자리걸음이며, 회계개혁으로 인한 감사업무량을 고려했을 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주기적지정제 폐지나 표준감사시간 완화 등을 주장하는 기업이 있지만 '시기상조'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실제로 매출액 기준 기업 규모에 따른 총수익 대비 감사보수 비율을 계산했을 때 우리나라의 감사보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총수익이 1000만달러 이상인 상장기업의 총감사보수 평균은 일본이 한국의 4.3배, 미국이 한국의 14.8배에 달한다. 투자에 있어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 사업보고서는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 회사의 장부를 조작하는 경우 주주는 물론 장기적으로 해당 기업에도, 자본시장 질서에도 교란을 가져온다. 회계개혁은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인식 변화가 앞장서야 한다. 기업의 정확한 재무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감사보수를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야 한다. 기업과 주주의 인식 변화가 선행될 때 건강한 회계문화 정착이 가능할 것이다.

2021-12-14 15:14:04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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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속지말자 '메신저피싱'

"액정이 깨졌다더니, 전화는 되는거야?" 이른 아침 벨이 울렸다. 아버지였다. 다짜고짜 내 휴대폰 걱정을 한 아버지는 돈을 보내줄테니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했다. 아무래도 카카오톡으로 보낸 계좌번호가 이상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아주 잠시 '용돈을 한 번 받아볼까?'는 생각이 뇌리에 스치긴 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메신저 피싱같은 건가보다. 나 액정 안깨졌어"라고 말했다. 자식의 입장에선 메신저피싱이라고 단번에 파악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부모의 입장에선 내심 걱정이 된 듯 했다. 메신저 피싱 사기범들이 왜 아들이나 딸을 운운하며 돈을 요구하는지 알수 있던 대목이었다. 전화보다 메시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면서, 메신저 피싱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84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46.4% 줄었다. 반면 메신저 피싱 피해액은 올 상반기 466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165.4%나 늘었다. 문제는 이러한 메신저 피싱이 단순 문자메시지가 아닌 카카오 톡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 특히 이 같은 메신저 피싱의 피해액은 93.9%가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발생했다. 카카오톡 사용이 생활화된 자녀세대와 달리, 미숙한 상태에서 대화를 하면서 사기범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정부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형 RCS를 도입했다. RCS는 차세대 표준 문자 규격으로 기존 문자메시지보다 다양한 발신자 정보를 제공한다. 즉, 공공기관 사칭메시지의 경우 사진이 있어야 공간이 비어있지만 진짜 공공기관에서 보내면 사진이 있어야 할 공간에 브랜드 로고등이 배치된다는 것이다. 지난 6월 기준 카카오톡의 월간 활성사용자수(MAU)는 4566만명이다. 대한민국사람이라면 웬만해서는 다들 카톡을 설치해 쓰고 있다는 설명이다. 세상이 변한 만큼 제도와 법도 따라야 한다. 피해구제 절차만이 아닌 피해 예방을 위한 또 다른 공조가 필요할 때다.

2021-12-13 17:05:49 나유리 기자
[기자수첩] '여성=젖소' 우유업계 왜 이러나

우유업계가 최근 성 인지 감수성 부족 논란에 휘말렸다. 서울우유와 우유자조금협회의 콘텐츠가 소비자들의 입방아에 오르면서다. 서울우유협동조합(서울우유)가 최근 여성을 젖소에 비유한 광고로 곤욕을 치른 가운데 우유업계를 대표하는 법정단체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도 과거 여성을 젖소로 빗댄 콘텐츠를 제작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받고 있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2014년 위원회 홍보를 위해 웹툰 '춘봉리 사람들'을 제작했다. 해당 웹툰에는 춘봉리에서 우유 카페 '밀키웨이'를 운영하는 여성 캐릭터 '밀키'가 등장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밀키의 복장이다. 젖소를 연상시키는 얼룩무늬의 짧은 원피스를 입고 등장하며 마을 사람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는 캐릭터로 묘사했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축산자조금 관련 법률을 근거로 설립된 법정단체로 농림축산식품부 관리와 감독을 받는다. 공공기관의 상황도 이렇다보니 우유업계 전반에 여성 비하 인식이 존재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나치게 선정적인 복장과 여성의 외모 평가가 홍보 웹툰에 등장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인지 감수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해당 웹툰은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의 공식 홈페이지뿐 아니라 공식 블로그에서도 삭제 비공개처리됐다. 앞서 서울우유는 지난달 29일 유기농 우유 광고 영상을 자사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52초 분량의 광고영상은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연출됐다. 한 카메라를 든 남성이 강원도 철원에서 서울우유 유기농 우유의 비밀을 포착했다는 내용이다. 영상에서 남성은 흰 옷을 입은 여성들이 강원도 청정 풀밭에 있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한다. 잠시 후 남성이 나뭇가지를 밟아 소리가 나자 여성들은 고개를 돌린 뒤 젖소로 변한다. 내부 확인 절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여성을 젖소에 빗댄 광고가 버젓이 게재되었다는 것은 우유업계 내부에 여성에 대한 인식이 잘못 확립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젖소' 비유 외에도 몰래 촬영한다는 콘셉트도 문제다. 불법 촬영 범죄를 연상하게 하는 콘셉트의 영상을 게재했어야 했는지 의문이다. 소비자들이 완전히 등 돌리기 전에 성인지 감수성 부족에 대해 인정하고 자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1-12-12 14:43:00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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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온라인 쇼핑을 했더니 비닐봉투가 한 바가지

온라인 쇼핑에 뒤따르는 택배 쓰레기는 어쩔 수 없는 걸까. 이틀 전 쿠팡에서 고양이사료, 겨울맞이 청소를 위한 청소용품, 과자 등 물건을 잔뜩 샀다. 7개 품목. 7개 품목 수에 맞춰 7개 택배 봉투가 생겼다. 물류 시스템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이 택배 봉투들은 결국 어디로 갈까 생각하면 갑갑한 생각이 든다. 언젠가 본 사진에서 한 바다 거북이는 봉투가 해파리인 줄 알고 먹고 있었다. 이 봉투도 그렇게 될까. 오프라인으로 쇼핑을 나갈 때는 꼭 천으로 된 장바구니를 챙겨 나간다. 처음에는 조금 우스운 생각도 들었지만 한 번 들어보니 불편하긴 커녕 오히려 편했다. 손바닥 보다 작게 접히는 장바구니인데 막상 펼치면 요술주머니 마냥 잔뜩 들어가고 게다가 쓰레기도 안 나와 너무 좋다. 택배 쓰레기를 만들고 싶지 않다면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쇼핑을 하면 되는 일인데, 간단하면서도 참 어렵다. 계산해보면 대부분 온라인이 조금 더 저렴하고, 물건을 구하기 어려워서 먼 곳까지 가야만 할 때도 있고 또 너무 바빠서 쇼핑할 짬은 없는데 급히 물건이 필요할 때도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온라인 쇼핑을 할 수밖에 없다. 얼마 전 친구와 유기동물 기부 반지를 온라인에서 같이 구입했다. 반지는 질긴 종이 봉투에 담겨 왔다. 오는 과정에서 여기저기 치였는지 한쪽 귀퉁이가 구겨져 있었지만 보기에만 별로일 뿐, 택배 봉투로써 소명은 다했다. 반지도, 감사카드도 모두 무사했다. 봉투 한구석에 종이 쓰레기로 배출하라고 써있어서 송장 스티커만 떼서 종이 쓰레기로 버렸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9월 발표한 '소비자가 본 ESG와 친환경 소비행동'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의 98.5%는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는 '제로웨이스트(Zero waste)운동'에 공감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이 친환경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고 일상 속에서 친환경 행동을 실천 중이다. 또 응답자의 54.3%는 10% 이내의 추가비용 지출에도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택배 비닐봉투는 언제쯤 바뀔까.

2021-12-08 16:58:54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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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비상장주에 몰리는 MZ세대

국내 주식에서 재미를 못 본 MZ세대들이 비상장 주식에 몰리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양상을 보이는 것은 MZ세대들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성향이 짙은 이유도 있지만 안쓰고 안입고 월급만 꼬박 모은다고 해도 집 한 채 못 구한다는 현실에 투자는 필수가 되었다. 월급이 투자의 밑천이고 투자가 자산이 되는 형태다. 그러나 기자가 장외 시장 기업을 취재하며 느낀 점은 기업명 빼고 투자판단에 필요한 최소한 기업정보도 알기 어려운 곳들이 태반이었다. 특히 기업 내부관계자들도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처리하거나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정보를 뿌리는 형태도 파다하다. 그런데 이전에는 장외 시장이 사기성이 높아 꺼려왔지만 과거와 달리 앱으로 손쉽게 매매가 가능해지고 접근성이 높아져 MZ세대들이 몰리고 있다. 또 카카오페이와 같이 대어급 기업공개(IPO)도 균등배분에 나서며 고작 치킨 값 하나 버는 수준에 이르자 시간 투자하지 않는다는 추세다. 이에 최근 비상장주식 시장에서 가장 떠오르는 기업은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다. 두나무 주식은 1주당 50만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시가총액은 약 18조에 이른다. 이용 회원 수는 2020년 7월 10만명을 넘긴 이후 올 11월 현재 80만명 이상으로 커졌다. 앱에 등록된 비상장 종목 수도 6000여개로 불어났다 그러나 비상장 주식은 투명한 정보가 많이 가려져 있는 데다 거래 종목과 이용자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지만, 투자자보호 측면은 미흡해 MZ세대를의 투자 열기가 우려된다. 비상장주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상장 주식보다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다. 일대일로 간편히 거래되고 있어 가격은 매수자와 매도자 협의만 있으면 결정된다. 현재 등록된 6000여개 비상장 종목들도 개인들이 투자해도 안전한 종목인지 여부를 검증받지 않는다. 특히 지난 달 두나무에서는 이미 전부 무상소각이 된 이스타항공 주식이 거래됐다. 이에 대해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를 받으면서 기존 주식들은 소각돼 소멸된 상태로 어떤 형태로도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자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의 부실 관리·운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비상장 안전거래 플랫폼은 거래 종목에 대해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이지만 실제 거래 종목들을 보면 일반인들이 거래해도 되는 것인 지 우려될 정도"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1-12-08 09:58:01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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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임기 마지막 과제는 '경제 위기 극복'이었으면 한다

임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12월 초, 문재인 대통령은 숨 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청와대도 문 대통령 행보에 맞춰 발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통상적으로 임기 종료 즈음에 대통령이 추진하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과 다르게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최근까지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 ▲민생 현안(부동산·청년 일자리) ▲글로벌 현안(기후위기·공급망)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등이다. 이 가운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2017년 취임 초기부터 꾸준히 놓지 않고 추진한 대통령 역점 사업으로 꼽을 수 있다. 북한에 끊임없이 대화를 요구했고, 그 덕분인지 문 대통령 임기 동안 남북정상회담은 세 차례나 이뤄졌다. 코로나19 방역 대응이나 기후위기·글로벌 공급망 붕괴에 따른 정부의 대응도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백신 도입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늦었고, 방역 수칙 논란도 있음에도 전반적으로 '선방한 게 아니냐'는 평가다. 2050 탄소중립 선언이나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조정 역시 국내 분위기와 달리 해외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다. 문 대통령이 6일 무역의날 기념식 축사에서 "우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부터 코로나까지 연이은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역의 힘으로 선진국이 됐다"고 충분히 자랑스럽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 말처럼 우리 경제에 불평등과 양극화 같은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최근 문 대통령 행보를 되짚어보면 부동산 문제나 청년 일자리로 대표할 수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의 경우 애써 외면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든다. 한반도 종전선언을 추진하기 위해 청와대뿐 아니라 정부도 발 벗고 나서는 모습 때문이다. 종전선언 추진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 되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지금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종전선언보다 민생 문제다. 차기 대통령에 바라는 점을 물어보면 대부분 '경제 현안 해결'이라고 한다. 부동산 문제, 일자리 창출, 경제적 불평등 해소 등 대부분 민생 관련 문제다. 이에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보다 부동산, 일자리, 불평등 해소 등 국민이 바라는 경제 위기 극복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1-12-06 14:42:58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