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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또? 게임이 살인사건 주인공이야? 그만들 좀 하시죠

'겜혐' 게임혐오를 뜻한다. 최근 서울 신림동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살인사건을 조사한 검찰이 언론 브리핑에서 "조씨가 8개월 동안 게임을 하거나 관련 영상을 시청하는 등 게임 중독상태였다. 1인칭 슈팅 게임처럼 잔혹하게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여진다"고 언급했다. 물론 범행 동기가 게임중독은 아니라고 덧붙였지만 사회가 게임을 바라보는 시각에 혐오가 붙었다. 시민들과 일부 언론들이 게임을 공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실제 모 언론사에서는 "칼로 베는 살인 게임에 빠진 청소년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노출 시켰다. 경찰이 수사단계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게임 중독을 현상보다 범행의 원인이라는 왜곡된 사실을 밝히면서 사회적인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 조씨의 진술이 아니라는 사실까지 뒤늦게 알려지면서 게임 중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 명백한 검찰의 자체 판단으로 밝혀졌다. 게임 중독이 범행 원인이라는 과학적인 입증도 제대로 하지않고 속단한 것이다. 이에 일부 언론과 포털 등 해당사건을 게임 혐오 쪽으로 몰아가자, 검찰측은 게임중독이 완전한 범행 동기라도 볼 수 없다는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부정적인 편견은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게임 산업의 주축을 맡고 있으며 '게임 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주 목표로 하는 한국게임산업협회 등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게임사의 이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빠르게 비판해오던 협회가 말이다. 오히려 정치권들이 검찰과 경찰을 겨냥해 질타를 이어오고 있다. 하태경, 이상헌 의원 등은 SNS를 통해 "검찰은 의사가 아니다 진단하지 말고 수사를 해라" 등 비판을 해오고 있다. 권일용, 표창원 등 프로파일러 들도 현 상황에 대해 무책임한 분석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그들은 게임을 놓고 섣부른 해석을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과거부터 게임 혐오에 대한 프레임은 묻지마 살인사건에 좋은 명분을 만들어 주는 소재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게임과 폭력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혀내지 못한 상황에서 또 게임이 살인사건의 주인공이됐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범죄 사실, 사회성, 시스템 등을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해내야 한다. 범죄의 원인을 게임으로 몰고가게 될 경우 자칫 잘못하면 칼부림이 밈처럼 번질 수 있어 두려운 요즘이다. 마치 칼싸움을 하는 모든 유저들이 범죄에 노출돼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과 시민들도 이제는 현상황을 제대로 짚어 볼때도 됐다. 게임분야를 시도 때도 없이 살인, 폭력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게 과연 올바른 시선인가. 제대로 들여다 보길 바란다. 사건에 대한 개요와 시발점을 시작으로 사법 시스템과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날카로운 시선 앞에 서야 한다.

2023-09-04 15:14:38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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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홈쇼핑, 유료방송 사업자 방송 중단까지 가서는 안 돼

홈쇼핑 업계가 유료방송 사업자와의 송출수수료에 대한 갈등으로 방송 송출을 중단하겠다는 무리수를 강행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중재에도 양자 간 해결이 전혀 진전되지 않아 결국 '대가검증 협의체'가 열리게 됐다.대가검증 협의체는 빠르면 이번 주에 개최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홈쇼핑 및 유료방송 사업자 간 수수료 협상에 대한 객관적 검증에 돌입하게 된다. NS홈쇼핑이 이미 지난주에 과기정통부에 LG유플러스와 계약 갈등 중재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으며, 2번째 대상자는 롯데홈쇼핑이다. 롯데홈쇼핑이 가장 먼저 케이블TV 사업자에 방송 송출 중단 방침을 밝혔는데, 딜라이브 강남 케이블TV에 10월 1일부터 방송 송출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홈쇼핑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따라 대가검증협의체는 자동으로 열리게 된다. 또 현대홈쇼핑과 CJ온스타일이 LG헬로비전에 재계약 협상 중단을 통보하며 각각 9월 말부터, 10월부터 방송 송출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이후 개최되는 대가검증협의회는 현대홈쇼핑과 CJ온스타일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홈쇼핑사들은 케이블TV 사업자에게 일방적인 방송 중단을 진행하기로 해, 케이블TV 이용자들은 과기정통부가 이를 바로잡지 못 하면 이들 홈쇼핑 채널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 특히 LG헬로비전이 케이블TV 1위 사업자이다 보니 2개의 홈쇼핑사가 LG헬로비전에 방송 송출을 중단한다고 밝혀 LG헬로비전은 매우 당황하고 있다. LG헬로비전은 방송 송출 중단이 GS홈쇼핑 등으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LG헬로비전은 케이블TV 가입자는 368만 가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딜라이브도 200만 이상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570만 가구에서 이들 홈쇼핑 채널을 볼 수 없는 것으로 이용자들은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홈쇼핑 사업자들은 100원을 팔면 60원 이상을 송출수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송출수수료가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송출수수료가 부당하다고 생각할지라도 방송 중단까지는 가지 않고 케이블TV 사업자와 해결점을 찾는 것이 시청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지금까지 아주 소극적인 자세로 중재에 임했던 과기정통부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양 사업자의 분쟁 해결에 나서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관련업체에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는 입장 만을 전달했는데, 이 같은 입장 표명으로는 양 사업자간 갈등이 전혀 해결될 수 없다. 정부는 빠르면 이달부터 홈쇼핑 채널이 중단되는 것을 막는 것이 급선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23-09-04 08:44:36 채윤정 기자
[기자수첩] CFD의 재개를 놓고 눈치 보기가 한창인 증권사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가 내달부터 재개된다. 금융당국이 CFD 규제를 강화했지만 여전히 CFD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다시 활성화될지 의문이다. CFD 상품의 문제가 아니라 주가조작 세력의 악용으로 한번 불신이 생긴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거리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금융당국은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CFD 서비스에 대해 신규 계좌개설과 신규 거래 등을 중단한 이후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CFD 관련 규정들을 수정했다. 강화된 규제 내용을 보면 증권사들은 CFD 거래 잔고를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CFD에 따른 주식매매 시 실제 투자자 유형도 표기토록 했다. 또한 신용융자 제도와의 규제차익 해소를 위해 최소증거금률(40%) 규제를 상시화하고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관리토록 했다. 물론 투자자 전문 요건도 강화됐다. 이 같은 당국의 강력한 의지로 인해 CFD 서비스 운영 부담이 더욱 커지면서 증권사들의 눈치 보기가 한창이다. 기존에 CFD 서비스를 제공하던 증권사 13곳 대부분이 서비스 재개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거래 재개 후 상황을 지켜본 다음 향후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증권사들은 당국의 제도 수정에 맞춰 전산 개발을 하고 있지만 서비스를 재개할지 말지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CFD 사업성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고액 자산가 고객 중심으로 CFD 수요가 여전히 높다는 분위기도 있지만 CFD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데다 규제 강화로 CFD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이제 CFD 서비스의 관련 규정만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운용의 묘도 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8-30 16:33:50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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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정판' 대출사태

최근 50년 만기 주담대가 '한정판 대출'로 급부상했다. 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한 규제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히자 금융소비자들이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폭 쏠리고 있는 것.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50년 만기 주담대 잔액은 지난 24일 기준 2조886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달에만 5대 은행에서 2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가계대출 주범으로 지목하며 규제안을 발표하겠다고 나서자, 금융소비자들 사이에 불안 심리가 퍼지며 가입자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50년 만기 주담대에 '연령 제한'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한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8영업일 동안에만 5대 은행에서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1조872억원이나 불었다. 금융당국이 한정된 물량만을 판매해 소비자들의 소비 욕구를 높이는 '헝커 마케팅'을 이끌어낸 셈이다. 실제 기자의 지인도 "50년 만기 주담대가 뭐냐, 주변에서 조만간 막히기 전에 가입해야 한다고 했다"며 "가입하지 않으면 뒤쳐지는 분위기"라고 했다. 여기에 은행권은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당초 50년만기 주담대 취급은 정부 당국의 기조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대출 규제 완화 공약에 따라 검토됐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정상화방안 안에 50년 초장기 정책모기지 도입 내용을 포함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올 초 은행권에서 가장 처음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내놓은 Sh수협은행은 24일부터 만 34세 이하로 상품 이용 가능 연령을 제한했고 카카오뱅크도 25일부터 '만 34세 이하' 규제를 적용했다. DGB대구은행도 이달 중 같은 연령 제한을 도입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은 이달 말 중 상품 판매를 중단할 예정이다. 이처럼 은행권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에는 다양한 경제적 요인이 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검토하지 않고 위기가 거론되면 은행탓으로 내몬다. 물론 경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국의 현황 파악이 우선일 수 있다. 다만, 금융당국의 역할에 대해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입맛에 맞는 금융정책을 내세우는 것이 아닌, 시장위기를 방지하는 '경제 책사'의 역할이 중요한 때다.

2023-08-28 15:53:1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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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불나고·멈춰서고' 전기차 질주 제동…안전성 확보에 적극대응해야

서울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국산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주차장에 정차 중인 전기차에서 불이나 건물로 번지기도 했다. 이런 화재 발생 건수는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4건으로 매년 2배씩 늘었다. 전기차 등록 대수가 늘어나면서 화재 발생이 증가할 수 있지만 이처럼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특히 전기차는 한번 불이 나면 리튬이온 배터리 열폭주 현상으로 순식간에 1000도까지 올라간다. 최근에는 글로벌 완성차 주요 브랜드의 전기차에서 주행 중 동력이 끊기는 문제까지 나오고 있다. 증상도 통합전력제어장치(ICCU)에서 주로 발견되다가, 다른 원인으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전기차 역사가 아직 짧아 개선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 전기차 자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이 때문일까. 매년 무서운 기세로 판매 상승세를 이어 온 국내 전기차 시장의 인기가 예사롭지 않다. 국토교통부·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7월 등록한 전기차는 9만3080대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8만4610대)보다 10% 늘었다. 하지만 증가 폭은 2021년(88.7%, 전년 1~7월 대비)·2022년(78.1%)에 비해 크게 줄었다. 현대차의 대표 전기차인 아이오닉5의 올해 1~7월 국내 판매량은 1년 전보다 40.4% 감소했다. 주변에서는 전기차를 구매하려던 소비자뿐만 아니라 전기차 차주들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다가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한 한 지인은 "전기차는 언제 화재가 발생할지 모르고 동력 상실, 충전 문제 등으로 부담스럽다"며 "고효율 연비와 안전성이 검증된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소비자 이탈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완성차 브랜드에서는 해결책을 내놓기보다 라인업을 확대하며 판매량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차량 화재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의 동력 상실 사례가 나타난 만큼 완성차 업체들이 문제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향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기업은 물론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당장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한 대비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완성차 브랜드와 부품업체와 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복잡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의 기다림이 길어질 수록 후폭풍은 겉잡을 수 없이 확대될 수 있다. 올해 발생한 사건 사고가 내년에는 큰 폭으로 증가할지 모른다. 정부와 완성차 업체, 업계 전문가들이 전기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2023-08-27 11:24:58 양성운 기자
[기자수첩] 개미들에게 필요한 건 '퇴마주'

상반기 국내 증시는 2차전지주를 비롯한 테마주 광풍이 주도했다. 특히 개미(개인 투자자)들은 에코프로 등 2차전지주에 맹목적인 투자 태도를 유지해 전문가들은 주가 분석에 손을 놓기도 했다. 지난 4월 발생했던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이후 투자 심리는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한국의 불개미들은 더욱 공격적인 투자로 에코프로를 '황제주'에 등극시켰다. 실체 없이 급상승했던 초전도체주는 네이처지 발표에 대부분 박살이 나기도 했다. 주가는 적정한 미래 가치의 현금흐름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기업의 긍정적인 실적 전망이 예상될 때 주가가 오른다. 에코프로 형제주 등 다수의 2차전지주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비논리적일 정도로 과열됐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한 대학 경제학부 교수는 통상적으로 주가수익비율(PER)이 평균 10 수준일 때,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다고 당부한다. 하지만 개미들이 열광했던 테마주의 전성기 PER은 100단위에 들어서기도 했다. 에코프로의 경우 현재도 870대에 머물러 있다. 과열 종목으로 평가되는 테마주들에 대한 투자 경보가 꾸준한 이유는 개미들의 '빚투(빚내서 투자)' 리스크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연초 16조5310억원이었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이달 들어 4조원 가량 증가하면서 20조원대를 넘어섰다. 신용거래융자란 개인 투자자가 담보를 잡고 주식 매수 자금을 증권사에 빌리는 것으로,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늘수록 '빚투'가 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신용거래융자 잔고 상위 종목에는 개미들이 선택한 테마주들이 포진돼 있다. 에코프로 다음으로 강세를 보였던 포스코 그룹주가 최상위를 차지했으며, 그 뒤로 에코프로 형제주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증시는 변동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 금리 결정도 크게 주목되며, 중국의 급격한 경기 둔화 위기 그리고 외국인 매수세에도 쉽게 혼조를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증시의 급격한 약세와 함께 변동성이 높아진다면 반대매매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언제나처럼 개미들이다. 주식은 사행성 도박이 아니고, 영원히 오르는 종목은 없다. 안 먹었다가 배 아플까 봐 두는 신의 한 수가 아닌 건전한 투자 심리로 자본시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환기구를 찾아 줄 때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8-24 13:24:36 신하은 기자
[기자수첩] 탕후루 열풍 '반짝' 아닌 '롱런' 가능할까

최근 길을 걷다보면 중국 디저트 '탕후루' 가게를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탕후루는 과일에 설탕, 물엿 등 달콤한 시럽을 얇게 발라 굳힌 길거리 음식으로 몇 년 전 ASMR 먹방 영상이 주목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딸기, 샤인 머스켓, 블루베리, 파인애플 등 종류도 다양하다. 예쁜 과일 탕후루를 먹을 때 나는 '바삭'하고 시럽표면이 깨지는 소리가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10대들 사이에서 열풍이 부는 걸까. 그전까지는 길거리 간이 점포에서 판매됐지만 최근 탕후루 전문 프랜차이즈가 등장하면서 급속도로 유행이 번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탕후루는 냉동 간편조리식품 부문에서 10대가 가장많이 검색한 식품으로 꼽혔다. 실제로 한 탕후루 프랜차이즈 업체는 지난 2월까지 전국에 50여개의 점포가 있었던 반면 현재 300개가 넘는 점포가 문을 열었다. 하지만, 탕후루 인기에 속앓이를 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기자는 최근 홍대 번화가를 걷다가 누군가 떨어뜨린 탕후루 일부를 밟은 적이 있다. 찐득한 시럽과 설탕조각은 신발 밑창에서 잘 떨어지지도 않았다. 인근 상인들도 탕후루를 먹고 나무꼬치를 아무데나 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었다. 단 냄새를 맡고 온 날벌레들도 불쾌지수를 높였다. 몇몇 상점은 탕후루 반입을 금지하는 'NO탕후루존'이라고 써붙이기까지 했다. 전봇대 근처에 불법투척되어있는 탕후루 꼬치와 종이컵 등이 쌓여있는 모습을 보니 상인들이 왜 그렇게까지 탕후루 반입을 금지하는지 이해가 갔다. 판매했으니까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먹고난 뒤 깔끔한 뒷처리까지 고민하는 탕후루 판매점은 없는 걸까. 얼마나 맛있길래 이렇게까지 열광할까 실제로 먹어보니 상상한 맛 그대로였다. 과일에 설탕 시럽까지 더해지니 단 맛 그 자체였다.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까지 10대가 주로 즐겨 먹는다고 하니 걱정도 됐다. 2030대가 당뇨와 비만을 우려해 '제로' 제품을 선호하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빠른 회전율과 만드는 방법과 보관이 간단해 탕후루 가게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당 섭취가 문제시 되고 있는 데다 인근 상점에서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탕후루의 인기가 오래갈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벌집 아이스크림과 슈니발렌(망치로 깨먹는 독일 디저트), 대왕 카스테라, 핫도그 등 반짝 인기를 끌다 어느 샌가 사라진 디저트들이 있다. 호기심에 먹어봤지만, 맛에 특색이 없었거나 논란이 되면서 찾아볼 수 없게 됐다. 롱런의 비결은 건강한 먹거리와 주변 상인들과의 상생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3-08-23 15:40:10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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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제는 내치에 힘쓸 때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첫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3국 협력의 공동 비전과 방향성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공동의 이익과 안보를 위해 정보 공유 및 대응조치 등을 조율하는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이라는 3건의 결과 문서를 채택하며 '새로운 시대(New Era)'를 선언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미국과의 동맹 복원 및 강화를 천명했고, 일본과는 과거사에 발목 잡혀 한일 갈등을 반복하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한일 양국이 공동의 번영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대로 세일즈 외교를 바탕으로 한 윤석열 외교는 한미일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선언하며 주춧돌을 놓게 됐다. 다만, 최대 무역국인 대중국 수출이 이달 들어 감소율이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15개월 연속 적자 가능성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중국이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신냉전 신호탄이라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국내 사정도 복잡하다. 이제는 내치에 힘쓸 때다. 여소야대의 21대 국회에서 여야의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만 5건이다. 대통령집무실·관저 졸속 이전 의혹, 10·29 이태원 참사, 한일 정상회담, 감사원 정치감사, 대통령 처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까지, 이중 국정조사가 이뤄진 것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하나뿐이다. 여기에 더해 방송통신위원회 파행 운영,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까지 국정조사 추진 대상으로 오르고 있다. 아울러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부진한 수출과 서민경제 민생대책 등 윤석열 정부가 해결해야 할 민생현안들은 산적해 있다. 2024년도 예산안과 더불어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도 앞두고 있어 여야 간뿐 아니라 대통령실과 야당의 갈등 양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반대나 국민의 불만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 목표와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고 설명해야 한다. 대안과 건설적인 비판은 과감하게 받아들여 국정에 반영해야 한다. 여·야 갈등, 대통령실·야당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2023-08-21 15:46:0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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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묻지마 테러'와 '서울, 마이 소울'

올해 7~8월 서울에서 3건의 묻지마 테러가 일어났다. 지난 7월 21일에는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4번 출구에서 30대 남성이 칼부림을 해 1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이달 17일에는 관악산 생태공원에서 30대 남성이 여성을 폭행한 후 강간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19일에는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으로 향하는 열차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실제로 사상자가 나온 것만 이 정도이고, 미수에 그친 사건은 이보다 훨씬 더 많다. 지난 4일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선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20대 남성이, 17일엔 종로구 대학로에서 회칼을 손에 쥐고 돌아다니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서울시청, 대림동, 남산타워, 왕십리역, 국립중앙박물관, 혜화역, 강남역, 연신내, 청량리역, 고척돔, 강남역 인근 초등학교, 용산구 소재 고등학교,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 성동구 소재 엔터테인먼트 사옥 등 서울 곳곳에서 테러와 살인을 예고하는 협박이 잇따랐다. 사람들은 "묻지마 범죄로 사람들이 잔인하게 개죽음을 당하고 있다. 일상을 목숨걸고 보내야 할 만큼 대한민국 치안이 난장판이 됐다", "국민들이 동네 뒷산 하나 맘 편하게 산책을 못하는 나라가 무슨 선진국이냐", "사람 많은 대중시설, 한적한 대낮 숲길 어디도 안전하지 않은 세상", "국내 치안이 아프리카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절망에 빠져 있다. 묻지마 테러로 민심이 흉흉한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6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신규 브랜드 발표식을 열고 'I·SEOUL·U(아이·서울·유)'의 뒤를 이을 서울의 새 도시 브랜드 'Seoul, My Soul(서울, 마이 소울·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을 공개했다. 오 시장은 "'서울, 마이 소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브랜드"라며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면서 매력까지 만들어내는 어찌 보면 양립하기 힘들어 보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 브랜드는 그 고유의 정체성을 담는다"며 "서울브랜드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서울다움'이고, 이는 '동행·매력'으로 요약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에 사는 시민에게 '서울, 마이 소울'이란 허울 좋은 구호가 얼마나 와 닿을지 의문이다. 그들의 눈에 비친 이 도시는 오 시장의 말처럼 "늘 기쁨과 행복이 넘치고 즐거운 서울"이라기보다는 하루가 멀다고 묻지마 범죄가 발생해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곳, 소총으로 무장한 경찰 특공대와 장갑차가 돌아다닐 정도로 치안이 위태로운 곳에 더 가까워 보인다.

2023-08-20 13:35:3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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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신뢰 잃은 은행

어릴적 학교수업을 마치고 시장에 들르면 상인들은 반달모양의 앞치마에서 꼬깃꼬깃해진 지폐를 펴 남색 유니폼을 입은 은행직원에게 전달했다. 은행까지 가기 번거로운 상인들을 대신해 나온 은행직원을 믿고 하루 번 돈을 맡긴 것이다. 한국은행은 전날 자동화금고시스템을 가동한다며, 5만원권 현금 포대를 분류·이송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5만원권 1포대의 금액은 5억원. 6분만에 300억원이 쌓였다. 우스갯소리로 '1포대만 가지고' 하니 주변에서 "문밖으로 나갈수나 있겠나"라는 말이 나왔다. 한은의 보안도 보안이지만, 그로 인해 신뢰를 잃은 삶 또한 녹록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들렸다. 신뢰를 잃은 사회다. 하루걸러 직원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니 이젠 하루걸러 최고경영자(CEO)의 사과가 이어지고 있다. A은행은 직원들이 몰래 고객 문서를 위조해 1000여개의 계좌를 개설했다. 내점고객을 대상으로 증권사 연계 계좌를 요청한 뒤 신청서를 복사해 같은 증권사의 계좌를 하나 더 개설했다. B은행 직원은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출상환자금 562억원을 횡령했다. C은행은 상장사의 미공개정보를 입수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답은 나와 있다. A은행의 사례는 영업실적을 우선시한 태도에서, B은행의 사례는 업무순환으로 전문인을 추가 양성하는 것보다 익숙함을 선호하는 태도에서 나왔다. 그리고 무엇보다 금융사고의 기저에는 직업윤리의 결여가 깔려 있다. 직업윤리가 결여된 사회에서 사고 책임자를 정하면 금융사고가 덜해질까. 결과는 노(NO)다. 직원의 직업윤리 회복으로 얻어지는 혜택이 많아져야 사고는 줄 수 있다. 건강한 기업일수록 내부고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사고가 곪아 커지기 전 문제가 해결돼 소송과 합의금 액수가 적어지고, 기업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등 선진국은 회계부정 등으로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의 0~30%를 내부고발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제도시행 후 회계부정 발생 가능성은 12~22% 감소했다. 신뢰를 회복하자는 말이 아니다. 신뢰가 무너진 곳에서 더 많은 신뢰를 잃기 전 마지막 보루를 찾아야 할 때다. 그리고 그 보루가 최종책임자가 아니라는 것도 은행들은 알고 있을테다.

2023-08-17 16:31:32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