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오피니언>기자수첩
기사사진
[기자수첩] 새마을금고 '마지노선' 지켜야

'마지노선'은 1차 세계 대전 후 프랑스가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 쌓은 방호벽이다. 프랑스 육군 장관인 마지노(A. Maginot)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통상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장소나 범위 등의 끝단을 의미한다.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이다. 최근 새마을금고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을 두고 금융권에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인출 사태(뱅크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확대된 바 있다. 새마을금고가 위험하다는 소식에 예금을 맡겨놓은 조합원들의 오픈런도 왕왕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신용 붕괴로부터 왔다. 신용이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는 '믿음' 등으로 귀결되지만 이는 사실 금융용어다. 돈을 빌린 후 약속한 시간 내 갚을 수 있는 능력 또는 힘을 의미한다. 새마을금고가 조합원들로부터 빌려 간 돈(예적금)을 갚지 못할 위험에 빠졌다는 의심이 생기자 화들짝 놀란 조합원들이 움직인 것이다. 다행히 정부와 금융당국이 진화에 나서면서 사건은 진정되고 있다. 최근 여러 새마을금고 지점을 방문해 본 결과 한산한 분위기가 맴돌았다. 일부 시민들이 자동인출기(ATM)에서 예금을 인출할 뿐 뱅크런의 조짐은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 또한 사건이 진정됐으며 예금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적으로 이번 새마을금고 사태를 진정시킨 일등공신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다. 새마을금고 지점에 방문해 6000만원을 예금했다. 최근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새마을금고 조합원이었다. 어르신은 맡겨놓은 예금이 불안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나라에서 높은 사람들이 나와 괜찮다고 하니 믿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의 행동이 지역 민심을 설득시킨 것으로 비친다. 새마을금고 주요 고객으로 중장년층과 은퇴자들이 다수 포진한 것 또한 운이 좋았다는 평가다. 디지털 금융에 익숙지 않아 '엄지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중장년층이 정부에 관한 막연한 신뢰가 있는 것 또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사태는 진정됐지만 끝나지 않았다. 이번 사태의 매듭을 지어야 한다. 프랑스는 마지노선이 '세계 최고의 장벽'이라고 판단한 나머지 독일에게 공격당했다. 방심이 화를 부른 것이다. 현 상황에 안주하지 말고 '마지노선'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2023-07-13 10:54:08 김정산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글로벌에 삥글뺑글 돌고 돌고 도는 '진짜'

최근 알리익스프레스를 들여다 보는 취미가 생겼다. 굳이 살 물건이 없어도 괜히 들어가서 구경하곤 하는데, 정말 세상 별별 요지경이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니, 이런 디자인을 생각해내다니 감탄이 나온다. 가끔 홀린 듯이 사기도 한다. 운이 좋으면 일주일에 오고, 운이 나쁘면 계절이 바뀐 후 기억조차 흐릴 때 온다. 더군다나, 지난해 11월 한국어 고객 센터를 열고, 5일 배송 서비스 등을 내놓으며 본격적인 한국 시장 진출에 나선 후부터는 사정이 나아졌다. 읍소할 데가 생겼다. 알리익스프레스를 구경하기 시작한 후 또 다른 버릇도 생겼다. 사려는 공산품이 있으면 알리익스프레스에 검색해본다. 대부분 똑같은 물건이 알리익스프레스에도 있다. 중국 인구가 14억 명이라고 하니, 그만큼 많은 판매자와 제작자들이 있어서일 것이다. 중국인이 해외여행을 가서 기념품을 샀더니 'made in CHINA'라는 웃지못할 이야기도 있지 않은가? 많은 국내 판매자들이 중국 내 공장과 제작자, 도매상에게서 상품을 선별해 오고 또 구매대행 하는 만큼 새삼스럽지 않은 일이다. 별난 건 바로 아이디어와 레퍼런스(참고), 저작권이다. 워낙 열심히 구경하는 탓에 SNS를 챙겨 보고 좋아하는 브랜드와 제작소가 생기기에 이르렀는데, 한 번은 국내에서 똑같은 모양과 재질의 소가구를 발견했다. 가격은 중국 상품의 2배 수준. 처음에는 정상적인 유통경로겠거니 했는데, 한국 상품의 상세설명을 읽다 보니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했다는 구절이 있었다. 허먼 밀러(Herman Miller)가 '가구 모조품 주의'를 신문에 알린 게 1957년, 66년 전인데 변한 바 없다. 저작권 의식이 드높아졌지만 아직도 여러 영역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경계심이 없다. 그림을 캡처해 검색할 수 있고, 검색하면 같은 것은 물론 유사한 것까지 찾을 수 있는 시대지만 그렇다. 이런 일은 어디 읍소하면 되나? 내가 좋아한 중국 제작소의 가구를 베껴 만든 한국 제작자를 상품을 보게 되는 일, 상품을 소싱하고 선전하는 플랫폼이 베껴 만든 한국 제작자를 신진 디자이너로 소개하는 일,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중국 제작소가 베낀 '진짜' 진짜 상품을 찾아내는 일. 정말 어디다 읍소하나?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3-07-11 15:50:10 김서현 기자
[기자수첩] '붕괴사고'와 건설후진국

최근 직장인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에선 GS건설의 부실시공과 관련해 '자이 브랜드명 변경 투표'가 진행됐다. '순살자이(철근 70% 안넣음)', '하자이(하자+자이)', '자이 더 그레이브(무덤)', '자이 더 워터밤(물난리)' 등 4개의 선택지가 제시됐다. 이 중에 철근 누락 등을 '뼈대 없는' 순살 치킨에 빗댄 '순살자이'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지난 4월 29일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에 자리 잡은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현장에서 연쇄적인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지하주차장 1층 지붕층인 어린이 놀이터 예정 지점과 지하주차장 2층의 지붕층이 무너져 내린 것에 대해 건축구조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라고 지적했다. 해당 붕괴 사고는 발주처나 시공사 측이 아닌 공사 현장 인근 아파트 주민의 언론사 제보를 통해 알려졌다.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고 발생 후 약 5일이 지난 뒤에야 사고 경위를 알리는 문자를 입주예정자들에게 발송해 사태 파악이 빠른 시간 내에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시공단인 GS건설 컨소시엄(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에서 40%의 지분을 보유한 GS건설은 붕괴 사고 이후 건설 현장에서 모든 'GS'와 '자이' 로고를 제거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흔적 지우기'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GS건설은 해당 아파트를 '시공책임형 CM방식'으로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책임형 CM방식은 설계·시공 분리입찰로 진행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시공사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공사비 상한 내에서 책임 공사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가들은 "지난 2017년부터 제도를 시행한 LH와 설계단계부터 참여한 GS건설이 붕괴 사고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5일 붕괴 사고의 원인에 대해 ▲설계·감리·시공 등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의 미설치 ▲붕괴 구간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 품질관리 미흡 ▲공사 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한 것 등을 지목했다. GS건설은 사조위의 결과 발표 이후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고 그에 따른 입주 지연도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5대 건설사 중 한 곳인 GS건설은 의식 개선과 변화를 통해 이제라도 후진국형 건설 사고를 방지하길 희망한다.

2023-07-10 14:38:10 김대환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도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반응은 기대반 우려 반이다. 31년 만에 시중은행이 탄생하는 만큼 벌써부터 '여론전환용 카드'가 아니냐는 우려도 쏟아진다. 앞서 금융당국은 과점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책으로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과점체계를 개선하려고 하면 과도한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권 전반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시장은 모든 경제 주체가 자유롭게 경쟁하는 구조지만 기존 시중은행이 몇 십 년간 입지를 다져오면서 시장지배력을 갖추고 있어서다. 물론 금융당국의 전폭적인 지지로 당장은 지방은행의 영업 속도가 빨라지고, 시중은행은 조달금리 측면에서의 이점을 챙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하지만 문제는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의 체급차이다. 실제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기준 대구은행의 국내 지점은 147개로 국민(776개)·신한(620개)·하나(542개)·우리은행(674개) 등의 절반도 안되는 규모다. 특히 4대 시중은행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8000억~9000억원대에 달하지만, 지방은행 중 대구은행은 1278억원에 그쳤다. 과점체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구은행이 시중은행과 걸맞은 덩치로 커져야 하지만, 자기자본을 어디서 확보하느냐도 문제다. 또 지방은행이 수도권을 거점으로 영업하는 시중은행들과 경쟁하려면, 획기적인 영업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황병우 대구은행장은 지난 6일 '시중은행 전환 기자간담회'에서 시중은행에 비해 떨어지는 체급·경쟁력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로 '준인터넷전문은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은행이 없는 강원도, 충청도까지 진출하고 대구은행의 고유 영업 기법인 '시니어기업금융영업전문가(PRM)'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대구은행도 우려의 목소리를 의식하고 다양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만큼, 시중은행으로 출범하기 전에 쏟아지는 과한 우려가 기우이길 바란다. 다만,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여론전환용 카드'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금융당국은 과점체제를 깨는 방안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고민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전세대출 금리 감면 또는 대출금리 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길 기대해본다.

2023-07-09 16:40:03 구남영 기자
[기자수첩] 비전문가

에너지 공기업들의 수장에 비전문가들의 임명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공석 상태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한국전력의 수장 후보에도 비전문가 정치인의 이름이 등장해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 낙하산이 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에너지공기업들은 재무 위험에 처하거나 전반적으로 재무 상황이 악화해 강도 높은 자구책을 내놓기 바빴다. 석탄공사, 가스공사 등은 임원성과급 전액을, 한전 6개 발전자회사는 임원성과급 절반을 삭감하며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다. 이런 엄혹한 시기일수록 에너지공기업들의 자구책과 함께 에너지 업계를 잘 이해하는 사령탑이 더욱 절실한 때다. 더군다나 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에서 에너지 공기업의 안정성은 국가 경쟁력과 연결되기에 수장의 전문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언급되는 수장 후보들의 이름은 정치 기사에서나 볼 법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당초 유력한 사장 후보로 언급됐던 김종석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은 후보 지원을 하지 않았지만, 대신 김동철 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김 전 의원은 서울대 법학과 출신으로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20대 총선까지 4선을 지냈다. 대선에서는 윤석열 당시 후보의 특별고문 겸 새시대준비위원회 지역화합본부장, 선대본부 후보특별고문 등을 지냈다. 김 전의원이 사장이 될 경우 한전 발족 후 62년 만에 첫 정치인 출신 사장이 탄생하게 된다. 에너지 요금 정상화 논의 시 한전의 입장을 정치권에 대변할 수 있을 거라는 의견도 있지만 '낙하산 인사' 논란은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이미 지난해 11월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는 에너지 분야 관련 경력이 없는 정용기 전 의원이, 이어 12월에는 한국가스공사 사장에는 에너지 분야 비전문가인 최연혜 전 의원이 임명됐다. 두 사장 모두 윤석열 캠프 출신이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2년간 약 45조원 쌓인 한전의 누적 적자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비(非)전문가 수장이 해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한전 사장은 약 두 달간의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8월, 늦으면 9월쯤 정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누구든 이 적자를 줄여줄 사람이라면 환영한다는 분위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하나는 분명 빈말이 되어가고 있다.

2023-07-06 16:38:42 허정윤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IAEA 보고서 대충돌

2011년 3일 일본 동쪽을 강타한 9.0 진도의 지진은 아직까지 기억이 생생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영화에서나 보던 지진해일이 후쿠시마 인근 해안을 덮쳤고 불에 타고 있는 가옥들이 해일에 실려 평야를 잠식하는 모습은 디스토피아 그 자체였다. 인간 통제 범위를 벗어난 자연재해는 후쿠시마 원전을 타격해 수소 폭발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2023년 7월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종합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여당은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2년 동안 매달려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게 검증한 보고서를 신뢰할 수밖에 없다며 인근해의 방사능 수치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보고서 작성에 원전 기술 전문가만 참여했고 해양생태계에 30년 이상 지속적으로 방출되는 방사능 핵종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보고서에서 담지 않았다며 '깡통 보고서'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나오는 '이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지만, IAEA와 회원국은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도 야당의 먹잇감이 됐다. 야당은 방사능 오염수를 저장하는 탱크를 만들어 일본 국토 내에 저장하는 방법 등 대안이 있음에도 제일 저렴한 방법을 택한 것을 비판하며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 청구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5일 국회 로텐더 홀에서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낭독한 민주당은 6일엔 국회에서 철야 농성까지 예고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야당의 격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내에서 대규모 반대가 있지 않는 한 일본 정부의 정책 선회나 한국 정부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기엔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부터 시작이다.방사능 방류가 시작되면 30년 동안 오염수가 바다에 흘러든다. 정치권은 국익을 위해서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 모니터링에 대한 주변국들의 참여, 정기적인 검사, 데이터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투명한 공개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3-07-05 16:41:20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코인사태 '비리의혹' 증거 꼭 찾아내야만 합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김남국 의원의 거액 투자 사태가 애꿏은 위메이드, 넷마블 등 P2E를 준비하고 있는 게임업계로 불씨가 번지고 있다. 김 의원이 위믹스·마브렉스 코인을 보유했었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에 9억원 이상을 투자해 90억 가까이 되는 수익을 올렸다는 이유로 '거액의 가상자산'논란 끝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바 있다. 지난 3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여전히 김의원의 징계를 결론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게임업계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앞서 과정 속 논란의 불씨를 지핀 곳이 한국게임학회라는 점이 특히 눈에 띈다. 한국게임학회는 지난 5월 성명서를 통해 김 의원의 수십억대 코인 투자에 대해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그 첫 번째 화살은 위메이드로 향했다. 한국게임학회는 P2E 업체의 국회로비와 위믹스 이익공동체의 존재 가능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위메이드가 국회에 자주 방문했다는 이유에서다. 학회 측은 위메이드발 코인게이트라고 불러도 무방하다며 학자의 양심을 걸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에 위메이드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며 명예훼손으로 학회 측을 고소했다. 이후 학회 측은 '살해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등의 얼토당토 않은 섬뜩한 협박도 하고 나섰다. 현재 양측의 갈등은 법적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이 같은 학회 측의 주장에 국회 진상조사단은 위메이드 본사를 직접 조사해 공개했지만 김 의원과의 접촉은 한 건도 없었다. 앞서 학회는 위메이드 임직원이 국회를 3년간 14번 방문하면서 비리의혹을 샀다고 주장했다. '14번' 국회의원회관 방문회관에 따르면 5대 그룹 계열사 직원들은 총 1490회를 출입한 결과와 비교하면 학회가 주장하는 내용은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히 상상 그 이상의 억지 발상이다. 실제 위믹스 투자자 모임 회원들도 학회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해당 사태의 논란의 핵심은 김남국이라는 개인의 일탈이지 게임사가 아니다. 설상가상 최근 한국게임학회장은 국민의 힘 가상자산, 입법로비 진상 규명 TF에 합류했다. 이 음모론을 팩트로 만드려면 확실한 증거를 찾아 내야 한다. 비리의혹이 음모론으로 밝혀지면 흐트려 놓은 게임 생태계와 그간 유저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게임사들, 유저들의 시간과 돈에 대한 피해의 화살이 모두 한국게임학회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찾아내야만 한다는 것에 집중하길 바란다. 학회가 어떤 증거를 찾아 낼지 벌써부터 기대된다.

2023-07-04 15:08:00 최빛나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정부 이통 3사 자회사 점유율 제한, '고객 선택권 제한' 우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차량용 회선을 제외하고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인 알뜰폰업체들의 시장점유율 총합이 5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통 3사의 자회사인 알뜰폰 업체들은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다. '알뜰폰 업체들의 시장점유율 총합이 50%를 넘어 고객을 더이상 받을 수 없을 때, 고객 유치를 중단해야 하냐'는 것인데, "어떻게 고객을 받지 않고 가입 불가라고 안내하냐"며 고민하고 있다. 이통 3사 자회사 알뜰폰의 시장점유율 총합이 50%를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데, 현재 차량용 회선을 제외한 이통 3사 자회사의 점유율 총합이 40% 수준인데 나머지 10%를 빠른 시일 내 차지하기 위해 알뜰폰업체들이 불꽃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된다. 한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시장점유율 10%는 먼저 고객을 유치한 곳이 선점하는 것이어서 우리 회사를 비롯해 이통 3사 자회사들이 고객 유치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며 "당분간 고객 확대에 사활을 걸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통 3사 자회사인 알뜰폰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 총합이 50%를 넘길 수 없다는 조항은 이미 2012년에 생겼지만, IoT(사물인터넷) 회선을 포함해 점유율을 계산하니 30% 대에 그쳐 어떠한 제재도 없었다. 하지만 정부에서 IoT 회선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설이 돌면서 이통 3사의 알뜰폰 자회사들은 크게 긴장해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주 경 절충안으로 차량용 회선을 제외하고 이통 3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 총합이 50%를 넘을 수 없다는 제한 등을 담은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통 3사 자회사들이 더 이상 고객을 받지 못할 경우, 고객들도 알뜰폰 가입을 놓고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많지만 이들 사업자 중 고객센터를 제대로 운영하는 곳은 거의 없다. 그래서 휴대폰을 쓰다 문제가 생겨도 문의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통 3사의 자회사의 알뜰폰 브랜드들을 이용했는 데, 더 이상 가입을 못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고객들은 KB국민은행 알뜰폰 브랜드 'KB리브엠'이나 토스모바일을 선택해야 할 수도 있다. 과기정통부에서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시장 파이를 키우고자 하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만, 고객 선택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 이통사 및 알뜰폰 업계에서는 '알뜰폰 점유율 규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전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통 3사 자회사들의 점유율을 규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전처럼 IoT 회선을 포함해 점유율을 30%로 유지하고 이를 대신 사후 규제로 푸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2023-07-03 11:37:20 채윤정 기자
[기자수첩] 취임 100일 맞은 이순호 예탁원 사장, 리더십 역량이 중요한 지금

취임 당시 '낙하산 논란'에 휘말리며 노동조합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던 이순호 예탁결제원사장이 취임한지 100일이 지났다. 취임 당시만 해도 이순호 사장의 앞길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였다. 노사관계, 혁신금융 인프라 구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장은 노조의 신임과 국민들의 인정을 받으려면 경영 능력을 빠르게 입증해야 했는데, 지금까지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사장은 지난달에 과감한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 8개 본부와 32부에 달하던 조직을 7개 본부와 27부로 축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했다. 조직개편과 함께 업무 전문성과 내부의 평판을 고려한 인사를 단행, 발 빠르게 조직을 안정시켰다. 내부적으로 조직개편과 인사에 대해 결정을 잘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이 같은 조직 혁신을 통해 취임 당시 나왔던 조직 장악력에 대한 우려를 털어냈다. 또한 이 사장은 취임 당시 과제로 꼽혔던 혁신금융 인프라 구축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지난 14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토큰증권 플랫폼을 차세대 먹거리로 삼고 플랫폼 구축을 위한 작업을 하반기 본격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이날 이 사장은 "미래 성장을 위한 혁신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면서 "격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해 우리 회사의 현주소를 냉철하게 점검하고, 새로운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연구원 출신의 이 사장이 예탁원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일단은 지켜보자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아직은 취임 초기인 데다 오랜 기간 은행법 전문가로 연구 분야에서 일한 그가 예탁원의 주 업무인 자본시장과 무관하다는 지적과 함께 행정 및 조직 경험이 전무하다는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우려의 시선이 있는 가운데 아직도 해결하기 쉽지 않은 과제들이 눈앞에 남아 있어 이순호 사장은 지금보다 더 탁월한 경영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예탁원은 내년이면 창립 50주년을 맞는다. 따라서 격변하는 경영환경에 뒤처지지 않도록 이순호 사장의 리더십 역량이 중요한 지금이다.

2023-06-29 16:13:12 원관희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혈세 수천억 쏟아부은 ‘나이스’가 빚은 대혼란

경기도 A학교에서 학생부에 B학교 학급 명단이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창을 다시 열어도 같은 현상이 반복됐다. 서울 C고교에서는 3학년 확률과 통계 성적을 출력했더니 미적분 점수가 출력됐다. D학교에서는 같은 학교 다른 반 수행평가 결과가 검색됐다. 시험 답안이 유출되기도 했다. 교육부가 긴급히 일선 학교에 문항을 변경하라고 공문을 보냈고 일선 학교에서는 기말고사 출제를 다시 하는 소동을 빚었다. 기말고사 일정을 연기하는 학교도 나왔다. 교육부가 지난 22일 개통한 4세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얘기다. 나이스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초·중·고 1만2000여개 학교 학생 성적과 생활기록, 교원 인사정보 등을 입력·관리하는 일종의 네트워크다. 시험 답안지 입력과 출력도 이곳에서 이뤄진다. 학사행정의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는 셈이다. 교육부는 이를 2020년 9월부터 2824억원을 들여 다시 개발했다. 2002년 11월 도입된 이래 세 번째 개편이다. 고교학점제와 교육과정 개편 등 새로운 교육 정책과 태블릿·스마트폰 등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처리되던 출결과 성적 입력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혈세 수천억원을 들여 마련한 나이스는 개통 첫날부터 접속이 안 되는 장애를 빚더니 계속되는 학사 일정에 파행을 겪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다. 학교 일선의 교사들은 이런 사태를 예견했다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6월에는 나이스 시스템 교체 시기로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때 진행되는 시험과 평가가 많기 때문이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 초등교사 19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학기 중인 6월 나이스 개통'에 교사 97.1%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응답자 94.5%는 교육부가 4세대 나이스 도입에 앞서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학교가 가장 바쁠 때인 기말고사를 코앞에 두고 새 시스템을 개통하며 발생한 이번 사태는 '인재(人災)'다. 교육부의 불통 행정으로 애먼 교사·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급기야 교사들은 나이스 전면 중단까지 요구하는 상태다. 교육 당국은 교원단체 우려에도 성적 처리 등이 몰린 시기에 개편이 이뤄진 배경을 설명해야 한다. 또한, 이번 사태 수습을 일선 학교에 떠넘기지 말고 시스템 안정화와 보안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6-28 13:29:20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