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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반도체도 사람이 만든다

요즘 반도체 회사 내부 분위기는 참으로 냉랭한듯 하다. 업황 악화로 비용 줄이기를 위한 허리띠 졸라매기가 본격화한 가운데, 그나마 힘든 일상을 위로해주던 성과급도 사실상 받기 어려워져서다. 시장 특성상 어쩔 수는 없다고 해도, 성장 가능성만 믿고 오랜 공부 끝에 반도체 전문가가 된 국내 최고 인재들은 불안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는 모습이다. 해외나 학계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전언이다. 어두운 반도체 전망은 대학 입시에서도 드러났다. 한때 일부 의대와도 경쟁하던 반도체 전공학과가, 이제는 완전히 경쟁에서 밀려버렸다. 반도체 업계 종사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신도시 입시학원에서도 의대 선호 성향이 분명하단다. 특히나 최근 정계 태도도 반도체 전문가들을 실망케하기 충분했다. 업황이 악화하면서 국가적 위기까지 우려됐고, 결국 부담을 줄이는 'K칩스법'이 나왔음에도 모두가 외면했다. 반도체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투자가 필수적이다. 여기에는 장비나 연구 개발은 물론, 전문가 육성과 보상 등 인적 자원에 대한 비용도 포함된다. 특히나 요즘처럼 인재가 부족한 때에는 비용이 적지 않게 필요하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K칩스법이 투자를 유인하는 것은 물론, 적자폭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했었다. 이를 통해 인재들을 지켜내고, 또 새로운 인재들을 찾으면서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 그나마 거대 양당이 뒤늦게나마 합의에 이르는 모습이지만, 반도체 업계가 입은 상처는 좀처럼 치유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일부에게는 K칩스법이 어느새 재벌을 위한 특혜가 됐기 때문이다. 일부 시민단체는 여전히 이같은 논리로 K칩스법 반대를 이어가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어려움에 처한 반도체 업계와 종사자들에 '쌤통'이라는 의견까지도 나온다. 세금이 줄어들면 소외계층 지원이 줄어들 거라는 주장도 그리 와닿지가 않는다. 예산이 줄면 복지부터 줄어들 거라는 얘기, 낙수효과다. 낙수효과를 부정하면서 낙수효과를 지켜야한다는 셈이다. 반도체 업종 고액 연봉자들이 내는 세금과 기부가 적지 않다.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는 옛말은 기업에는 몰라도 사람 개개인에는 꽤나 맞는 말인듯 하다. 무엇보다도 반도체 지원은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미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일이다. 눈앞의 이익보다는, 기왕이면 인터내셔널을 꿈꾸자.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3-03-19 11:23:17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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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중요한 것은 신용

신용은 중요하다. 경중과 관계없다. 동네 친구와의 약속은 물론, 가족, 직장 등 여러 관계에서 신용은 필수다. 신용이란 특히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네 슈퍼에서 파 한 단을 사더라도 같은 값이라면 유기농 혹은 무농약을 선택한다. 더 건강하고 질 높은 식품이라는 심리가 작용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파와 유기농, 무농약 파의 영양소는 유사하다. 같은 값의 유기농 파 한 단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신용의 문제인 것이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했다. 미국 내 스타트업 기업의 주거래 은행 역할을 했던 SVB는 1만여 개에 달하는 미국 은행시장에서 20위권 내에 명함을 내걸 정도의 우량 금융사였다. SVB는 팬데믹 당시 고금리를 내걸며 자금을 조달했다. 우후죽순으로 풀린 자금을 높은 비용을 부담해 조달했다. 이후 미(美)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긴축을 시작하자 자금난에 시달린 스타트업 기업들이 자금을 회수했다. 이후 SVB에서 자금이 말랐다는 소식이 번지면서 돈을 맡긴 기업들이 돈을 빼면서 뱅크런(대량 인출 사태)이 발생했다. SVB가 파산한 이유는 신용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금융회사의 디지털 전환이 SVB의 파산을 부추겼다고 지적한다. 스마트폰 클릭만으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뱅크런의 속도를 높였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 SVB 파산의 핵심은 신용 하락이다. 소비자의 편의를 높인 디지털 전환을 두고 양날의 검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한국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 지난 2011년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다. 일부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예금주들이 뱅크런을 시도했다. 순식간에 자금이 빠져나간 탓에 상당수의 저축은행이 파산했다. 저축은행 사태 또한 신용이 무너져서 발생했다. 최근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 업계 유동성 비율을 공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79곳 저축은행의 유동성 비율은 177.1%로 저축은행 감독규정에서 정한 100%를 한참 넘어섰다.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중앙회가 나서서 신용을 증명했다. 금융시장의 신뢰가 떨어지는 시점에서 조기진화에 성공한 것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여전히 디지털 전환에 몰두하고 있다. 편의성이 높아지면 자금을 빼는 것만큼 맡기는 것 또한 간편하다. 중요한 것은 신용이다.

2023-03-16 08:43:37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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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어린 어른들의 수집품

유통가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이번 밸런타인 데이와 화이트 데이는 그야말로 캐릭터 열전이었다. 수많은 인기 캐릭터들이 총출동 했고 몇몇 상품은 판매 시작과 함께 품절돼 중고시장에서 웃돈까지 붙었다. 문구에 알록달록 귀여운 캐릭터 그림이 그려진 상품들이 얼핏 보기엔 초등학생 나이 쯤에나 좋아할 듯 하지만 정작 구매자 연령은 2030세대였다. 가장 활발히 연애를 하고 서로에게 애정을 표현할 2030세대가 연인의 날을 겨냥해 만든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만, 다시 생각하면 또 희한한 일이다. 과자에 든 작은 오뚜기를 모아 진열하고 스티커를 수집해 차곡차곡 붙이고 이 모든 일들이 2030세대가 하는 일이라니! 20년 전 쯤이면 나잇값 못하는 짓이라며 손가락질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쓰는 기자도 최근 편의점에서 짱구 스티커씰을 모으고 있다. 캐릭터 컬래버 상품을 보면 여러 생각이 든다. 주변 친구와 동기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아 어느 덧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보내는 나이다 보니 조카 선물을 종종 사러 간다. 잘 모르니 추천을 받으면 또봇, 신비아파트, 시크릿 쥬쥬, 캐치티니핑, 포켓몬스터 등을 추천해준다. 어린시절 쥬쥬인형을 가지고 놀기는 했지만 내가 기억하던 것과는 영 다르고, 포켓몬스터도 열광했던 세대지만 피카츄를 빼곤 생소한 캐릭터들이다. 다시 캐릭터 컬래버 상품들을 보면 이들 브랜드는 실종된다. 편의점 계산대 아래 4,5살 난 아이들의 눈높이 쯤에는 쥬쥬 립스틱과 같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눈에 잘 띄는 선반에는 아이들은 처음 보지만 기자에겐 익숙한 상품이 가득하다. 2030세대들이 어린 시절 열광하던 캐릭터 상품을 '플렉스(Flex)'하고 여기에 유통가 전체가 매달리는 모습은 당연하면서도 어색하다. 이들 세대가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을 구입하는 데에 거리낌 없다거나 40대 만큼이나 큰 구매력을 보인다던가 하는 마케팅 타깃으로서의 특성을 지우고 보면, 캐릭터와 장난감을 좋아하는 '어린 어른'들의 모습이 남는다. 작고 소박한 캐릭터에 즐거웠던 어린시절을 떠올리고 남 눈치 안 보고 수집품을 자랑도 하는 모습은 어린이들과 다르지 않다. 취향에 당당해진 청년들의 모습은 당당하고 재미있는 모습이지만, 여느 때보다도 청년이 기댈 곳 없이 불안한 현실 속에서 사실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여기서 나오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럼 경기가 나아지면 캐릭터 컬래버 열풍도 끝나는 걸까?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3-03-15 16:05:17 김서현 기자
[기자수첩] 부동산 연착륙과 야당의 역할

윤석열정부가 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분위기다.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감으로 매수심리는 회복되고 집값 하락폭은 축소되는 등 극심한 침체를 겪었던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3월 첫째 주(6일 기준)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1% 하락했다. 하락폭이 전주(-0.24%)보다 0.03%포인트(p) 축소되면서 4주 연속 낙폭이 줄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6.3에서 67.4로 1.1p 상승했다. 매수심리가 회복되면서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량은 늘어났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지난 1월과 2월 각각 1402건, 2073건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1000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6월(1066건) 이후 1000건을 넘지 못했던 매매량은 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회복하는 모양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집값이 너무 빨리 하락해 금융안정에 영향을 줄까 걱정했지만, 올해 1~2월 집값이 떨어지는 속도가 둔화하고 있어 금융안정 측면에서 연착륙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 연착륙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시장에선 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실효성을 뒷받침할 관련 법안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미분양과 거래 절벽 해소를 위해 내놓은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안'은 현재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 처리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재건축 대못 규제로 불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관련 개정 법안의 경우 6개월째 국회 문턱만 맴돌고 있다. 여야가 대치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재초환 완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은 "규제 완화 개정안이 수개월이 지나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명분마저 져버리는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정쟁 속에서 법안 처리가 계속 늦어지면 실수요자들의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여·대정부 투쟁을 이어가는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이제라도 관련 법안 통과에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2023-03-14 13:47:5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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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그 누구도 반기지 않는 '택시요금인상'

"이러다가 다 죽습니다. 길빵만 3시간째다" 30년차 택시 기사 김 모씨(54세, 서울 마포구)의 말이다. 서울 택시요금 인상이 시행된지 약 2달이 넘어가고 있지만 큰 개선은 없고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정부가 약이라고 기대했던 게 결국 독으로 돌아선 셈이다. 정부는 지난달 초 택시 대란을 해소 하고자 2019년 이후 4년 만에 택시요금 인상을 시행했다. 택시 요금이 인상되면 기사 수입과 택시 공급이 함께 늘어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에 선순환 영향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었다. 지난해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요 시간과 심야 시간 대 택시 공급과 수요가 부족한 사태가 벌어지면서 업계 내 볼멘 소리가 가득했다.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라고 주장한데 에 따른 결과다. 일환으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 시켰지만 택시 시장 회복은 쉽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택시 부재 해제와 심야 할증 확대, 공급, 수요 확대를 위해 요금인상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섰다. 이에 서울 중형택시 기본 요금이 1000원 올랐고, 운행에 따른 기본 거리가 2km에서 1.6km로 줄었다. 또 거리요금 기준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뿐만 아니라 서울 모범택시 기본 요금도 7000원으로 약 10% 이상 인상됐다. 대폭 상승한 셈이다. 택시 요금 인상이 실제 궁극적으로 택시업계와 국민들의 삶 전반에 약이됐을까. 독이됐을까. 업계 대부분은 시행정책으로 또 다른 사회 문제가 야기되면서 혼란만 가중됐다는 중론이다. 구체적으로 개인 택시가 추가로 도심에 넘쳐나면서 과잉 공급 사태가 생겨났다. 또한 주말, 심야에만 택시가 몰리면서 정작 수요가 적은 시간대는 택시를 잡기가 힘들어졌다. 앱을 이용한 택시잡기 경쟁이 불붙으면서 가맹, 비가맹간 의견이 충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종합적으로 요금 인상이 택시 수요 위축, 공급감소로까지 이어지면서 택시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에 공공요금과 물가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으로 허리띠를 졸라 매는 국민들이 많아지면서 택시보다는 걷거나 자전거, 퀵보드를 타겠다는 분위기까지 일고 있다. 실제, 택시 대란이었던 오후 11시부터 새벽 2시사이에 택시를 이용하는 고객은 줄었고 거리엔 일명 '길빵'하고 있는 택시들이 넘쳐나고 있다. 사실 이 같은 문제는 택시 요금 인상 시행 이전 이미 우려했던 내용이었다. 우려가 현실이 되면서 손 안대고 코 풀고 싶었더 정부의 야심찬 계획에는 금이 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그 누구도 택시 요금인상을 반기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시는 택시 요금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은 택시업계가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얘기한다. 수익 상승을 위한 대안으로 요금인상 카드를 단행했지만 정작 수익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것. 정부와 업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에도 국민들의 불만과 어려움은 이어지고 있다. 사회문제 해소를 위해 즉각 대안책을 마련한 정부의 적극적인 행보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택시업계는 요금 인상만이 수익 효과에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절실하게 깨달 았을 것이다. 이같은 계륵인 상황 속 택시 요금 인상안이 어떤 또 다른 역효과를 가져오게 될지 주목된다.

2023-03-12 10:40:45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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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회도 '원 팀'을 필요로 한다

여야 정치권이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여 앞두고 저마다 '지지층 결집'에 힘쓰고 있다. 지지층 결집을 통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는 출범과 함께 '단일 대오'를 강조했다. 김기현 당 대표는 9일 첫 최고위원회의 메시지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하나, 한 마음이 돼 국민 행복을 위해 전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다소 생각 차가 있더라도 우리 모두 윤 정부 성공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운명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과 만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현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제를 잘 운영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하나로 뭉쳐 당내 갈등을 일으키지 않아 대통령이 곤란 겪는 일은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재명 당 대표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내홍 수습 때문이다. 최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투표 결과, 일부 의원들이 이탈한 것으로 추정되자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 중심으로 '색출'에 나선 게 문제였다. 이 대표는 이 같은 후폭풍에 자제하라고 요청했고, 여기에 호응하듯 모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민주당원들도 당 소속 국회의원 169명 전원에게 '민주당원들은 이재명 단일대오로 이기는 민주당을 원한다!'는 글귀가 적힌 떡을 보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은 정작 국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생 문제의 경우 '각자도생'하고 있다. 서로가 제시하는 해법만이 마치 '정답'인냥 한 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다. 민생 현안을 챙기자고 지난 1월부터 매달 임시국회까지 열었으나 해결한 것은 거의 없다. 오히려 싸우는 데 시간을 더 많이 할애했다. 그나마 반도체 기업들 투자세액 공제를 늘리는 이른바 'K칩스법'만 여야 정치권이 함께 처리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공급망기본법 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은 뒷전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익과 관련된다든지 경제 살리기 법안에 관해서는 여야가 넘어서서 나라와 국민 전체만 보고 가는 그런 풍토를 앞으로도 계속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 말처럼 여야 정치권이 따로 할 게 아니라 국회 '원 팀'을 꾸려 민생 현안에 대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3-03-09 15:05:54 최영훈 기자
[기자수첩] 공개하면 싸질까

석유업계는 오는 10일 심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이른바 '석대법' 시행이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법) 시행령 개정안'이 언급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추진된 바 있지만 규제개혁위원회에 막혀서 도입되지 못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석유업계가 반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가격 공개 자체가 '담합'의 소지를 키울 수 있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미 정유사들은 제품 대상별, 업체별 전국 단위로 유가 평균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지역 단위까지 공개하게 되고 시장 지배력이 강한 정유사 위주로 가격 치킨 게임을 하게 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치킨 게임 후에는 경쟁에 패배한 주유소들이 문을 닫게 되고, 결국 남은 주유소들이 다시 '암묵적인 가격 올리기 담합'에 들어간다면 겉보기에는 투명성이 확보된 것 같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 이와 더불어, 정유사들은 제품 가격을 책정 시 국제 유가에 따라서 운송비, 저유비, 품질보정비 등만 붙여 팔기에 제품가를 더는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한국은 OECD 국가 중 세금 비중이 높은 국가 상위 10위 그룹 안에 들어가는데 가격은 낮은 수준"이라며 "그만큼 국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기에 제품 마진을 최대한 붙이지 않으면서 공급이 멈추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도 정유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정유사들은 '국가와 시민은 어려운데 정유사만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시선을 받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수출 효자'로 국가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2022년도 국내 정유사의 석유제품 수출액은 570억3700만달러(한화 약 73조7400억원)로 집계돼 기존 최고치인 2012년 532억5100만 달러를 웃돌았다. 이 말인 즉슨, 정유사들은 업이기에 손해 보는 장사를 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국내에 팔 기름을 수출할 때 수익에 유리하다면 그편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비싼 주유소는 안 가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는 소비자들이 있을 수 있지만, 도매가를 공개하면 '싼 주유소가 '생기는 게 아니라 '비싼 주유소'마저 귀해질 수 있다. 서민 경제를 생각해야 하는 게 정부의 일이지만, 그 방향이 오히려 시장 경제를 망가뜨려 서민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23-03-08 15:33:3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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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통사, 40~50GB 이상 데이터 주는 중간요금제 빠르게 내놓아야

정부는 올 상반기 중에 이동통신사들이 데이터 40~100GB 구간 내의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이통사들이 24GB에서 31GB의 데이터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중간요금제를 선보였지만, 데이터 양이 미미하고 가격도 1만원 안쪽으로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은 것에 주목했다. 더 큰 데이터를 주는 중간요금제를 출시하라는 것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상반기 중 중간 구간의 5G 중간요금제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에 대해 통신사와 협의 중"이라며 "이달 중 5G 시니어 요금제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현재 새로운 내용의 중간요금제를 설계하고 있다. SKT 관계자는 "중간요금제를 포함한 새 요금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며 "고객이 원할 만한 요금제를 설계해야 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통사들이 40GB 이상의 중간요금제 출시를 준비한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해 내놓은 중간요금제는 이용자들이 선택하기에는 데이터 양이 많이 부족해, 결국 많은 고객들이 이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중간요금제 출시를 두고 '통신사의 수익성이 줄어들 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 만약 데이터 50GB를 제공하는 중간요금제를 내놓는다면 실제로 이 중간요금제로 갈아타는 고객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1인당 1만원 안쪽의 매출이 줄어들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는 것이다. 또 시니어 요금제도 LG유플러스는 이미 월 4만 5000원의 요금을 내놓았고, 이번달 경 SKT와 KT도 관련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간요금제 출시로 당장 수익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통사들은 중간요금제 출시를 이제 더 이상 고민해서는 안 된다. 정부도 지난해 이통사들에게 중간요금제를 출시하라고 요구했지만, 정작 중간요금제 내용에 대해서는 뒷짐을 졌던 책임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통신 분야의 과점을 해소하고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를 한 만큼, 정부도 이통사에게 좌지우지 되지 말고 진정한 의미의 중간요금제가 출시되도록 이를 강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2023-03-07 11:07:53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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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고용부 '중대처벌법' 반박…누구를 위해 종은 올리나?

#. 올해 1월 19일, 본사는 ['중대처벌법' 결국 없앤다] 단독 보도했다. 그날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명칭 개정 또는 폐지를 검토하거나 추진한 바 없다"는 반박자료를 냈다. #. 한 달 뒤 JTBC는 ['CEO 처벌 조항' 삭제 검토…중대재해법 '누더기' 위기] 단독 보도했다. 그날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내용과 관련해 확정된바 없다"는 반박자료를 냈다. 중대처벌법이 도입된 지 1년이 지났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중대처벌법 도입 후 산재 감축 효과는 커녕 모호한 처벌 기준으로 현장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작년 한 해만 사망한 노동자가 644명, 그런데 처벌은 단 1건도 없었다. 때문에 현장에서는 중대처벌법을 사실상 '사문화'된 법으로 여기고 있다. 기사 보도 후 고용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사문화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래서 작동이 안 되는걸 말하는데 중대처벌법은 작동되고 모든 사람들이 너무 알고 있는데, 확정 판결이 아직 없다고 사문화라 한다면 그건 아닌 듯." 중대재해 예방 효과가 있든 없든, 불명확한 처벌 기준과 장기화된 수사로 현장 혼란이 있든 말든, 법이 일단 시행됐으니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고용부의 인식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JTBC 보도에 앞서 본지는 2월 1일 [고용부의 고해성사 "중대처벌법, 애초 계획 없었다"]란 후속 기사를 냈다. 중대처벌법 제정 전 고용부가 중대재해 발생 시 과징금 부과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을 검토했다는 내용이다. 고용부는 반박자료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안전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재방식 개선, 처벌요건 명확화 등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장편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는 1936~39년 스페인 내전을 겪은 뒤 전쟁의 허무함을 표현했다. 여기서 종은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교회의 조종(弔鍾)을 말한다. 노동자가 죽은 후에 울리는 종은 허무하다. 사망사고 발생 후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처벌법이 허무한 이유다. 본지는 사망 전 예방이란 법적 취지에 맞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이 시급하다고 썼다. 그런데, 고용부의 반박은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2023-03-06 13:38:4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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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코인원이 쏘아올린 ‘코인 재상장 논의’

앞선 지난해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의 결정 서류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인 지난달 코인원이 위믹스 서비스 재개를 발표했다. 유통량 문제 등의 사유로 서비스 종료된 지 불과 두 달만에 벌어진 일로 업계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했다. 또한 해당 결정 직후 투자자들로부터는 앞선 상장폐지로 인한 손실에 대한 원망이, 업계에서는 자율규제 기구인 닥사의 존재 의미에 대한 비판 등 상당한 논란을 초래했다. 그러나 코인원의 입장은 명확했다. 앞서 문제가 됐던 유통량 위반, 잘못된 정보 제공, 제출 자료의 오류 등에 대해 위믹스 측에서 문제 해결과 함께 보완책 마련에 성실히 임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일반적인 상장 관점에서 보았을때 위믹스의 상장 결정은 타당했으며, 추후에도 문제 재발을 막기위한 모니터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다만 업계에서도 재상장 논란에 대해 비판만할 것이 아니라,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증권시장만 보더라도 퇴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개선시간 동안의 성과에 따라 거래 재개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며 "가상자산업계는 아직까지 업권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퇴출이 결정되면 이후에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도 "앞선 논란과는 별개로 위믹스가 투명성 강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사실"이라며 "코인원의 위믹스 재상장을 계기로 향후 업권법 제정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노력, 투명성 확보의 일부 기준점을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는 반응을 제기했다. 결국 옥석 가리기를 위한 '상폐'는 어쩔 수 없더라도, 개선의 의지가 명확할 경우 이들을 위한 구제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특히 법안 마련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지금이 이 사안을 고려해볼 적기다. 거래소별로 각자가 마련한 기준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마련된 객관적 평가 기준이나 독립 기구가 필요하다. 앞선 위믹스 상폐 과정에서도 뜬 소문 속에 시세의 급등락이 이어지면서 홀더(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졌었다. 업계 건전성 확보를 통한 투자자 보호를 이루기 위해서는 재상장 기준 마련에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3-03-05 15:58:24 이영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