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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수익성 악화 시달리는 금융권 "신뢰 회복이 먼저"

신년을 맞아 증권·금융기관 수장들이 잇따라 '시장 안정화와 새 먹거리 창출'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 당신의 발만 바라본다'라는 작자미상의 명언도 있듯이, 금융권은 해외시장 개척이나 진보적인 금융상품 출시 등을 해법으로 내세우기 전에 먼저 금융사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신뢰 회복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동양그룹 등 우리 사회를 뒤흔든 금융사의 부당영업, 거래사고가 개인투자자들에게 끼친 피해는 막대하다. 금융사는 금융사대로 거래 침체로 수익난이 심각해지면서 수년째 구조조정 칼바람을 맞고 있다. 시장 확대를 위해 해외 진출을 늘리는 동시에 한국형 투자은행(IB), 한국형 헤지펀드 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기대만큼 뚜렷한 성과를 나지 않고 있다. 진퇴양난에 바진 금융사들이 시장 안정을 꾀하려면 무엇보다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개인투자자들은 금융상품을 판매한 기업에 대해 신속하고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공분을 느낀다. 금융감독 당국마저 개인투자자에 대한 보상 기준을 애매하게 흐리면서 보상폭을 줄이는 데 치중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어 더 신뢰를 잃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한국형 IB·헤지펀드를 육성한다고 외쳐도 개인투자자들에겐 '소 귀에 경 읽기'와 같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신뢰를 주는 금융의 존재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4-01-05 15:57:2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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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병역논란' 유승준이 풀어야할 숙제

잊을 만하면 또 다시 들려와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는 소식들이 있다. 바로 연예인들의 병역문제다. 올해는 새해 벽두부터 가수 출신 배우 유승준(37·미국명 스티브 유)이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한국 복귀를 타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것이다. 이달 유승준의 입국 금지가 해제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현 소속사인 JC그룹 인터내셔널(대표 성룡)의 도움을 받아 올해 상반기 한국 복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문제의 요지는 유승준의 입국 금지 해제가 아니라 입국을 거부당한 이유다. 1997년 데뷔 후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병역문제로 논란이 될 때마다 유승준은 '군 입대하겠다'고 공언하며 대중의 큰 사랑과 응원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3개월 앞두고 미국으로 도주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당시 정부에서 유승준의 해외 활동을 위해 만들어준 '한류특별비자'를 이용해 미국으로 출국한 것이다. 당시 병무청은 병역법을 악용해 고의로 병역을 기피했다고 판단해 유승준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처럼 자신을 믿었던 정부는 물론 대중과 팬들을 한순간 바보로 만든 것이다. 단순히 병역 기피가 아니라 그의 이중성이 문제였다. 겉과 속이 다른 유승준이 국내활동을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풀어야 할게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014-01-02 12:54:03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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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양도세 중과 폐지, 정치논리로 ‘거래’ 됐다?

2013년의 마지막 날인 지난 12월 3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도입 9년 만에 전격 폐지됐다. 그동안 부동산업계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시장 과열기에 도입돼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데다, 이 제도가 추가 주택 구매 여력이 있는 유주택자의 시장 진입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폐지를 줄곧 주장해 왔다. 폐지에 따른 파급력은 당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얼어붙은 매수심리를 녹일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 폐지의 긍정적인 효과와는 별개로 처리 되는 과정은 곱게 만은 볼 수 없는 게 사실이다. 부동산시장 활성화의 핵심 과제로 꼽히던 법안을 '빅딜 패키지 협상' 운운하며 주고받고 식으로 거래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서다. 결국, 새누리당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물론, 이와 맞바꾼 민주당의 부자증세·국정원개혁 법안 모두 제대로 된 검증조차 받지 못한 채 오로지 정치논리에 의해서만 타결이 이뤄진 셈이다. 결과만 놓고 보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폐지됐지만 이 안에 정치권의 진심은 담기지 않았다. 새해에는 시간에 쫓긴 땡처리식 거래가 아닌, 민심을 읽고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들을 충분히 검토한 뒤 마련하길 기대해본다.

2014-01-01 11:24:06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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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인간적이라 좋은 인간의 조건

KBS2 '인간의 조건'이 방송된 지 어느덧 1년이 넘었다. 지난해 11월 말에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28일 '스트레스 없이 살기' 마지막 편 방송에서 멤버들이 1주년을 기념해 휴대전화와 자동차 없이 '아날로그 MT'를 떠나는 모습을 내보냈다. '인간의 조건'의 이번 1주년은 의미가 남다르다. 시청률 지상주의에 빠져 자극적인 '막장' 드라마와 예능이 판치는 요즘 방송계에서 공익적인 콘텐츠로 꾸준히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1년이나 명맥을 유지했다는 점에서다. 기존 예능과는 차별화된 지점에 있는 이 프로그램은 그동안 편리하고 풍요로워진 현대인의 삶 속에서 멤버들이 시청자들을 대신해 쓰레기, 자동차, 전화, 돈, 물, 전기 없이 살기 등을 일주일간 체험하는 모습으로 아날로그의 향수를 자극했다. 빠르게 변해가는 삶에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놓치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한 번쯤 생각해볼 여지를 줬다. 인간다움이란, 행복해지는 길이란 물질의 풍요로움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타 지상파 채널은 물론 종편 채널에도 밀려 낮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탓인지는 몰라도 프로그램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점점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방송 1년이 지난 만큼 장기적인 안목에서 변화는 필요하지만 본연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은 옳지 않다.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한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 찾아가는 모습을 다시 보고 싶다.

2013-12-29 19:36:23 탁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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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새 수장, 새 시대의 복지부, 먼저 소통하라!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틀었다. 복지부는 지난 13일부터 8일간 세종시 청사로의 이전을 마치고 본격적인 세종시 시대를 알렸다. 복지부가 이달 초 장관으로 취임한 문형표 신임 장관과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까지 품은 것이다. 복지부에서는 단순한 새 출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보건의료계는 복지부의 새 출발에 무엇인가 기대를 걸고 희망을 봐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물론 복지부의 새 출발을 축하하며 국민건강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뜻을 먼저 전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의 기대와 희망이다. 이들은 언제나 복지부에 '소통'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번에도 소통이라는 카드를 내밀었다. 현재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원격의료, 영리병원,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등 이들은 당면한 문제는 다르지만 복지부가 자신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안과 정책, 제도를 합리적으로 풀어주길 원하고 있다.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보건의료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들어주길 바라는 것. 이런 요구는 언제나 보건의료계에서 먼저 있었고 이번 이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동안 마음의 거리를 좁히지 못한 관계였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처럼 이제는 물리적인 거리마저 더욱 멀어졌다. 하지만 보건의료계는 언제나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 올해 말 새로운 수장과 새로운 보금자리로 다시 태어나는 복지부가 한 번은 마음을 열고 이들을 맞이해야 할 때다.

2013-12-26 10:53:37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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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국내 금융시장, 미 양적완화 축소 후폭풍오나

올 한해 전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든 양적완화 축소, 테이퍼링이 시작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다음달 버냉키 의장의 퇴임을 앞두고 테이퍼링을 결정했다. 연준은 매월 850억달러 상당의 채권을 매입했던 것을 내년 1월부터는 매입규모를 750억달러로 100억달러만큼 줄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정도 규모라면 빠르면 내년 3분기, 늦으면 내년 말 정도 양적완화가 종료될 것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난 2008년 11월 시작된 양적완화 정책이 마침내 여정을 끝내는 것이다. 일단 이번 연준의 결정은 권위보단 현실적 유연성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연준에게 쏠린 관심과 부담을 최대한 벗어 버리겠다는 의미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연준의 결정에도 전세계 금융시장이 놀라지 않았다는 점이다. 문제는 양적완화 축소가 시작된 이후의 변화다. 이 같은 규모의 양적완화는 유사 이래 처음이기 때문에 이를 회수하는데 따른 파장을 짐작하기 어렵다는 것. 따라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위험요소로 '엔저의 가속화'를 꼽을 수 있다. 앞으로 양적완화 축소로 인해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경우 달러 대비 엔저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엔화 가치를 달러당 최대 120엔까지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 동남아시아 국가를 비롯해 이머징 시장에 대한 위기관리도 필요한 때다.

2013-12-25 15:23:46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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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보안 강국 코리아 가는 길

올해 보안업계 최대 이슈는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부처 홈페이지, 은행·언론사 사이트 마저 뚫린 사이버공격(해킹)이라 할 수 있다. 지난 3월20일 MBC·KBS·YTN 등 주요 방송사를 비롯, 농협, 정부통합전산센터가 사이버공격에 의해 마비되며 혼선이 빚어졌다. 당시 사이버공격은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춰지며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정부는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했지만 3개월만에 또다시 사이버공격이 자행됐다. 이번엔 청와대 홈페이지 마저 뚫리고 말았다. 6월25일 정전 60주년에 일어난 사이버공격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위대한 김정은 수령', '김정은 장군님 만세' 등의 메시지가 붉은 글씨로 도배됐다. 이처럼 전방위적인 사이버공격에 정부 및 국내 기업들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대비책 마련에 분주하지만 그 결실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기업들의 대비 상황은 심각하다. 한 화이트해커는 국내 기업의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공격하는 제로데이 공격을 감행했다. 이후 해당 화이트해커는 기업 보안 담당자에 이런 부분이 취약하니 보안 패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권고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기업 보안 담당자는 해당 화이트해커에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냐" 식의 반응을 보이며 고소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악의적 의도가 없었던 화이트해커는 "만일 구글에 이런 조언의 이메일을 보냈다면 오히려 감사하다는 반응일걸요?"라며 국내 기업 보안 담당자들의 현실을 토로했다.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이라는 한국이 보안에 번번히 뚫리고 있다. 과연 정부와 기업 보안 담당자들이 보안 강국 코리아를 위해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지 신중히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이재영기자 ljy0403@

2013-12-23 11:12:28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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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동물실험한 화장품 안쓸래요! 착한소비 바람

"동물실험한 화장품은 안쓸래요. 저 예뻐지자고 동물의 희생을 요구할 순 없죠." 최근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착한' 화장품 소비 바람이 불고 있다. 실제로 국제동물구호단체 휴메인소사이어티와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5.6%가 화장품을 만들기 위한 동물실험에 반대했다. 동물실험 반대 움직임은 올초 유럽연합(EU)이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을 발효하면서 시작됐다. 대표적인 친환경 브랜드 러쉬 역시 최근 '제1회 동물실험 반대 엑스포'를 개최, 동물실험 반대에 앞장섰다. 러쉬는 창립 이래 동물실험을 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원료조차 거래하지 않고 있다. 동물실험은 토끼나 기니피크 등에게 화장품 제조 안전 테스트를 하는 것을 말한다. 화장품은 인간의 아름아움을 위한 물건인데,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동물들이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규모 면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국내 화장품업계에서 더 이상 불필요한 동물실험으로 일어나고 있는 동물들의 무고한 희생을 막아야 한다.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데 '꼭 생명의 희생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다.

2013-12-22 01:06:50 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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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전자쓰레기 버리는 '부자 나라'의 두 얼굴

'부자 나라'들이 납, 수은 등 유독성 물질이 포함된 전자제품 쓰레기를 '가난한 나라'에 마구 버리고 있다. 재활용이 가능한 폐전자 제품을 수출한다더니 용도를 속이고 이를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으로 몰래 반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최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전자제품 쓰레기는 앞으로 4년 안에 2012년 대비 33% 증가할 전망이다. 무게로는 6540만t에 달하는 데 뉴욕의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200채 무게라고 한다. 늘어나는 전자 쓰레기만큼 재활용품으로 둔갑하는 쓰레기 역시 증가하는 것은 당연지사.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가난한 개발도상국 국민은 하루 끼니를 걱정하기 바쁘다. 힘없는 정부 역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기 어렵다. 전 세계가 '지구촌'이라는 단어로 묶인 뒤 국제사회는 공조체제를 구축해 서로 도우며 살고 있다. 특히 선진국은 형편이 어려운 국가에 지속적으로 구호물자를 보내고 질병퇴치 사업에 앞장서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그런데 겉으로만 돕는 건가? 눈앞에서는 천사 같은 얼굴로 식량과 담요를 선물로 주면서 등뒤에서는 재활용품으로 포장된 '독극물 쓰레기'를 실어 나르고 있으니 말이다. 가난에 허덕이는 것도 모자라 수은 중독에 걸린 어린이들의 모습을 떠올리니 가슴이 답답하다. 요즘 '두 얼굴의 천사'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타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선물 보따리 준비에 한창이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폐기물 쓰레기 선물'은 보내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3-12-19 13:38:52 조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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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저렴한 펀드수수료의 함정

증권사들의 펀드 수수료 인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언뜻 보기에 개인투자자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수수료를 3분의 1 수준으로 낮춘 온라인 펀드판매 시스템인 '펀드슈퍼마켓'까지 내년 3월 출범하면 개인의 펀드 투자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속담처럼 저렴한 수수료만큼 수익률도 저렴해지면서 수수료 인하의 부메랑이 개인투자자에게 되돌아 올 우려가 있다. 제 살 깎아먹기식 저가 경쟁은 결국 서비스 질 악화로 이어진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펀드매니저가 불만족스러운 운용보수를 받거나 잇따른 구조조정으로 최소 인원으로 꾸려진 증권사에서 다른 업무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맡게 되면 결과적으로 펀드 성과가 좋지 않게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모펀드를 다루는 우수인력이 사모펀드(PE) 운용 등 보다 나은 처우를 좇아 자리를 옮기는 경우도 생기고 있어 인력 이탈 측면에서도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단기 수익률을 내는 데 치중하거나 자산 규모가 큰 펀드 위주로 운용하느라 군소 상품이나 장기 투자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소비자들은 공짜나 할인된 가격을 좋아하기 마련이지만, 높은 수익률이나 질 높은 서비스를 원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는 의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3-12-18 23:10:45 김현정 기자