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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지금 국회에는 '정책 대결'이 필요하다

전국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도 커지고 있으나 여야는 요즘 서로 헐뜯기 바쁘다. 정책에 대한 치열한 토론 대신, 서로의 약점을 물고 뜯는 데 집중하는 게 일상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2021년 돈 봉투 전당대회'를 시작으로 최근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60억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가고 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취임 1주년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혹평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위기 지표를 언급한 뒤 "정부·여당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고 꼬집었다.

 

외교 현안에 있어서도 여야는 헐뜯기 바쁘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정상회담을 가진 데 대해 여야 간 평가는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한일 간 우호적 셔틀외교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한일 관계의 새 장이 열렸다"며 "이제는 궤도에 오른 셔틀외교를 통해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으로 난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 된다"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은 "누가 윤 대통령에게 강제동원, 위안부 문제, 우리의 아픔을 퉁치고 넘어갈 자격을 주었나. 누가 용서할 자격을 주었나"라며 "이번 한일정상회담, 공허 그 자체"라고 혹평했다. 윤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데 따른 지적이다.

 

물론 여야가 서로를 헐뜯는 것과 별개로 전세 사기 피해와 같은 민생 현안에 대해 완전히 외면하고 있지는 않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9일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9일 회의에서 특별법 제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 가운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8일 특별법 제정 촉구 차원에서 1만인 서명운동과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 역시 '파업'이라는 극단적 대결로 커지고 있으나 여야는 사실상 손 놓고 있다.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으나 국회는 '정쟁'만 하고 있다. 이제는 '정책 대결'로 국회가 국민에게 필요한 갈등 해소의 장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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