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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정부, 28㎓ '실패한 주파수' 되지 않기 위한 대안 찾아야

통신업계에서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 SK텔레콤의 5G 28㎓ 주파수 할당이 취소될 지 주목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시한 기지국 구축 조건을 지키지 않았고 다른 업체와 형평성을 고려해 주파수 공급이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그렇게 되면 28㎓ 주파수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하나도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KT·LG유플러스 등 통신 2사에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고, SKT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할당 취소된 5G 28GHz 주파수 대역 등을 사용할 '제4 이동통신사'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4 이통사가 되겠다'는 의지를 밝힌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결국 제4 이통사 설립이 수포로 돌아가고 SKT까지 28㎓ 주파수 공급이 취소되면 28㎓ 주파수를 이용하는 이통사는 전무하게 된다.

 

이에 따라 통신업계에서는 "28㎓ 장비 공급사들의 입장을 고려하면 1개 사업자는 남아야 한다"며 "결국 SKT가 이 시장이 남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내놓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KT와 LG유플러스는 28㎓ 주파수 대역에서 정부가 요청한 3년 만에 1만 5000개 기지국 구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와 달리 SKT는 노력해보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SKT 만이 28㎓ 주파수 시장에 남게 됐는데,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SKT는 3.7GHz 20㎒ 폭의 추가 할당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조사에서 확실하게 28㎓ 대역에서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은 이 대역을 포기했다 3.7GHz 20㎒ 폭의 추가 할당을 받지 못 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했기 때문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SKT는 28㎓ 주파수 대역에서 사업자로 남게 될 경우, 기지국을 촘촘히 구축해야 해 수천억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SKT측은 28㎓ 주파수를 지하철 5G 서비스 백홀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SKT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 28㎓ 주파수 대역에 하나의 사업자가 남지 않아도 되는 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만약 28㎓ 대역에서 사업자가 필요하다면 조건을 다소 완화시켜 SKT를 28㎓ 주파수 대역 사업자로 남기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SKT가 28㎓ 주파수 사업자가 되어도 기지국 구축에 부담을 느끼는 만큼, 지하철 5G 서비스 백홀 활용 방안 등을 고민해 적절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이통 3사 전부 28㎓ 주파수 대역을 취소하면, 28㎓는 '실패한 주파수'라는 기록이 남게 된다. 남은 기간 동안 이를 막기 위한 대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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