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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영업사원에게 세계는 넓다

영업사원에게 세계는 넓다. 영업사원이 스스로 경계를 짓고 판매 영역을 한정해 버리면 자신의 가치를 한계지음과 같다. 오늘날에도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거북선이 그려진 500원 지폐를 꺼내보여 영국의 차관을 들여오고 울산 미포만 조선소 부지 사진만으로 유조선 계약을 따낸 일화는 세간에 회자된다. 나이키는 아디다스 농구화만 고집하던 신인 '마이클 조던'에게 혁신적인 디자인과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 아직까지 기업에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는 '에어 조던' 시리즈를 탄생시켰다. 두 사례 이외에도 스스로 경계를 설정하지 않고 성공가도를 달린 사례는 무수히 많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저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신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겠다"고 말했다. 세달 후, 윤 대통령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량학살 있다면 인도적 지원만 고집하기 어렵다"면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전제가 있는 발언이라며 진화에 나섰으나, 러시아 정부는 "전쟁 개입"이라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고, 종전 후 우크라이나 전후복구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함일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특정 국가를 겨냥한 발언이 기업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일은 앞으로는 지양돼야 한다. 러시아는 삼성전자, 현대차, 롯데 등 유수의 기업이 진출해 있다. 이들은 전쟁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시장에서 철수하지 않고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러시아는 한 번 철수하면 재진입이 어려운 시장 중 하나이고, 동유럽부터 중앙아시아 등 구소련 시장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러시아 연해주 등지엔 식량 안보를 위한 농업 기업들이 진출해 있고, 한·중·러·일·몽골 사이에 송전망을 구축해 시베리아나 몽골 고비사막의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도 논의된 바 있다. 물론, 러시아군의 민간인 대량학살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대응도 중요하다. 다만, 그 방식이 전쟁의 장기화와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하는 쪽이 아니라 양측의 접점을 찾아 중재해 종전을 앞당기는 쪽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고 한국 정부가 이에 힘을 실어 기업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2023-04-23 14:56: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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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미동맹 70주년과 국빈 訪美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하순 미국 국빈 방문길에 오른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는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국빈 방미를 계기로 미국 상·하원으로부터 의회 연설까지 공식 요청을 받았다.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으로부터 국빈 초청을 받은 정상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이 두 번째이자 국빈 방문과 의회 연설을 모두 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빈 초청을 받았던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당시 UAE는 공군 전투기 '에어쇼'까지 선보이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환영했다. 미중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인해 세계 각국이 국익과 동맹국 외교로 중심축이 옮겨지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미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며 그 어느 때보다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의제도 다양하다. 경제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을 비롯해 글로벌 공급망 협력, 2차 전지·전기차·바이오 등 첨단과학기술 협력 등 미국의 첨단기술과 한국의 제조·생산 능력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계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22명이라는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을 꾸려 양국의 첨단산업 협력 고도화를 위해 함께 한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 간 군사·정보 동맹을 한층 강화해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의 방안도 준비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사이버 안보 협력 확대를 골자로 한 별도의 문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전 미국 정보당국의 한국 정부 도·감청 논란은 '옥의 티'지만,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한미는 이해가 대립하거나 문제가 생겨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회복력 있는 가치동맹"이라는 것처럼 이번 국빈 방미가 국내외 여론을 반등시킬 여지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2023-04-20 10:20:4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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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저출산과 근원적 문제

언젠가 동물을 소개하는 TV프로그램에서 한 사육사가 '동물원에서의 자연번식은 곧 그 환경에 적응했다는 것'으로, 어떤 인공번식보다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유리벽 사이로 보이는 관람객의 눈과 왁자지껄한 소리, 퇴근(?) 후에도 좁디좁은 시멘트 바닥에서의 적응이라…. 인간이 생각하는 적응과 그들이 생각하는 적응의 깊이는 전혀 다르겠지만, 죽음으로 불행을 말하는 동물이 그나마 줄었다는 점에서 동물원의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위안을 삼았다. 0.78명. 대한민국에서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대 아래다. 사실 놀랍지 않다. 대한민국은 2004년째부터 16년째 출산율 꼴지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원인은 늘 같았다. 미혼남녀는 혼자살기도 어려운데, 결혼은 어떻게 하냐고 되물었고, 결혼한 뒤 아이를 갖지 않는 부부들은 이런 환경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했다. 안정적인 직장과 주거환경,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속에서는 아이 낳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변한 것은 없다. 지난달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청년 임시근로자는 106만8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만3000명 증가했다.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 근로자도 1만명 늘었다. 반면 상용직 취업자수는 1년 전과 비교해 4만5000명 줄었다. 오히려 안정적인 직장과는 거리가 멀어진 셈이다. 집값은 돌아오지 않았는데, 대출규제는 완화했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니 집을 사라는 소리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주택가격이 더 떨어지면 건설사와 건설사의 자금을 지원한 금융사,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돼 있다. 비이상적으로 오른 집값을 낮춰 공급하면 피해가 크니, 오른 집값 만큼 대출을 받아 긴 기간동안 갚으라는 것이다. 동물과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청년들의 출산 회피는 대한민국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동물원 속 동물들이 자연번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원인, 동물원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관광객에게 비춰지는 시간을 줄이고, 시멘트를 걷어내 서식지와 유사한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한다. 동물원의 주인공인 동물들에게 "너희가 예민하니 눈과 귀를 막고, 견디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청년이 이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한다. 일자리 양이 많아지는 것보다 상용 근로자를 늘려야 하고, 대출한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집값을 낮춰야 한다. 동물원 만큼의 맞춤형 복지와 배려가 필요한 때다.

2023-04-18 16:24:3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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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울시의 꽃놀이패가 된 정책 실험…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서울시가 17일부터 한 달간 남산 1·3호터널의 혼잡통행료를 양방향에서 면제한다. 혼잡통행료의 시행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시의 입장에서는 이번 정책 실험이 잃을 것 없는 '꽃놀이패' 성격이 짙어 안 할 이유가 없다. 먼저 혼잡통행료를 징수한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해당 정책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에 맞설 명분이 생긴다. 앞서 고광민 의원을 필두로 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타 지역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과의 차별적 조치라는 등의 이유로 작년 11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고 시의원은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이 폐지조례안에 동의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서울시의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작년 12월 2~9일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1003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68.1%가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폐지조례안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허나 본 조사에서 주목해야 할 건 '찬성 응답 비율'이 아닌 혼잡통행료 폐지를 '찬성하는 이유'다. 사람들이 공짜를 좋아해 통행료가 없어지는 걸 반긴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다르다. 찬성 이유 1위가 '교통량 감소 효과가 미흡해서'(29.6%)였기 때문이다. 이 설문 조사처럼 만일 혼잡통행료 부과 효과가 미미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 현재로서는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올해 시가 택시에 이어 지하철, 버스, 심지어는 따릉이까지 시민이 이용하는 모든 운송수단의 요금 인상 단행을 예고한 상황에서 남산터널을 지나는 '자동차 이용자'에게만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또 시가 그간 추진해온 '사대문 안 5등급차 운행 제한' 등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 저상버스 도입 등에 쓰이는 연간 약 150억원의 혼잡통행료 수입을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그래서일까. 혼잡통행료 면제 소식을 알리는 기사에는 "결국 혼잡통행료 올리겠다는 포석이네", "이 따위 선심성 규제 완화는 가진 자들에 대한 혜택일 뿐이다", "현행 혼잡통행료 징수 금액이 너무 낮아서 인상하겠다고 밑밥 까는 거지"라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2023-04-17 14:22:5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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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누가 반도체를 대표해

국내 반도체 업계는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어왔다. 삼성전자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고, SK하이닉스는 심각한 도산 위기를 극복하고 국내에서 손에 꼽는 기업으로 재기하는 전설을 만들었다. 여러번 치킨 게임과 글로벌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도 오히려 더욱 단단한 회사로 성장한 성공 경험도 있다. 웬만한 위기에도 끄떡없던 두 회사가, 이번에는 진심으로 아픈 모습이다. 당장 적자도 견디기 어렵겠지만, 앞으로도 '초격차'를 지켜낼 수 있을지를 걱정하는 분위기가 크다. 불과 1년 전만해도 마이크론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격차가 있다며 알아듣지 못할 기술들을 읊어대던 현직자는, 최근에서야 '불안해진다'며 말을 잇지 않았다. 반도체 업게가 힘든 이유가 더 슬프다. 미중 무역분쟁이 전세계로 번지면서 반도체 산업 경쟁은 국가전으로 비화했다. 모처럼 선점한 파운드리 초격차는 물론, 뛰어오를 준비를 하던 차세대 메모리 기술도 갈 길을 잃어버렸다. 미국 반도체 보조금과 '가드레일' 조항은 일본에 잃어버린 10년을 안긴 '플라자 합의'에 비유되기도 한다.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 방미는 이런 국내 반도체 업계에 있어 둘도 없는 기회다. 반도체 산업 구조를 고려하면 반도체 보조금 신청은 불가피한 상황, 마감이 끝나는 6월 말 이전에 최대한 해독제를 찾아야한다. 기업이 직접 합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외교적 문제는 결국 정치인들이 풀어야 훨씬 효과적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공식적으로 논의가 오고 가야 정치적으로 책임이 커질테지만, 그 누구도 섣불리 '총대'를 매지 않고 있다. 회사는 물론이고 관련 단체도 조용하다. 반도체는 정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서도 어렵고 기업이 나서기는 어려워서 이를 대변할만한 단체나 사람이 꼭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위기때마다 생존을 위한 눈치 싸움뿐. 기자의 질문에 '뭘 알고 물어보세요'라며 공격했던 전문가도 정부를 향해서는 순한 양이다. 그나마.목소리를 내는 건 K칩스법을 성공시킨 양향자 의원 정도다. 윤 정부 측근으로 알려진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이 지휘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오히려 미국 반도체 보조금에 독소조항을 완화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고 윤 대통령을 압박했다. 물론 사업은 정치 영향을 받지 않는게 최선이다. 그러나 반도체가 국가적 전략 산업이 된 상황에서 더이상은 불가능한 일이다. 국가에 힘이 되고, 때로는 정부와 싸우며 '초격차'를 지켜줄 누군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3-04-16 10:26:48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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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냉수에 이 부러진다

최근 새마을금고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PF 연체율이 9%에 육박한다는 지적이 등장해서다. 새마을금고는 이와 관련해 즉각 해명에 나섰다. 실제 연체율은 0.71% 수준이며 예금자보호 기금을 조성하고 있어 안심해도 괜찮다는 내용이었다. 새마을금고는 약과에 불과하다. 지난 12일 오전 '엽기적인 해프닝'이 발생했다. 불특정 다수에게 느닷없이 문자가 도착한 것이다. 문자는 웰컴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에 1조원대 PF 결손이 발생했다는 내용이었다. 부실이 우려되니 모든 잔액을 인출해야 한다는 문구도 포함돼 있었다. 양 사는 사실을 확인하고 본사 소재지의 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사건을 접수했다. 금융시장이 예민한 이유는 실물이 없기 때문이다. 이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함에 따라 당장 금융시장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일들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냉수에 이 부러진다'. 사소한 일 때문에 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속담이다. 사소한 일들이 모여 큰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시장은 사소한 사건이 커다란 여파로 퍼질 가능성이 높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이다. 자칫 안심하고 예금을 맡겨놓은 서민들이 큰 피해를 입을 뻔했다. 이번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의 혐의가 인정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 금융업계가 디지털전환을 통해 체질개선을 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감독이 요구된다. 지난달 실리콘밸리은행(SVB)을 포함해 해외 대형 은행들이 뱅크런에 속수무책 쓰러진 이유 중 하나로 디지털전환이 손꼽히고 있어서다.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입금, 상품가입 등의 절차가 간소화된 만큼 인출, 탈퇴 또한 쉽다. 물론 소비자들 또한 똑똑해져야 한다.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금융 문해력이 낮은 편에 속한다. 아울러 학력·연령에 따라 금융 문해력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돈 밝히면 안 된다"는 식의 생각은 잠시 뒤로 미뤄두고 돈 좀 밝히고 은행에서 발행하는 문서를 읽을 수 있는 수준은 되어야 한다. 금융시장은 항상 불안정하고 관리가 필요하다. 소비자와 금융사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노력이 요구된다.

2023-04-13 13:55:48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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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팬데믹이 부르고 엔데믹이 무른 와인

엔데믹(풍토화)에 술꾼들이 신났다. 날씨까지 좋다. 핫플레이스의 밤은 매일 흥청망청 즐겁다. 이 때를 기다렸다며 소주·맥주 제조사들은 마케팅을 재정비하고 시음회를 열고 신제품을 쏟아내고 있다. 모두가 신난 지금, 울상인 곳이 있다. 와인업계다. 고객의 마음은 갈대여라. 팬데믹 사태 동안 수많은 기업이 쓰러졌지만 와인업계는 몸을 일으킨 거인처럼 우뚝 섰다. 누구도 예상 못했지만, 홀로 집에서 마시는 술이 늘면서 와인이 주목 받았다. 이전에도 와인은 파티면 빠질 수 없는 '기분 내기 좋은 술'이었는데, 팬데믹 사태에 들어서는 수십 수백가지에 이르는 풍미와 와인이 주는 분위기에 와인을 찾는 마니아층이 생겨났다. 유통대기업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발빠르게 와인 사업에 뛰어들었다. 롯데마트의 와인 전문숍 보틀벙커는 문을 열기 무섭게 오픈런이 서더니 와인의 성지가 됐고, 위기에 빠진 대형마트에 구원투수가 됐다. 신세계도 SSG닷컴에 신세계 와인하우스를 열고 예약 판매를 시작해 일 매출 300만원 이상을 기록했다. 편의점 업계도 앞다퉈 와인을 발굴하고 들여왔다. 영원할 것 같았던 와인의 인기였지만, 엔데믹이 시작되자 바로 경고등이 켜졌다. 이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된 주요 와인 수입사들의 지난해 실적은 모두 전반적인 하락세를 기록했다. 신세계L&B는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3.15%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45.28%, 순이익은 57.41% 줄었다. 금양인터내셔날도 매출은 5.2% 느는 데 그쳤는데 영업이익은 28.89%, 당기순이익은 28.12% 줄었다. 실적이 다함께 떨어진 이유는 '팬데믹' 탓이다. 팬데믹으로 떠오른 와인은 엔데믹에 홈술족이 줄자 바로 실적에 흔적이 남았다. 고물가 사태도 한몫하고 있다. 다소 가격대가 높으면서 뚜껑을 열면 최대한 빨리 소비해야 하다 보니 와인 대신 다른 술을 찾고 있다. 와인의 인기를 예상 못 했듯 위스키가 요즘은 인기다. 달은 보름달로 차고 그믐달로 진다. 영원한 보름달과 그믐달은 없다.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맞닿은 유통가의 풍경은 와인처럼 언제나 희비가 엇갈린다. 지금은 와인 소비량이 크게 줄었지만, 또 알 수 없다. 곧 갑자기 분위기를 반전시키며 와인이 다시 떠오를지도 모른다. 고객의 마음을 읽는 게 이처럼 어렵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3-04-12 16:09:38 김서현 기자
[기자수첩] 집값 바닥론과 영끌족

최근 부동산 시장에선 '집값 바닥론'이 부상하고 있다.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늘고 가격 하락세는 주춤한 양상을 보이는 등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도권 아파트 매매량은 2만5941건으로 지난해 4분기(1만3650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난 3일 기준) 하락폭은 0.13%를 기록하면서 전주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 2월 첫째 주(-0.31%) 이후 7주 연속 하락폭이 줄었지만, 이번 주에는 지난주 수준을 유지하면서 축소 행진이 멈췄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의 규제 완화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해 규제지역과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허용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생애최초·신혼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 한도는 각각 2억5000만원에서 3억원, 2억7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했다. 소득과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연 4%대의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특례보금자리론(1년 한시)도 출시했다.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20·30세대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은 사람들)의 아파트 매입이 다시 늘고 있다. 올해 2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 3만1337건 중 20·30세대가 매입한 거래가 1만14건으로, 전체의 31.96%를 차지했다. 지난 1월(29.85%)과 비교하면 2.11%포인트 높은 것으로 2021년 1월(33.0%) 이후 2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20·30세대가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해 생애 첫 주택 매수에 나서면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한 달 만에 2조원 넘게 반등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2조3000억원 늘었다. 지난 2월 주택담보대출은 2014년 1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를 기록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시장 분위기를 파악하고 가격이 최저점일 때 집을 구매하는 영끌족의 선택은 나쁘지만은 않다. 다만,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자신의 투자 실패에 따른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고, 막연히 정부가 구제해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권리만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라는 젊은이들에게 미래는 없다.

2023-04-11 13:53:3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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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세사기' 대책이 없다

2030 청년들이 금융시장의 먹이사슬 '끝'에 매달려 있다. 최근 이들이 전세사기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자는 금리인하요구권까지 없어 청년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지난 3월 경찰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에서 120여 명의 임차인들로부터 약 270억 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을 붙잡았다. 최근 기자는 대학 선배와 고향친구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은 이후 사태의 심각성을 몸소 느꼈다. 실제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설명회에 참석한 피해 임차인들은 대다수 2030 또래였다. 아직까지 '내집마련'을 할 여력이 없는 사회초년생이며 금융당국이 말하는 진짜 '서민'인 셈이다. 그러나 이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2개월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떼이고 HUG에서도 전세금을 못 받는 세입자들이 장기간 대출 이자를 떠안게 되거나, 반강제로 전세집을 낙찰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고향친구도 전셋집의 경매가 2차례 이상 유찰되면서 울며겨자먹기로 전셋집을 낙찰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처럼 전세사기가 판치자 정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30일 '전세사기 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세사기 보호법은 정보 제시의무의 경우 세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에게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국제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법으로는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세사기 담당 경찰 관계자는 "해당 법은 집주인이 몇 채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종합부동산세는 집주인이 부동산을 매입 후 다음 년도에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계약 당시 집주인의 실질적인 체납여부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세대출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없다는 점도 청년층 부담을 더하는 요인이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의 경우 개인의 신용상태 변동이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책성 금융상품이기 대부분이기 때문에 금리인하요구권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 임차인을 구제하기 위해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023-04-10 17:07:00 구남영 기자
[기자수첩] 대학은 지금, 벚꽃 피는 순서대로 '폐교엔딩'

흔히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우스갯소리가 돌고는 한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대학들의 충원난이 심화되면서 봄마다 거론되던 지방대학의 '벚꽃엔딩'은 사실이 되고 있다. 대입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극심해지자 지방대학들의 미등록 인원은 과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미달사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새 학기가 시작됨에 따라 대학들은 일제히 개강을 했지만 일부 지방대학들의 캠퍼스는 여전히 한산하다. 대학가 주변 식당은 방학 시즌과 비슷하게 고요했으며, 강의실은 소수 과외나 다름없을 정도로 적은 규모를 유지하기도 했다. 수도권 대학이었다면 인원 미달로 인해 폐강됐을 수도 있는 수준이다. 입시 전문 업체인 종로학원이 전국 216개 대학의 2023학년도 수시 미등록 규모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권 소재 대학은 3.0%, 지방권 대학은 18.6% 정도의 수시모집 정원을 못 채웠다. 대학 한 곳당 인원을 살펴봤을 때, 서울 내 대학은 33명, 지방권 대학은 256명으로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서울 내 대학은 43명, 지방권 대학은 251명 정도의 수시 공석이 생겼다. 정시에서는 그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추가모집 마감일이었던 28일까지 원서접수 중인 60개 대학 중 48개 대학(80.0%)이 지방대학이었기 때문이다. 서울권은 사실상 27일 마감이 끝난 것과 다름없었지만 지방권 대학은 마감 당일에도 모집이 계속 진행됐다. 지역별로 살펴볼 때, 경기권 소재 학교가 8개교, 경북 7개교, 충북 5개교, 강원 5개교, 광주 5개교, 대전 5개교 등이었다. 상당 수의 지방대학들은 당일 지원에서 당일 합격자 발표로 연결돼 사실상 선착순이나 다름없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추가모집을 1차, 2차, 3차까지 이어가 추가모집에 추가모집을 더해야만 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했을 때, 지방대학의 정원 채우기는 2023학년도에도 실패했다. 지방대학의 정원 미달 현상은 학령인구 감소와 동반된 난제이다. 수년 전부터 문제가 제기돼 왔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도 묘수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지방대학의 소멸은 지역소멸로 이어지는 사회 생태계 붕괴의 시발점이며, 지역별 격차는 교육부터 개인의 삶의 질까지 모든 부분에서 양극화를 발생시킨다. 평등한 교육을 위해서라도 지방대학과 지역 생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09 14:40:02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