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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고용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가이드라인일 뿐

"작업 전 안전교육 한다며 서류로 주는데, 그걸 보고 있을 시간이 있어요? 물 먹고 화장실 다녀오기도 빠듯한데." 모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회사와 노동자 자율로 위험성평가를 한다는 고용노동부 로드맵에 대해 묻자 한 노동자는 귀찮듯이 답했다. 실제 여력 있는 대기업들마저 서류 작업을 통해 안전 관리를 한다. 그저 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책임을 회피하고,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방안에만 몰두한다. 여력 없는 영세 기업은 안전 교육할 시간도 빠듯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아직 기업들은 자율보다 타율적 규제에 길들여져 있고, 안전에 대한 투자는 돈 쓰는 일로 치부한다. 노사 스스로 위험 요인을 발굴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위험성평가'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 사망 사고를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 가는 이유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듯 노사가 작업 현장에서 일일이 위험 요소들을 찾아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현장에는 제3자인 안전보건관리 감독자가 주재한다. 보다 현장을 객관적으로 보고, 독립적으로 판단해 엄격한 개선 조치를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감독자에게 명령 권한이 없다. 노사가 움직이지 않는다. 고용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후 한국노총은 "관리감독자의 권한과 여건 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 발생시 노동자 책임만 강화될 것"이라며 "관리감독자의 책임성 강화는 단순히 가이드, 교육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영국은 노동부 장관이었던 알프레드 로벤스가 1972년에 쓴 '로벤스 보고서' 발표 후 '자율 예방체계'를 구축했다. 규제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한계가 있어 자율 규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게 골자였다. 200여 페이지 넘는 방대한 보고서 내용을 대폭 수용한 영국 정부의 결단도 있었지만 중심에는 더 이상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노사 주체들의 책임과 개혁 의식이 있었다. 자율에는 책임과 권한이 뒤따라야 한다. 노사 스스로 하는 위험성평가가 요식 행위가 되지 않으려면 안전관리를 비용이나 투자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김용균씨도, SPC 제빵공장 기계에 끼여 숨진 20대 여성도 우리의 아들, 딸들이었다.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내 소중한 가족의 일원으로 안전관리에 공동 책임을 질 때 중대재해 감축은 비로소 현실이 된다.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가이드라인일 뿐이다.

2022-12-04 10:36:47 원승일 기자
[기자수첩] 한파의 한 가운데 서 있는 중소형 증권사들

금리인상에 레고랜드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 이후 자금경색이 겹치면서 중소형 증권사들이 구조 조정을 서두르고 있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PF를 펼쳤던 중소형 증권사들은 자금난 등을 이유로 희망퇴직을 받는 등 수익성없는 사업부를 통폐합하며 인원을 감축하고 있다. 다올투자증권이 먼저 칼을 빼 들었다. 다올투자증권은 지난달 28일까지 신입사원을 제외한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으며, 케이프투자증권은 지난 1일 법인영업부와 리서치사업부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른 증권사들도 내부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던 지난해 증권사들은 부동산 PF사업으로 커다란 수익을 손쉽게 올렸다.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증권사들은 직원들의 급여를 올리는 등 샴페인을 터뜨리기에 바빴다. 일부에서는 증권사들이 본연의 사업보다는 무리하게 부동산 PF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대형사는 2020년 말과 올해 3월 말을 비교했을 때 부동산 PF익스포저(위험노출 투자액)가 1조1000억원 증가했으나, 중소형사는 2조800억원 늘어 부동산PF에 대한 위험 노출이 상대적으로 커졌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이 호황일 때는 이같은 우려의 소리가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치부되면서 수면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올들어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미 연준이 계속해서 0.75%포인트 금리인상을 연속으로 단행한 데다 호황이었던 부동산마저 침체기로 접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레고랜드발 부동산 금융 시장의 한파는 결국 중소 증권사의 경영 위기를 초래했다. 정부와 대형증권사들이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로 한번 얼어붙은 시장을 되살리기가 쉽지 않았다. 중소증권사들은 상반기에 펼쳤던 성과급 잔치는 잊고 이제 비용 절감을 통한 경영효율을 내세워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다. 위험을 생각하지 않고 시장 호황에 춤췄던 근시안적인 경영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직원들에게만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나 경영진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책임지고 경영난을 돌파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지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2-12-01 16:34:44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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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위믹스 사태, ‘투자자 보호’는 누구의 책임일까

아이러니하다. 가상자산거래소와 위메이드 간의 다툼은 양쪽으로 갈라져있지만, 양쪽에서 내세운 가치는 모두 '투자자 보호'다. 그렇다면 양측에서 내세운 투자자 보호는 잘 이뤄지고 있을까. 당연하게도 뒷전으로 밀려있다. 커뮤니티에서는 상장폐지 이후에 누가 더 많은 돈을 잃었는지 자랑아닌 자랑의 행렬이 이어졌고,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존 금융산업에 견줄 정도로 덩치가 커졌지만, 공시와 같은 기초적인 규제 조차 없다. 이미 당정 협의를 통해 '디지털자산법' 입법 과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입법과정을 생각하면 더 이상의 속도를 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단계적인 입법으로 속도를 낼 수도 있겠지만, 이마저도 단기간에 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규제 공백을 탓하면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해서 시작된 최소한의 몸부림이 5대 거래소의 연합체인 DAXA(닥사)다. 루나·테라 사태 때만 하더라도 제각각의 대응으로 투자자 피해가 커졌고, 다시금 반복하지 말자는 의미였다. 이에 산업에 큰 피해가 예상될 경우, 공동 대응을 통해 최소화 하겠다는 합의가 이뤄졌다. 규제가 없는 상황을 방관하기 보다는 거래소들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공동합의체를 통한 자율규제였던 셈이다. 그럼에도 닥사의 결정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수용을 해야한다는 것은 아니다. 법정기구도 아닐뿐더러, 의사결정 절차의 비공개 등은 닥사 측의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사태 빌미를 제공한 위메이드에게 면죄부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투자자를 진정 고려했다면 행동 이전에 조심해야할 필요가 있었다. 이미 올 초에도 사전 공시없는 대량매도로 이슈가 불거진 바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 소명 과정이 진행되는 중이었음에도 과한 자신감을 표하면서 상장폐지는 없다는 제스처가 오히려 독으로 돌아온 셈이다.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이번 결정과는 별개로 이번 사태를 잊지 않을 것이다. '투자자보호'는 사실 어느 한쪽이 소유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 산업의 발전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모두가 추구해야할 가치다. 추락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너나할 것 없이 오히려 과해보일 수 있는 보호 조치까치도 필요해 보인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2-11-30 15:17:15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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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강 건너 불구경 언제까지

한국인의 성격은 빠르다. 답답한 것을 참지 못해 무조건 빠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일 처리를 해야 한다. 조선시대 선비들처럼 움직이면 이 사회를 살아갈 수 없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성격 급한 사람들이 지난해부터 언급된 디지털자산법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속도가 느린 것일까. 지난해 암호화폐 인기는 절정을 나타내면서 비트코인 하나가격이 6만9000달러(약 8100만원)를 기록, 역대 최고가를 나타냈다. 하지만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1만6000만달러로 1년 새 77%가 폭락했다. 올해 세계 경제 침체, 루나사태, 최근에는 FTX 파산신청까지 악재가 가득했다. 지난해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됐지만 올해 벌어진 사태들로 인해 특금법의 한계가 드러났다. 1원으로 내려가는 코인을 알려줄 장치도, 상장폐지 직전 단타를 노리는 투자자들을 제어할 방법도, 문제가 있는 코인의 상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었다. 투자자 보호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다. 국회와 금융당국도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막고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지만 항상 제자리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가상자산 규율체계 관련 법안은 총 16개로, 현재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현실은 지속적인 논의와 직접적인 조치는 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해외사례를 참고하겠다는 이야기, 국제금융기구와 미국 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확보하겠다는 이야기 등 올 초부터 나왔던 이야기들이 여전히 들리고 있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는 상장 주식이나 펀드·보험 등 제도권 금융상품과 달리 암호화폐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 디지털자산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지만 루나사태가 발생 된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결과는 논의 중이다. 디지털자산법이 제정돼 시행되기 전까지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여전히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것이 눈에 훤히 보인다. 말만 앞서기 보다는 행동과 결과로 증명을 해야 될 시기다. 선비 같은 걸음 말고 시대에 맞춰진 빠른 걸음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생태계가 오염되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2-11-29 15:47:40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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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화물연대 총파업 산업계 '초토화'…여야 기싸움보단 민생 현안 부터

"글로벌 경기 침체에 화물연대 총파업까지 내년 국내기업에 쓰나미급 한파가 닥쳐올 것." 글로벌 경기 침체가 내년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산업계가 초 비상 상황을 맞고 있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침공,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등으로 국내 경제가 위기에 빠졌다. 여기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가 올해만 두 차례 총파업에 나서면서 산업계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최근 만난 기업 관계자들은 올해는 어떻게든 버텼지만 내년엔 본격적으로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현재 정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이번 총파업 사태는 쉽게 봉합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불확실성은 더 커지는 모양새다.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 대비 급감했고 시멘트 출하가 중단되면서 건설현장도 '셧다운'이 우려된다. 완성차, 철강, 정유 등 산업계도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지난 6월 8일간 진행된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피해금액만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번 총파업에 따른 피해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않다. 화물연대가 비조합원이나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 차량의 공장 진출입을 막는 등 봉쇄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철강업계는 지난 6월 이같은 봉쇄조치로 총 72만 1000톤의 철강재를 출하하지 못해 약 1조 15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완성차 업계는 직원들이 공장에서 직접 차량을 운전해 고객에게 인도하는 상황까지 갔다. 만약 글로벌 경기침체와 화물연대 총파업 등으로 경영 악화가 장기화 된다면 국내 산업계도 인력 감원과 투자 축소 등 전사적 비용 감축에 나설 수 있다. 결국 국내 산업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정부와 화물연대 간의 힘겨루기를 중단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고 중립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최근 화주가 운수사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을 삭제하는 등 현행보다 화주 책임을 줄이는 제도 개정을 준비했다. 안전운송운임을 삭제하면 화주와 차주간 업무 연결고리가 끊어져 책임을 묻기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화물연대는 반발했고 총파업까지 이어진 것이다. 매번 안전운임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만큼 대안을 마련, 제도화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야가 기싸움을 펼치기보단 민생 현안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대처하기 바란다.

2022-11-28 15:25:31 양성운 기자
[기자수첩] 가격 인상 대신 용량 줄이는 '꼼수'…소비자 권리는 어디에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는데 식품 가격을 마냥 올릴 수 없다보니 기업들이 중량을 줄이는 꼼수를 쓰고 있다. 가격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중량 변화는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넘어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업들의 전략은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이라고 한다. '줄어든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간단히 말하면, 식품의 중량을 줄이거나 저렴한 대체 원재료를 쓰는 대신 가격을 올리지 않는 전략이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올해 9월 토핑 요구르트 '비요뜨' 용량을 기존 143g에서 138g으로 5g 줄였다. 농심 '양파링'은 84g에서 80g으로, '오징어집' 용량은 83g에서 78g으로 줄였다. 다만 겉으로 드러나는 가격은 그대로 유지했다. 아이스크림 제품에서도 이같은 현상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특히 바 형태의 아이스크림 제품의 크기가 줄었다는 소비자 불만 글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과자에 질소를 절반 이상 충전하거나 여러겹 과대 포장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중량까지 줄여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비싸진 원재료를 빼거나 저렴한 재료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9월 맥도날드는 이상 기후로 양상추 가격이 급등하자 일부 매장에서 양상추를 평소보다 적게 제공하거나 아예 제공하지 않았다. 롯데리아는 일부 매장에서 양상추와 양배추를 섞어 제공한 사실이 알려졌다. 공식적으로 가격 인상을 발표하지 않았더라도 결국은 내용물을 줄이거나 저렴한 대체 재료를 사용했으니 사실상 값을 올린 것과 마찬가지다. 뒤늦게 용량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안 소비자들이 실망하는 것은 당연하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제품마다 자세하게 확인하지 않는 이상 알아채기 어렵다. 정부가 이를 제재할 법적인 방안이 없고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용량을 줄였다고 발표하지 않으니 소비자들이 제품 가격 대비 용량을 꼼꼼히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슈링크플레이션은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기업은 중량 감소를 고지해 소비자의 불신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지 않을까.

2022-11-27 15:28:39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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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태원에 갈 자유

한 사회가 많은 희생자를 낸 참사를 기억하는 방법을 두고 잔인한 격론이 붙곤 한다. 참사가 일어난 후 가장 먼저 충돌이 일어났던 지점은 명칭이었다. 지난 10월 29일 핼러윈 데이에 이태원 해밀턴 호텔 옆 골목에서 인파가 몰려 158명이 압사한 것을 두고, 정부는 '사고'로, 언론과 야당은 '참사'로 표현했다. 참사로 부르는 이들 사이에도 참사 앞에 지역 명칭인 '이태원'을 붙이는 것을 두고 논쟁이 있었다. 지역혐오와 트라우마를 불러올 수 있어서다. 그리고 인터넷 댓글창에서 주로 희생자들을 야유하는 이유는 '인파가 몰릴 줄 알았으면서 이태원에 대체 왜 갔나'라는 것이었다.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 사전 안전 대책을 세우지 않은 서울시장과 용산구청장, 사고 발생 4시간 전부터 터져나온 시민들의 구조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은 경찰 등 전반적인 '행정 부재'는 건너뛰는 거친 말이었다. 누구나 이태원에 갈 자유가 있다. 이번 참사로 희생된 배우 이지한 씨의 어머니 조미은 씨는 22일 KBS뉴스 인터뷰에 출연해 아직도 집 현관 밖 구둣발 소리가 들려오면 아들이 오는 것 느낌에 환청에 시달린다고 했다. 조 씨는 참사의 원인으로 이태원의 간 희생자 탓을 하는 악성 댓글에 대해 "이태원에 그러면 놀러 가지 공부하러 가는가. 초등학생은 소풍을 가고, 중·고등학생은 수학여행을 가고, 대학생은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우리 어른들은 단풍놀이를 가고 모두 다 갈 자유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다 큰 성인을 잡아야 하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런 일을 당하면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뒤를 생각하고 말을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우리 사회가 이 땅에 자라는 후손들에게 이와 유사한 일을 겪지 않게 참사를 기억하자는 본질이 어그러지는 것은 지난 세월호 참사 때 지난한 시간을 겪으며 목격한 바 있다. 158명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정부에서 어떤 책임 있는 고위직도 물러나지 않고, 정치권에서 여야가 국정조사 실시 여부 조차 합의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이번 참사의 기억법도 쉽게 마련되지 않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투명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치책이 마련돼 유가족의 짐을 덜어줬으면 한다.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2022-11-23 10:15: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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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용산 시대와 약식 회견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로 집무실을 이전하며 새롭게 시도했던 약식 회견(도어스테핑)이 중단됐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후 용산 대통령실로 첫 출근한 5월 11일부터 11월 18일까지 총 61차례의 약식 회견은 윤 대통령이 연 용산 시대의 상징이 됐다. 윤 대통령 스스로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도어스테핑은 제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언급하기도 했고, 대통령실 참모들 역시 한목소리로 윤 대통령의 약식 회견에 대한 애정과 의지를 항상 강조해 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불미스러운 일'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21일 윤 대통령의 약식 회견 중단을 알려왔다. 지난 18일 윤 대통령은 약식 회견에서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 배제에 대해 '가짜뉴스·악의적 행태'라고 말한 뒤 집무실로 향하는 과정에서 MBC 기자가 이를 되물었고, 대통령실 비서관의 지적이 이어지며 벌이진 기자와 비서관 간 설전을 문제삼았다. 대통령실 관계자와 이 사안으로 대화를 나눴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집무실로 향하는 순간 약식 회견이 끝난 상황에서 질문한 것과 이후 보안구역이 된 곳에서 대통령실 비서관과의 설전도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61차례 진행됐던 약식 회견에서 이번 사안을 제외하고 답을 들을 수 없었지만, 질문이 나온 적도 많다. 이 중 한번은 윤 대통령이 다시 돌아와 질문을 더 받았던 적도 있다. 더욱이 대통령실은 경호 보안상의 이유로 약식 회견 출입구에 지난 20일부터 가림막을 설치하고 불투명한 유리벽을 설치하는 공사에 돌입했다. 이 사안으로 언론을 총괄하는 김영태 대외협력비서관의 사의도 이어졌다. 설전과 약식 회견 중단, 가림막 설치와 김 비서관의 사의까지 시점이 너무나도 절묘하다. 대통령실은 출입기자 간사단에 MBC 기자의 징계를 요청했고, 간사단은 징계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 의견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언론에 대한 대통령실의 압박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소통을 강화하고자 청와대를 떠나 용산 시대를 새로 열었지만, 취임 6개월 만에 소통은커녕 오히려 울타리에 가두려는 느낌만 강하게 든다. 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밝힌 바와 같이 국민, 그리고 언론과 소통하고자 했던 취지를 되살렸으면 한다.

2022-11-22 15:45:2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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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왜 시민은 참사에 죄책감을 가질까

지난달 31일 오전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어두운 낯빛의 한 중년 남성이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주머니에서 담뱃갑을 꺼낸 뒤 한 개비를 들어 올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그는 소주병 위에 가로로 담뱃대를 올려놓고 두 번 절했다. 추모를 마친 이의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다.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왔다던 그는 미처 더 말을 걸 새도 없이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떴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핼러윈 참사 희생자 추모 공간'을 찾은 걸까. 역 앞에는 "더 많이 더 즐기고, 더 꿈을 꾸고, 더 사랑해야 하는데, 미안합니다. 부디 하늘나라에서 더 맘껏, 더 자유롭게 평화를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같이 있어 드리고,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더 이상 아프지 말아 주세요", "용기가 없어서 못 도와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포스트잇이 잔뜩 붙어 있었다. 시민들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사이인데도 모든 게 제 잘못인 양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했다. 왜 이태원 참사에 대해 평범한 시민들이 서울시 책임자들보다 더 가슴아파하는 모습이 눈에 띌까. 참사가 벌어지던 때 서울시의 재난 최고책임자 오세훈 시장은 9박11일 일정으로 유럽 출장중이었다. 유럽에 뭘 하러 갔을까. 서울시는 지난달 20일 낸 보도자료에서 "오세훈 시장은 이번 출장에서 혁신적인 도시건축 시스템부터 수변·생태가 어우러진 도심 개발, 문화예술·스포츠, 뷰티·바이오 산업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멋스러운 도시, 세계인이 살고 싶고 찾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 구상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방의 목표뿐 아니라 성과도 불분명했다. 출장 기간 서울시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오세훈 시장은 세계 정원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쇼몽 국제 가든 페스티벌'의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정원들을 집중적으로 둘러보고, '서울정원박람회'를 세계적인 수준의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색했다", "오 시장은 리브고슈 지역에서 철도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해 철도로 단절된 주변 낙후지역을 입체 복합개발한 현장을 둘러보고 철도 등 기반시설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도심 내 저이용부지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재차 확인했다", "오 시장은 '필하모니 드 파리'를 방문, 현장을 집중적으로 돌아보며 세종문화회관 새단장에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적극 모색했다"고 쓰여 있다. 서울을 위한 원대한 정책 구상에 바쁜 시간을 보냈음이 읽혀진다. 그런데 그 시간쯤 후진적 재난을 겪은 서울의 시민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2022-11-21 16:56:2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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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낙수효과는 없다

외국 영화를 보면 종종 파티장에서 샴페인 잔 여러 개를 아래에서 위로 포개어 놓고 맨 위에 있는 잔에 술을 따른다. 맨 위에 있는 잔에 술이 넘치면 아래잔으로 흐르고, 결국 모든 잔에 술이 찬다. 낙수효과는 이처럼 대기업의 수익과 고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경제전반의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하는 효과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지난주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15%로 제한돼 있는 은행의 비금융자회사의 출자한도를 100%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 범위를 확대해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로 쏠려 있는 운동장의 기울기를 바로잡겠다는 의도다. 보험사의 1사 1라이선스 규제도 완화했다. 지금까지 금융그룹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회사를 각각 1개씩만 소유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소액단기전문회사도 자회사로 둘 수 있게 해 기존 보험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 개선안은 오히려 기존 은행과 기존 보험사의 입지만 강하게 만드는 규제가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는 카카오·케이·토스 등 인터넷은행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1000억원에 불과한 반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시중은행의 당기순이익은 9조1000억원에 달한다. 보험사도 생명보험의 경우 삼성·교보·한화 등 대형 3사가 47.4%를 점유하고 있고, 손해보험사는 삼성·현대·DB·KB 등 대형 4사가 62.3%를 점유하고 있다. 규제가 완화되면 성장하고 있던 플랫폼, 핀테크 기업들의 입지까지 앗아가 낙수효과의 첫번째 단계에서 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세계적 불평등 확대의 위험성을 경고해온 노벨경제학 수상자(2001년)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낙수효과를 허상이라고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도 낙수효과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이 빈곤층을 돕지 못하고 있다"고 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낙수효과는 단 한 번도 작동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낙수효과만을 지향하면 경제적 양극화는 심해지고 사회적으로는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 어떤 것이 소비자에게 파급효과가 있는지, 어떤 것이 소비자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소비자를 위한 혁신금융서비스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만 봐도 알 수 있다. 대기업 수익이 늘면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는 시대는 지났다.

2022-11-20 09:10:19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