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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끊이지 않는 예탁원 사장 낙하산 논란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인선에 있어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까지 있었던 4차례 예탁원 신임 사장 선임에서 매번 낙하산 인사가 반복됐다. 2월 말로 퇴임한 이명호 사장까지 세 명의 사장은 모두 관료 출신이었다면 이번에 선임된 이순호 내정자는 비관료 출신으로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 지난 28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예탁원 신임 사장으로 선임된 이순호 내정자는 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2실장으로 일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이뤄지면 이 내정자는 빠르면 오는 3월 3일 임기 3년의 예탁결제원 신임 사장에 취임한다. 이 내정자는 신임사장 공모 직후부터 내정설이 불거지면서 보은 인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윤 대통령 대선 캠프 활동 당시 경제 분야 싱크탱크 구성원으로 참여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비상임 자문위원을 지냈던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내정자는 예탁원 신임 사장에 이미 낙점됐다는 공정성 논란과 더불어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오랜 기간 은행법 전문가로 연구 분야에서 일했기 때문에 예탁원의 주 업무인 자본시장과 전혀 무관해 예탁원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우려됐다. 하지만 이 내정자는 예탁원 사장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내보였다. 사장 선임에 앞서 NH농협금융지주 사외이사직을 사임하는 등 이해상충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도 했다. 이 내정자에 대한 예탁원 노동조합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노조는 이 내정자의 사장 선임을 지속해서 반대해왔다. 예탁원 사장직 응모 자진 철회, 사장 재공모 절차 진행 등을 요구했다. 금융위에서 이 내정자의 선임을 승인할 경우 예탁원 노조는 출근 저지 등 총력투쟁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차기 예탁원 사장 앞에는 가시밭길이 펼쳐진 상황이다. 우선 노조의 반발을 잘 해결하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문성 부족 논란을 잠재울 수 있어야 한다. 이 내정자는 증권형토큰(STO) 사업, 자본시장법 개정, 차세대시스템 추진, 서울·부산 이원화된 업무공간에 따른 구성원 고충 해결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이 내정자가 이른 시일 내에 경영 능력을 입증하며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 앞으로 예탁원의 순항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3-02 14:30:32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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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원인제공자가 바뀌었다면

언쟁이나 싸움이 발생하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원인제공자를 찾는다. 이후 시시비비를 가려 원인제공자에게 책임을 묻고 필요하다면 처벌까지 이어진다. 억울한 점도 발생하겠지만 결과만 본 사람들은 "네가 그러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지"라고 대부분 이야기한다. 사회에서도 이런 일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현재 태풍의 중심인 은행권이다. 은행권은 지난해 역대 최대 순이익을 거두면서 내부적으로 '돈잔치'를 벌였다. 성과급으로 적게는 300%에서 많게는 450%까지 받아갔다. 지난해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서민들은 높은 이자를 부담했지만 결국 이자가 은행들의 곳간을 채워준 것이다.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은 은행이라는 여론이 확산되자 정부와 금융당국은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직접적으로 "은행은 공공재"라고 밝히면서 서민들의 이자 감면, 가산금리 인하, 취약계층 지원 등 최근 한 달 사이 고삐를 바짝 당겼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의 행보가 선을 넘고 있다는 의견이 조금씩 등장하고 있다. 금융지주들은 엄연한 민간기업이자 주식회사인데 과도한 개입으로 은행권 전체를 쥐락펴락해 금융지주들의 가치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매일 쏟아내는 대책 역시 '속빈 강정'이란 여론이 지배적이다. 은행권을 장악하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는 것. 은행권이 '돈잔치'를 벌인 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은행권이 지난해 원인제공에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면 이 같은 뭇매를 맞을 일은 없을 것이다. 금융노조는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임금 6.1% 인상과 주 36시간 근무, 영업점 폐쇄 금지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과 협의가 되지 않아 대규모 파업을 진행했다. 1인당 평균 임금이 1억원이 넘는 금융노조가 대규모 파업에 돌입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웠고 '귀족노조'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은행권에 대한 안좋은 여론은 이때부터 시작됐고 이번 '돈잔치'를 벌이면서 참아왔던 분노가 터진 것이다. 은행권이 잇속만 챙기지 않고 먼저 고객들과 서민들한테 베풀었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을 터. 눈앞의 이익만 쫓기보다는 다가오는 이익을 계산해 움직이는 것도 필요한 법이다.

2023-03-01 14:52:15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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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현대차 계열사 특별격려금 요구…위기도 함께할 수 있나요

"우리도 똑같이 달라."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함에 따라 직무와 상관없이 모든 임직원에게 400만원의 특별격려금 지급을 결정했다. 그러자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 노조도 현대차·기아와 동일한 특별격려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다. 현대모비스 노조 소속 대의원 100여명은 회사가 지급한 300만원의 특별격려금이 부족하다며 지난 22일 본사 로비에서 점거 농성을 진행하기도 했다. 마치 우리도 현대차와 똑같은 금앨을 지급하라며 생떼를 부리는 모습이다. 현대제철 노조도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 현대차·기아와 비슷한 성과급을 받고싶어한다. 문제는 현대제철은 지난해 영역이익이 전년 대비 33.9% 줄어들었다. 하지만 현대제철 노조는 "현대차그룹의 노동자 계급화를 허용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반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의 시각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현대차·기아의 협력업체 직원들은 이들의 모습을보고 혀를 내두를 정도다.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협력업체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부담은 늘어나면서 오히려 위기를 겪었다"며 "중소·중견기업에서는 (특별격려금) 이야기 꺼내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실적과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라는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특별격려금을 잘못 알고 있는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회사의 상황에 맞춰 정당한 권리를 요구한다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지만 지금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의 모습은 납득하기 어려운게 사실이다. 임금은 노사간 협상을 통해 진행되지만 성과급이나 특별격려급은 회사 입장에서 직원들과 나눠야 한다는 접적 지급 의무도 없다. 이를 요구하며 사장실을 점거하거나 집단 농성을 진행하는 건 더욱 그렇다. 이같은 여론이 쌓여서 일각에서는 '귀족노조'라고 지적한다. 만약 회사가 글로벌 경기침체와 외부 악재로 실적 악화에 접어들면 경영 정상화를 위해 구조조정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2023-02-27 16:21:09 양성운 기자
[기자수첩] 사라지는 아이들, 학교는 텅 비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 절벽 위기가 지속되면서 교육을 받을 아이들도 사라지고 있다. 최근 한 중앙일간지가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국에서 올해 신입생이 '0명'인 초등학교는 147곳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경북 32곳, 전남 29곳, 전북, 강원 20곳 등이었으며 1명의 신입생을 위해 입학식을 진행하는 학교도 전국에 140곳이나 발생했다. 초등학교는 벌써부터 텅 비어 가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 문제는 지역별 양극화로 그치지 않고 수도권까지 위기가 퍼졌다. 1983년 역사가 시작된 서울의 화양초교는 개교 40여년만에 폐교가 결정됐다. 중·고등학교를 모두 포함하게 되면 올해 폐교하는 서울 내 학교는 도봉구 도봉고, 성동구 덕수고·성수공고 등 3개교가 더해진다. 수도권도 이제는 학령인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뜻이다. 수도권 내에서도 인기 학군을 중심으로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지난 1월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114명 전원은 여전히 배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와 아이들이 사라지면서 교사 수급에도 오류가 나는 모습이다. 이로 인한 연쇄작용으로 교대의 인기도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올해 대입 정시모집에서 전국 교대 초등교육과 13곳 가운데 11곳이 '사실상 미달'로 분석됐다. 평균 경쟁률도 2대 1에 그치면서 선호도 급락을 방증했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교사 수요가 줄어드는 만큼 선생님의 꿈을 키우는 학생들의 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모습이다. 정원 미달의 고충은 비단 교대뿐만이 아니다. 취학 대상 아동의 감소가 곧, 미래 인재 부족으로 직결되는 만큼 지방대학들의 충원 고충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방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에 대처할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이를 극복할 묘수는 아직까지도 요원하다. 실제로 지방대학들은 올해 추가모집에 추가모집을 반복하면서 진땀을 뺏다. 하지만 역대 최저 규모의 수험생 수가 예견된 2024학년도에는 더 큰 파도가 예고됐다. 학령인구 감소가 두드러지는 단계가 초등학교일지 몰라도 현재의 위기는 중·고등학교를 넘어 대학까지 이어진다. 텅 비어 버린 학교는, 텅 비어 버린 나라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눈앞에 닥친 인구 절벽을 대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이제는 정말 절실하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26 14:53:3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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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비싼 한우' 가격 안정화 가능할까

한우 사육두수를 줄이는 것만이 한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최우선일까. 최근 한우 농가가 시름에 빠졌다. 소 사육은 늘고 소비가 감소하면서 최근 한우 도매가격이 1년 전보다 큰 폭 떨어진 것이다. 하지만, 한우 도매가격이 크게 하락했다고 소비자가 체감하는 한우 가격까지 저렴해진 것은 아니다. 산지 가격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식탁에 오르는 재료 가격도 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한우 평균 도매가격은 ㎏당 1만 5904원으로 전년 동월(1만 9972원·1kg) 대비 20.4% 폭락했다. 사육 농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육두수는 많은데 사료 가격과 에너지 비용은 올라 소를 키우면 키울 수록 적자라는 것. 알려진 바에 따르면, 소 경매가는 지난해 대비 50% 가까이 하락한 반면, 사료 가격은 한 포대당 약 80% 가까이 올랐다. 이에 최근 정부와 유관기관은 백화점·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채널과 함께 한우 세일 이벤트를 진행하며 소비자들의 한우 소비를 촉진하고 있지만, 마트 물량은 금방 소진되기 때문에 아쉽게 발걸음을 돌리는 고객들이 다수다. 게다가 일반 소매점의 경우 한우 가격은 기존과 별반 차이가 없다.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간접 유통비용으로 인해 한우 가격 인하를 체감하기는 힘든 것. 정육점을 운영하는 소매상인들은 한우 도매가와 정육점에서 손질해 판매하는 상품 가격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지방과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그램수가 줄어들고, 또 이 과정을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든다는 것이다. 유통 구조상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해야하기 때문에 도매가격처럼 싸게 팔 수가 없는 것이다. 정부는 한우 반값 할인행사와 함께 사육두수 14만 마리를 줄여 한우 가격을 잡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싼 한우'는 오늘 내일 이야기가 아니다. 한우가 비싸다는 인식은 오랜 기간 소비자들에게 자리잡아왔다. 14만 마리를 줄이면 그 후에는 하락한 도매가격이 뛸 것이고,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더 많은 비용이 붙게 되고 결국 소비자는 여전히 '비싼 한우' 가격 탓에 지갑을 열지 않게 될 것이다. 악순환을 끊어내려면 좋은 한우 가격이 형성될 수 있게 유통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일시적인 할인 판매 행사에 그칠 게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의 비용을 고려해 가격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또 사료 가격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과 농가가 사용하는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23-02-23 14:09:17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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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임기일치법, 국회 이대로 손 놓나

윤석열 정부가 첫 정부업무평가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기관장이 임명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최하인 C등급을 줬다. 정부가 두 기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각각 올해 6월과 올해 7월까지가 임기다. 집권여당은 두 기관에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사람이 앉아 있다며 사퇴를 종용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두 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하기도 했다. 권력기관은 이들에 대한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검찰은 감사원의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고의감점 의혹' 감사 착수 자료를 기반으로 방통위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으며 이미 심사를 담당했던 심사위원장과 일부 직원들은 구속됐다. 감사원은 권익위에 대한 7주간의 특별감사를 실시하며 권익위를 압박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에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이 있는 권익위, 방통위, 이 정부에서 폐지하려고 하는 여성가족부가 사실상 가장 꼴찌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의도가 있는 평가"라고 해석했다. 국회도 지난해 정권 초기마다 정쟁을 유발하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우상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띄우고 여당도 이에 공감하면서 '여야 3+3 협의체'의 주요 의제로 올랐다. 핵심은 5년인 대통령 임기와 3년인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기관장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선 정우택 의원, 민주당에선 오기형, 김두관, 김성환, 김주형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지난 14일 있었던 회동에서 여야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추후 이뤄질 원내대표 회동으로 넘겼다. 여당은 모든 공공기관장에 적용돼야 한다고 보는 반면, 야당은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 등 현직인 전임 정부 임명자 거취 문제와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은 제외해야 한다는 것에서 이견이 갈린 것으로 보인다. 임기 일치 문제를 이대로 남겨두면 정권교체 시 불거지는 '알박기 인사'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민생에 집중해야 할 국회에 소모적인 논쟁만 거듭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추후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가 현 정부의 국정 수행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2023-02-22 14:30: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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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노동개혁, 노동자가 우선이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의 회계장부 공개를 두고 초강수 카드를 꺼내며 노정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를 노동개혁의 원년으로 목표를 세운 만큼 노조 회계 투명성을 출발점 삼아 노동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비롯해 국고보조금 중단, 현 15%인 조합비 세액공제도 원점 재검토 등 강경일변도의 자세를 보인다. 하지만 노조에 대한 현장조사와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근거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내세우며 "노동관계법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밝혀 현재 정부의 조치에 법적 근거의 미비함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양대 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거세게 반발하며 노정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정부가 월권을 행사하고 노조 운영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며 "수많은 개별 조합원들마저 정부의 적으로 돌리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보낸 공문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내고 선정되면 받는 지원금에서 부정 사용을 찾을 수 있겠나"라며 "세액공제와 보조금·지원금 중단 등 돈을 가지고 겁박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반박했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노동개혁의 당사자인 노조와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 간 절충점을 찾기 위한 대화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는 점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20일) 대통령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는 항상 열려 있다"고 답했으나, 그동안 정부의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보이지 않는 점은 아쉽다. 노정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이제라도 경사노위 활성화와 노사·노사정 대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 노동자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아울러 지금처럼 단지 노조만 개혁하면 된다는 식의 노동개혁은 성공하기 힘들다. 불법 하도급, 불법 파견, 임금문제 등 노동개혁의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인정할 수 있을 만한 대책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 국민의 대다수는 노동자다. 극한 대치보다는 국민을 위한 노동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

2023-02-21 11:03:0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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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토큰증권, 전통 자본시장과 신기술의 결합

금융당국이 토큰증권(ST·Security Token)의 제도권 편입에 나섰다.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의 자본시장 본격 도입을 앞두고 금융투자업계는 반색을 표했다. 토큰증권이란 중앙집중적으로 표준화된 주식과 채권을 발행하고 거래하는 기존의 전자증권과 달리 토큰증권은 탈중앙화를 특성으로 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토큰증권을 활용하면 빌딩, 미술품, 지식재산권 등 모든 자산을 토큰으로 만들어 소액으로 쪼개 사고팔 수 있게 된다. 증권사는 토큰증권을 당장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보고 제도권 내 편입을 환영하고 있다. 증권사가 토큰증권을 발행할 경우 발행수수료와 매매수수료 등 운용 수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장기적으로 유통 플랫폼을 자체 확보하기 위해 플랫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권별 합종연횡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주로 증권사, 조각투자 플랫폼, 블록체인 기술업체, 비상장 주식 중개업체 등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예견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토큰증권협의회', 신한투자증권은 'STO 얼라이언스'를, NH투자증권은 'STO 비전그룹'을 자체 출범했다. 관련 기업들끼리 서로 협력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시장 선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권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만전을 가하고 있다. 토큰증권의 발행 총량은 한국예탁결제원이 관리하며, 한국증권금융은 투자자예탁금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실제로 현재 뮤직카우 등 조각투자 관련 투자자의 예치금은 증권사를 통해 증권금융에 별도 예치돼 안전하게 보관·관리되고 잇다.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금 반환 절차 등 주식과 동일하게 투자자 보호 절차를 가동한다는 설명이다. 전통 자본시장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자본시장은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인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신뢰'를 보장할 수 있게 된다. 토큰증권은 전통 금융자산에서는 불가능했던 24시간 거래, 분할 소유, 상호 운용 등을 가능하게 해 거래 마찰을 줄여준다. 금융당국은 관련 정책과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술 도입에 따른 혁신이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통 자본시장이 신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긍정적인 발전이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3-02-20 15:44:22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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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제4의 인터넷은행과 회의론

'치킨게임'이란 단어가 있다. 두명의 운전자가 각각 마주보고 서로를 향해 돌진하면서 계속 돌진할 것인가 아니면 핸들을 돌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임이다. 상대방이 돌진할 것에 겁을 먹고 핸들을 돌리면 게임에서 지고 겁쟁이 또는 비겁자가 된다. 반면 핸들을 돌리지 않고 돌진한 사람은 승리의 기쁨을 맛본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쪽이 늘 정해져 있다면 어떨까. 애초부터 게임을 하고싶지 않았던 상대측에게는 일방적인 폭력이지 않을까.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을 시작으로 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 등 5대 금융지주에 대한 맹공이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기준금리 인상으로 늘어난 은행의 수익을 금리인하와 사회공헌 등으로 되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은행은 공공재가 아니다. 공공재는 많은 사람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고,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도 못쓰게 할 수 없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단편적으로 은행의 대출은 누구나 이용할 순 없다. 은행의 금융서비스가 공익과 관련성은 깊지만, 공공재가 아닌 이유다. 더구나 늘어난 수익의 일부는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직·간접적인 자금 유동성을 요청했다. 이렇게 늘어난 대출은 물가상승에 따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맞물리며 수익이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취약계층을 선별해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리가 높을때 서민들이 겪는 고통은 재정정책으로 해결할 문제지, 규제나 가격(금리) 개입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무시한 채 정부와 금융당국은 기존 은행의 과점체제를 타파하겠다며 네이버와 키움증권 등을 통한 제4의 인터넷은행 출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매번 지는 게임에 참여할 선수가 있을 지 의문이다. 오랜 선수조차도 맘에 안들면 비틀어버리는 판국에, 새로운 선수는 오죽하랴. 재정마련 방안이 없어서 취약차주를 지원하기 어렵다면 어렵다고 공론화 하고, 다양한 방법을 찾으면 될 일이다. 업계의 팔을 비틀어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사회공헌 확대를 요구하는 모양새를 보고 제발로 들어올 제4의 인터넷은행은 없다.

2023-02-19 16:59: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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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약자 핍박하는 오세훈 시장

오세훈 시장은 민선 8기 시정 철학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우고 있지만 장애인, 이태원 참사 유족, 서민을 대하는 그의 태도를 보면 말과 행동이 영 딴판이란 사실을 알 수 있다. 여론 조사로 약자들을 압박하고, 언론플레이로 시민 갈라치는 걸 보고 있자면 '동행' 보다는 '핍박'에 가깝지 않나 싶다. 그의 첫 먹잇감은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해 지하철 시위를 해오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였다. 시는 지난달 19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전장연 집회에 대해 56%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보여주듯, 전장연은 출퇴근 시간 시민들의 불편뿐만 아니라, 다른 휠체어 장애인들까지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고 했다. 네 편이 더 적으니 눈치껏 시위를 관두란 것인가. 오 시장은 올 1월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전장연이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하철 운행이 지연됨으로써 불가 예측적인 손해와 손실을 보는 시민이 사회적 약자"라고 했다. 그의 말 대로라면 96% 이상이 지하철 시위에 반대하는 결과가 나와야 더 맞는 게 아닌가. 주로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지하철 승강기 설치를 위해 장애인들이 대신 싸워주고 있다는 걸 아는 성숙한 시민들이 전장연의 시위를 지지하는 게 오 시장의 눈엔 보이지 않나 보다. 두번째 타깃은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었다. 시는 분향소를 불법 시설물로 규정하고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 2월10일 시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광화문광장 또는 서울광장에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찬반을 물어본 결과 10명 중 6명이 '반대한다'(60.4%)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참사 유가족 중 한 명은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15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왜 조례와 법률을 운운하며 우리 유가족을 강제철거에 응하지 않은 범법자로 낙인찍고 일반국민과 갈라치기 하느냐"면서 "진정으로 유가족과 소통하고자 한다면 서울시장은 지금 당장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라. 한번도 유가족협의회와 소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우리하고 소통하고 대화했다고 언론을 조작하냐"고 일갈했다. 세번째 목표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이었다. 시는 운송기관 적자를 이유로 연내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300~400원 인상한다고 예고했다.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2023년은 택시에 이어 버스, 지하철, 심지어는 따릉이까지 모든 대중교통 요금이 오른 최악의 한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번에는 왜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찬성하느냐고 묻는 설문조사를 안 하는지 궁금하다. 세종시는 시장 잘 만나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를 추진한다는데 참으로 부러울 따름이다.

2023-02-16 13:58:15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